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7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옥수,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김득응 오인철,김영권,정병기 이영우,이종화,정광섭 방한일,김복만,조길연 김기영,김석곤,김영수 김은나 의원(22인)

1. 제정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 추진(안 제5조)

라. 도내 개최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규정(안 제6조)

마.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4. 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4. 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민참여) ① 도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청정지역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교육 및 홍보), 제8조(재정지원)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건강증진식품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2021)	비 고
건강증진식품과	음주 폐해예방사업	71,384	조례안 제5조 제8조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대상·규모 등에 대해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곤란

※ 제주, 서울 사례에서는 안내판 설치비용 소요(개소당 1만 원)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민참여),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