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2.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65억 9,200만원의 1.47%에 해당하는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8억 8,851만원으로 전년도 70억원의 1.59%에 해당하는 1억 1,149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증감	지출액	전년도	증감
계	13,383,507	13,592,000	△208,493	13,383,507	13,592,000	△208,493	△1.53
사회복지기금	6,495,000	6,592,000	△97,000	6,495,000	6,592,000	△97,000	△1.47
식품진흥기금	6,888,507	7,000,000	△111,493	6,888,507	7,000,000	△111,493	△1.59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4억 200만원

‣ 예탁금 회수	60억원

‣ 이자수입	9,300만원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 자활사업지원	1억 4,0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3,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9,000만원

‣ 예치금	2억 2,600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5억 2,217만원

‣ 과징금	1억 8,281만원

‣ 융자금회수	6,369만원

‣ 이자수입	9,299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	60억원

‣ 기타수입	2,684만원

[지출계획]

‣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1억 9,306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3억 4,000만원

‣ 예치금	1억 3,438만원

‣ 반환금	2,500만원

‣ 예탁금	60억원

3. 검토의견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2개 기금, 총 133억 8,351만원으로 전년 135억 9,200만원 대비 1.53%인 2억 849만원이 감소함.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함.

□ 수  입

❍ (사회복지기금) 예치금회수(p. 77)

8,900만원 감액

❍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p. 85)

3,991만원 감액

- 2개 기금 모두 수입과목 중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  출

❍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지원(p. 78)

4,000만원 감액

- 자활사업지원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000만원 대비 22.22%인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p. 87)

2,160만원 감액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160만원 대비 5.97%인 2,16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평가대회, 전시회, 시음회, 경연대회 등 대면 사업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른 기금 조성액은 지난 몇 년간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