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35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 이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 예비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 설계, 재취업 알선 등 성공적인 노후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 직영 시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 예상

❍ 또한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활동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단체, 법인)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그 동안 추진 현황

❍ 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15.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5.1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차례 민간위탁 추진

※ 1차 (16.10.1.~19.12.31.), 2차 (20.1.1.~21.2.28.)

다. 센터설치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소 재 지 :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충청남도노인회관 내)

❍ 시설규모 : 83.4㎡

❍ 인력규모 : 3명 내외 (센터장 1, 기획 1, 운영 1)

❍ 주요사업 : 예비노년세대의 강사양성, 제2인생교육, 재취업알선 등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1. 8월 ~ ’23. 12월

❍ 위탁사무

-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 ’21년 위탁사업비 : 도비 230,000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 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마.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7월 ~

❍ 수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1. 8월 ~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예비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설계, 재취업 알선 등 중간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소요 예산 추계를 보면 21년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원예산은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 기간이 5개월로 매우 한정적으로 위탁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한 도비(2.3억)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개년 소요 예산 : ‘21년(230,000천원), ’22년(240,000천원), ‘23년(250,000천원)

❍ 또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ㆍ수탁 협약 해지 요청의 사유로 위탁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회차 수탁기관 : 청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위탁기간 : 2020.01.01.~2022.12.31.]

참고		2021년도 민간위탁 사무 현황[자치사무]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	3회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021-01-01	2021-12-31	충남연구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1-26
2	2회차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2019-04-01	2022-03-31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01-31
3	5회차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2019-01-01	2023-12-31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여	2018-11-23
4	6회차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공개모집	여	2018-01-08
5	5회차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개모집	여	2018-01-08
6	3회차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7-01-20	2022-01-19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개모집	여	2016-12-16
7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2020-03-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공개모집	여	2019-10-04
8	일몰제적용후1회차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2019-07-01	2022-06-30	한국한센 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의협약	여	2019-05-09
9	2회차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2021-01-01	2023-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8-03-19
10	1회차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019-04-01	2021-12-3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9-01-31
11	일몰제적용후1회차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자살예방센터운영)	2020-01-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2	3회차	광역치매센터 운영	2019-08-21	2022-08-2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3	1회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2019-08-27	2021-12-3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개모집	여	2018-12-14
14	5회차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2019-01-01	2021-12-3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26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5	3회차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2021-01-01	2023-12-31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공개모집	여	2020-12-16
16	일몰제적용후1회차	120충남콜센터	2020-04-01	2022-03-31	㈜KTcs	공개모집	여	2019-10-07
17	3회차	도청 어린이집 운영	2018-12-18	2021-12-17	남서울대학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09-18
18	2회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019-01-01	2021-12-31	(사)충남 시민재단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04
19	1회차	소통협력공간 조성	2020-11-30	2022-12-31	㈜로모-사단법인 천안 YMCA컨소시텀	공개모집	여	2020-09-15
20	2회차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20-03-03	2022-12-31	(사)충남사회경제연대	공개모집	여	2019-12-27
21	1회차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2018-01-01	2037-12-31	㈜호텔 롯데	공개모집	여	2016-05-11
22	일몰제적용후1회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20-02-21	2021-12-31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8-12-03
23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4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5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6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일본·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7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미정	미정	미정	공개모집	여	2020-02-21
28	1회차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019-08-01	2022-07-31	주식회사 케이티 아이에스	공개모집	여	2019-03-29
29	1회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2021-07-01	2023-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