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1.(목)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 스물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사전 자문과 진행과정의 자문 강화 및 용역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용역의 사전심의에 있어 현행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만 받는 규정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까지 자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되, 위촉직 위원을 현행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여 용역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 확대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계약부서까지 통보하여 예산의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용역추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외부전문가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참여토록 하여 용역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용역결과의 환류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1.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