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서

- 자치행정국 소관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p.1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p.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10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p.33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오인환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9호

❍ 발 의 자 : 오인환 대표발의, 안장헌, 이공휘, 조길연,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한영신, 김대영, 윤철상, 홍기후,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황영란, 김명숙, 김동일, 김기서 의원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심신치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0. 6. 3.(수) ~ 6. 8.(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6054호, 2020.4.27.)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3203호, 2020.4.23.)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 또는 희생된 사람과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사회가 감싸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성장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8조는 생활지원비 지급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 및 유족이 사망할 경우 조례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이영우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8호

❍ 발 의 자 : 이영우 대표발의, 한영신, 이선영, 홍재표, 방한일, 오인환, 안장헌, 조길연, 김복만, 조승만, 이공휘, 지정근, 오인철, 장승재, 여운영, 김은나, 정병기 의원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0. 6. 3.(수) ~ 6. 8.(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미반영(여성가족정책관-9838, 2020. 5. 26.)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4143, 2020. 5. 25.)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7062, 2020. 5. 1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 등이 소유 또는 보관・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애초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2019년 12월 3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를 신설,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법률적 근거 또한 마련됨.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기록물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방법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도정기록물 지정 및 해제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도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와 보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와 같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굴・조사・수집을 위하여 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문제는 없음.

□ 종합 의견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보존하여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 12월 3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등을 신설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하여 취약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방대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그 가치의 판단, 구입비용, 민간기록물조사원 인건비 문제, 국가지정기록물과의 중복관계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관심이 요구됨.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984,209,738	1,984,269,516	1,982,230,284	1,974,443,205	27,441,738	1,947,001,467	3,546,903	31,685,107	98.2
자치행정과	1,519,758	1,519,758	1,550,600	1,548,837	500	1,548,337		2,323	99.8
운영지원과	5,336,760	5,336,760	5,953,392	5,967,149	29,631	5,937,518		19,008	99.7
인사과	1,648,081	1,707,859	1,717,979	1,707,424		1,707,424	234	10,320	99.4
세정과	1,975,705,139	1,975,705,139	1,973,008,313	1,965,219,795	27,411,607	1,937,808,188	3,546,669	31,653,456	98.2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644,124,141	59,778	644,183,919	641,449,933	0	3,230	2,685,266
자치행정과	5,510,744	0	5,510,744	5,422,963	0	0	87,781
운영지원과	112,197,996	0	112,197,996	110,468,899	0	3,230	1,725,867
인사과	83,052,464	59,778	83,112,242	82,245,678	0	0	866,564
세정과	443,362,937	0	443,362,937	443,312,393	0	0	50,544

다.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97건)		831,130,487	118,411,980	118,411,980
일반회계	정보화담당관	32,472	32,472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2,472
	정보화담당관	85,000	85,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85,000
	정보화담당관	446,400	446,4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46,400
	정보화담당관	9,000	9,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9,000
	정보화담당관	445,500	445,5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45,500
	정보화담당관	27,700	27,7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7,700
	혁신담당관	45,000	45,000		2019. 1. 1. 조직개편
	인사과			45,000
	혁신담당관	19,000	19,000		2019. 1. 1. 조직개편
	인사과			19,000
	혁신담당관	10,000	10,000		2019. 1. 1. 조직개편
	인사과			10,000
	사회복지과	25,000	25,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25,000
	사회복지과	4,050	4,05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4,050
	사회복지과	16,200	16,2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16,200
	사회복지과	6,300	6,3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6,300
	자치행정과	65,880	2,880		2019. 1. 1. 조직개편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64,920		2,880
	자치행정과	74,520	2,880		2019. 1. 1. 조직개편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64,920		2,880
	자치행정과	71,640	5,760		2019. 1. 1. 조직개편
	수산자원연구소	168,420		5,760
	자치행정과	84,186	1,620		2019. 1. 1. 조직개편
	토지관리과	37,260		1,620
	자치행정과	70,836	4,866		2019. 1. 1. 조직개편
	식량원예과	30,780		4,866
	자치행정과	77,760	1,620		2019. 1. 1. 조직개편
	수산자원과	43,740		1,620
	자치행정과	91,890	1,800		2019. 1. 1. 조직개편
	정책기획관	48,600		1,800
	자치행정과	79,470	1,710		2019. 1. 1. 조직개편
	해운항만과	32,490		1,710
	자치행정과	81,270	1,800		2019. 1. 1. 조직개편
	해양정책과	32,400		1,800
	자치행정과	65,970	2,366		2019. 1. 1. 조직개편
	장애인복지과	20,196		2,366
	자치행정과	82,566	1,296		2019. 1. 1. 조직개편
	관광진흥과	40,824		1,296
	자치행정과	249,864	134,664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66,420		134,664
	자치행정과	111,744	37,146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6,494		37,146
	자치행정과	386,650	380,38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80,380
	자치행정과	44,223	44,223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4,223
	자치행정과	9,994,755	9,994,755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9,994,755
	자치행정과	576,401	576,401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76,401
	자치행정과	63,604	2,500		2019. 1. 1. 조직개편
	건강증진식품과	27,540		2,500
	자치행정과	90,090	1,530		2019. 1. 1. 조직개편
	교육법무담당관			1,530
	자치행정과	74,598	3,762		2019. 1. 1. 조직개편
	미래성장과	25,920		3,762
	자치행정과	87,030	2,844		2019. 1. 1. 조직개편
	건축도시과	30,780		2,844
	자치행정과	88,560	1,530		2019. 1. 1. 조직개편
	서울사무소	9,180		1,530
	자치행정과	7,692	2,619		2019. 1. 1. 조직개편
	산림자원연구소	13,728		2,619
	자치행정과	115,200	630		2019. 1. 1. 조직개편
	물관리정책과	33,390		630
	자치행정과	76,140	1,620		2019. 1. 1. 조직개편
	어촌산업과	17,820		1,620
	자치행정과	96,696	96,696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96,696
	자치행정과	276,500	276,5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76,500
	자치행정과	214,130	214,13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14,130
	자치행정과	27,000	27,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7,000
	자치행정과	20,000	20,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0,000
	자치행정과	25,000	25,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5,000
	자치행정과	5,760	5,76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760
	자치행정과	22,500	22,5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2,500
	자치행정과	54,000	54,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4,000
	자치행정과	114,570	22,680		2019. 1. 1. 조직개편
	교통정책과			22,680
	자치행정과	8,721	1,029		2019. 1. 1. 조직개편
	교통정책과	1,368		1,029
	인사과	5,170	5,17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5,170
	인사과	4,000	4,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4,000
	인사과	3,000	3,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3,000
	인사과	31,680	31,68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31,680
	인사과	258,470	258,47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258,470
	인사과	60,000	60,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60,000
	인사과	283,000	283,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283,000
	인사과	45,000	45,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45,000
	인사과	12,000	12,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12,000
	인사과	6,000	6,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6,000
	인사과	22,000	22,000		2019. 1. 1.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22,000
	인사과	5,415	285		2019.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1,140		285
	인사과	66,690	8,550		2019. 1. 1. 조직개편
	출산보육정책과	11,070		8,550
	인사과	65,637	8,415		2019. 1. 1. 조직개편
	출산보육정책과	16,861		8,415
	회계과	54,000	54,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4,000
	회계과	670,800	670,8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670,800
	회계과	601,650	601,65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601,650
	회계과	365,800	365,8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65,800
	회계과	15,300	15,3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15,300
	회계과	138,000	138,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138,000
	회계과	54,000	54,00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54,000
	회계과	962,050	962,05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962,050
	회계과	9,000	9,00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9,000
	회계과	475,000	475,00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475,000
	회계과	100,000	100,00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100,000
	회계과	100,000	100,000		2019. 1. 1. 조직개편
	세정과			100,000
	회계과	305,100	305,1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05,100
	회계과	7,385,715	7,385,715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7,385,715
	회계과	910,000	910,0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910,000
	회계과	56,700	56,7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6,700
	회계과	787,482,009	78,748,209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78,748,209
	회계과	3,567,873	3,567,873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567,873
	회계과	3,109,560	3,109,56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109,560
	회계과	5,279,520	5,279,52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279,520
	회계과	199,916	199,916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199,916
	회계과	46,494	46,494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6,494
	회계과	2,708	2,708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708
	회계과	5,187	5,187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5,187
	회계과	432,900	432,9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32,900
	산림자원과	42,570	8,55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01,084		8,55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18,900	18,9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28,624		18,90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34,740	4,41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224,214		4,41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10,320	10,32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83,640		10,32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418	418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4,223		418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7,200	7,2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432,900		7,20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663,348	663,348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663,348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168,763	168,763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168,763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36,900	36,900		2019. 1. 1. 조직개편
	운영지원과			36,900

라.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자치행정국	1	7	12	1	7	4

마. 불용액 주요내용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 관련 운영(국내여비)                      1,378만원

❍ 인권교육                                          1,397만원

[운영지원과]

❍ 인력운영비(본청)                              5억 8,998만원

❍ 인력운영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3억 7,357만원

[인사과]

❍ 공무원 국내교육훈련(공무원 교육여비)              7,765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억 4,045만원

[세정과]

❍ 체납세 정리(포상금)                               1,066만원

사. 검토의견

[세    입]

1) 2019년도 세입예산운용 관련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1조 9,842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9,47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8.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함.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율 (c/a)
자치행정국	총계	10,934,318	17,668,873	△1,309,288	△12,243,606	△12.0
자치행정과	시도비반환금수입	604,318	245,543	245,530	△358,788	40.6
	그외수입	0	365,457	363,191	363,191	순증
	지난연도수입	0	1,909	1,909	1,909	순증
운영지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000	1,835,426	1,835,426	△2,264,574	44.7
	기타이자수입	200,000	3,010,358	3,010,358	2,810,358	1,505.2
	지난연도수입	0	33,661	23,797	23,797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3,132	3,132	3,132	순증
인사과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	10,723	10,723	△9,277	53.6
세정과	지난년도수입(113-01)	6,000,000	12,095,383	△6,870,589	870,589	△114.5
	증지수입	10,000	3,753	3,753	△6,247	37.5
	이자수입(216)	0	63,528	63,482	63,482	순증

❍ 특히,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등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이 발생했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과 세입예산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음.

❍ 자치행정국은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편성이 필요하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예산 편성 등으로 자칫 도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도의 재정 운용의 안전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세입예산 대비 결산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자치행정국의 노력이 요구됨.

[2019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자치행정국	총계	0	470,141	457,965	457,965
자치행정과	그외수입	0	365,457	363,191	363,191
〃	지난연도 수입	0	1,909	1,909	1,909
운영지원과	지난연도수입	0	33,661	23,797	23,797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3,132	3,132	3,132
인사과	기타이자수입	0	56	56	56
〃	시‧도비반환금수입	0	2,340	2,340	2,340
세정과	기타사용료	0	58	58	58
세정과	공공예금이자수입	0	42,978	42,978	42,978
〃	기타이자수입	0	20,550	20,504	20,504

❍ 세입예산에 대한 정밀한 추계가 부족하여 예산액 자체를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가져오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함.

[2019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집행잔액	비 고
일반회계	△9,619	△73,344	63,725
특별회계	31,496	△485	31,982
계	21,877	△73,830	95,707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황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96억 1,900만원 가량의 적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 집행잔액보다 세입예산 결손액이 더 크게 발생한 데 사유가 있음,

- 당초 세입예산을 추계할 당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자 발생으로 집행하려던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후속 대처의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미수납금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총계	1,240,392,820	1,218,913,500	3,546,900	31,673,590
운영지원과	지난연도수입 (225-01)	33,661	23,797	0	9,864
인사과	지난연도수입 (225-01)	12,173	1,618	234	10,320
세정과	취득세	789,424,463	785,452,117	110,798	3,861,547
	등록면허세	70,834,414	70,600,094	25,755	208,565
	지역자원시설세	107,670,499	106,126,981	24,040	1,519,476
	지방교육세	257,976,390	248,223,339	49,461	9,703,589
	지난년도수입 (113-01)	12,095,383	△6,870,589	3,283,460	15,682,513
	공유재산임대료	1,344,132	1,333,195	0	10,937
	변상금	39,800	25,963	0	13,836
	지난연도수입 (225-01)	961,905	255,807	53,153	652,943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케하는 처분으로서 세입감소로 이어져 바람직하지 않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최근 3년간 자치행정국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2017	1,862,219,701	1,970,550,302	1,932,527,677	6,885,570	35,226,550
2018	1,959,819,011	1,986,554,235	1,949,794,830	3,707,045	33,052,359
2019	1,984,269,516	1,982,233,477	1,947,001,465	3,546,903	31,685,107

❍ 특히, ‘취득세’,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정산 및 수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세    출]

1)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1억원 이상 혹은 불용률 20%이상)

❍ 201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 수준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규모(0.8%)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불용률 0.7%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불용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인력운영비”등의 경우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사장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

-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와 각종 행사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치행정국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34,128	12,185	21,943	64.3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시책추진	1,728	1,380	348	20.1
	도정모니터 운영	5,400	1,819	3,581	66.3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6,300	3,574	2,726	43.3
	도민인권증진	20,700	5,412	15,288	73.9

-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은 존재하나,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사실비보상금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불용률이 64.3%에 달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진 않으나,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사시설 유지관리 : 3억 398만원(결산서 p.245, 결산참고자료 p.22)

-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설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집행잔액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44억 4,789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1억 6,94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력운영비(본청) : 7억 3,043만원(결산서 p.246, 결산참고자료 p.23)

- 인력운영비는 일반직보수와 기타직보수 예산으로 이 중 일반직 보수는 2019회계연도 본예산에 787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을 통해 총 40억을 감액하였으나, 불용액 5억 8,998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는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추계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나, 추계가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인력운영비(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 4억 2,830만원(결산서 p.246, 결산참고자료 p.23)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억 6,90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현액 대비 49.3%인 4억 2,8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문화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운영지원과에 이체하였음.

-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1억 4,218만원(결산서 p.247, 결산참고자료 p.24)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도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단체보험가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 86억 9,635만원 대비 3.3%인 1억 4,0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해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등 예산 사장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운영비(인사과) : 5억 926만원(결산서 p.248, 결산참고자료 p.25)

- 인력운영비(인사과)는 모범공무원 수당, 명예퇴직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 666억 3,777만원 대비 0.8%인 5억 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2019년 제3회 추경에 5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 10억 2,400만원 대비 20.3%에 해당하는 2억 8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국민건강보험금은 2019년 제3회 추경을 통해 12억 6,944만원을 증액하고도 2억 1,6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추경 예산 편성 시 불명확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불용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여비 관련(결산서 p.249~p.250, 결산참고자료 p.26)

- 세정과 소관 국내여비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세정과 소관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41,400	18,071	23,329	56.3
세정과	공유재산관리	9,000	5,172	3,828	42.5
	기본경비(세정과)	32,400	12,899	19,501	60.2

- 신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지도, 공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세정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자치행정국의 전략목표는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으로 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자치행정국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천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 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2	2	5	3,893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 스를 제공한다.	1	1	1	405
선진회계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1	2	1,862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하 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한다.	1	1	1	6,363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2	1	5	15,969
도정에필요한재원(자주재원)을차질없이지원	3	1	2	441,677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2	1	1	1,587

❍ 자치행정국의 2019회계연도 집행률은 99.6%을 보여, 예산집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12개의 성과지표 중 8개의 지표만 성과달성 하여, 미달성된 성과지표 단위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지방분권공감도(%)	설문조사	목표	75.2	76.2
		실적	76.3	78.1
		달성률(%)	101%	102%
정책제안 채택율(%)	채택건수/ 제안수	목표	7	9
		실적	8	14.9
		달성률(%)	114%	165%
민원인 만족도(점)	설문조사	목표	88	90
		실적	88	92
		달성률(%)	100%	102%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와 계약액 / 총계약액	목표	95	95
		실적	96.3	95
		달성률(%)	101%	100%
청사 이용자 만족도(%)	청사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별 만족 응답자수 / 전체 응답자수 = 평균)	목표	3.5	3.6
		실적	2.79	3.86
		달성률(%)	80	107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인사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	10	10
		실적	-11	9.7
		달성률(%)	0%	97%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3.9점)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	3.85	3.87
		실적	3.86	3.9
		달성률(%)	100%	100%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징수액/목표액)X100	목표	100	100
		실적	99.2	98.0
		달성률(%)	99%	99%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체납 징수액/체납액)X100	목표	40	40
		실적	41.2	39.6
		달성률(%)	103%	99%
세외수입 목표액달성(%)	(징수액/목표액)X100	목표	-	100
		실적	-	106.4
		달성률(%)	-	106%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대부료징수액/대부료부과액)*100	목표	97	97
		실적	97	98.6
		달성률(%)	100%	102%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변상금징수액/변상금부과액)*100	목표	76	76
		실적	50	69.5
		달성률(%)	66%	91%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1.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3,425,304	△129,427	568,112	697,539	3,295,877
남북교류 협력기금	3,425,304	△129,427	568,112	697,539	3,295,877

2. 검토의견

❍ 남북교류협력기금 : 32억 9,587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2012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70억원 조성이 목표이며, 2019년 수입으로 5억원의 전입금 6,811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 의료 및 구료비 지원, 민간협력사업을 위한 6억 6,432만원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321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 대비 1억 2,942만원이 감액된 총 32억 9,587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향후 남북교류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관련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기금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