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황영란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8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이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 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여, 장애인 대변과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 평가체계의 합리적인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공부분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화되고, 장애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품질과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장애인단체 현황(15개소)

단 체 명	대표자	주요 기능	소 재 지	회원수
(사)충남장애인단체 연합회	전재하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영역별 지원방안 모색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9개단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이건휘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자립 도모	공주시 신관로 41	14,700명
(사)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	한창석	시각장애인 법적지위 향상과 자립의욕 고취 도모를 위한 시각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02, 2층	3,381명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이양기	농아인 평생복지구현과 삶의 질 향상, 권익증진, 평등도모	천안시 서북구 부성4길 35-5, 3층	1,000명
(사)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충남협회	이원재	장애인복지시설 육성을 통한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 및 장애인복지증진 기여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6-7	39개 시설
(사)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충남협회	복천규	상호간 교류협력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확대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33번길 17	15개 복지관
(사)충남장애인복지 정보화협회	김익환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의욕 고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57-13 우현빌딩 2층	3,500명
(사)한국곰두리 봉사회 충남지부	공경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 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	천안시 서북구 불당10길 14-1 1층	1,350명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류두형	척수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지원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길 1-4	1,200명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전재하	장애인 ‧ 부모 및 가족의 권익 보호 및 인식개선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870명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정선희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 역량강화 활동 지원 및 자립생활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252명
(사)한국신체장애인 충남복지회	김진우	신체장애인 재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권익 옹호	서산시 중앙로 40	7,200명
(사)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이영미	직업재활시설 역량 강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	아산시 영인면 신정리길 189	20개시설
(사)한국장애인 연맹 충남연맹	강동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 위한 장애인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활동	아산시 남산로 76 (온천동)	700명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박종균	장애인권보호 및 역량강화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7, 5층	120명

자료 :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