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6회 도의회임시회 2021. 1. 26

- 2021년 -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9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푸른하늘기획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그린뉴딜팀			대기환경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생 태 환 경 팀			생활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환경협력교육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2】정․현원 현황 : 82명 / 79명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2/79	1 / 1	4 / 4	19/18	26/26	21 / 6	8 / 6	3 / 18
기후환경정책과	21/20	1 / 1	1 / 1	5 / 5	6 / 7	5 / 1	2 / 2	1 / 3
푸른하늘기획과	18/17		1 / 1	4 / 3	5 / 6	5 / 1	2 / 1	1 / 5
환경안전관리과	22/21		1 / 1	5 / 5	6 / 5	8 / 3	2 / 2	0 / 5
물관리정책과	21/21		1 / 1	5 / 5	9 / 8	3 / 1	2 / 1	1 / 5	1

* (기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3】주요 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 기후변화 대응, 적응 종합대책 및 그린뉴딜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 푸른하늘기획과후환경정책과
	❍ 미세먼지관리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조사 ❍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 물관리정책과
	❍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 지방상수도 확충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한 깨끗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빗물 등 물 재이용 정책 수립 추진

□ 2021년 예산규모

❍ 세출예산규모 : 5,359억원

- 道 전체예산 8조 652억원의 6.6%

- 기후환경정책과 195억원, 푸른하늘기획과 1,069억원,

환경안전관리과 183억원, 물관리정책과  3,911억원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 여건

❍ 〔기후 환경〕 기후변화･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선언 확산

- 신기후체제 출범, 적극적･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필요성 부각

- 코로나19 계기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 그린뉴딜 정책 전환 가속화

❍ 〔생활 환경〕 정부 폐기물 관리 한계 극복, 자원순환 체계 대전환 추진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 개선,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강화

❍ 〔자연 환경〕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생태보전 기반 도민 서비스 제고

- 생태계 건강성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도모 및 고품격 친환경 인프라 확충

❍ 〔물 환경〕 물위기 대응 선제적 공급 기반 마련 및 수돗물 안전성 강화

- 물통합 관리 등 물관리 정책 선도,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회복

□ 추진 방향

비 전		｢그린뉴딜･탄소중립｣ 이행 강화로 미세먼지･기후변화 적극 대응

탄소중립 선제대응		▸탄소중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탈석탄 국제협력 강화 및 충남형 그린뉴딜 본격 추진
환경인프라 구축		▸｢환경교육도시 지정｣으로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강화 ▸｢서천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및 자연생태계 건강성 증진 추진
대기환경 관리강화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산업･발전시설 대기오염 배출량 감축 및 계절관리제 대응 강화
생활환경 안전확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빈틈없는 관리로 환경안전 강화 ▸脫플라스틱 사회전환 및 악취･소음 등 선제적 관리
물 관리 일원화		▸안전한 물공급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물복지 실현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물관리 인프라 확대

친환경･저탄소 사회 선제 대응을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탄소중립｣ 본격 시행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 전략 강화

[ 1 ] 탄소중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 맞춘「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

- 산업･비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포괄하는 종합 로드맵 마련

- 시민사회·전문가 등 거버넌스 구축,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 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➋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➌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 → 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 → 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 → CCUS ➍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➎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0 - 203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2030년 배출전망치 1,862만톤 대비 28.9%(538만톤) 이상 감축 목표

- 6개부문 32개 과제 적극 실천 및 이행점검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

❍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통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사업 모델 추진

- 산업부문 연료전환을 통한 선도적 감축모델사업 추진(한국중부발전) 등

❍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32% 감축),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8개소, 29억원) 등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기후환경분야 특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분리·독립

- 재단법인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행안부 협의, 조례개정 등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실천 생활운동 확산

- 탄소포인트제(8만가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에너지 체험공간(3개소, 1.2억원), 기후위기 안심공간 확대(30개소) 등

⇨ 4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최우수 道 선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

[ 2 ] 국제 협력 강화로 탈석탄 기후위기 공동대응 (공약사항)

’20년)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 → ’21년) 전세계 정부와 기후·환경 협력 강화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및 공론화 추진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21. 9. ~ 10월 예정)

❍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기후 리더십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개최 및 국내외 지방정부의 참여 독려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결집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전국 주도

❍ ‘탈석탄 금고’ 전국 지자체·교육청으로 확산 추진(’21. 상반기)

- 금고제도를 활용, 금융 투자방향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20.9.8) : 56개 지자체･교육청 (광역 7, 기초 38, 교육청 11)

❍ 동북아 환경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공동대응

- 중국 강소성과 환경행정교류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공동연구 추진(5월, 10월)

[ 3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형 그린뉴딜 본격 추진

’20년) 충남형 그린뉴딜 마련 → ’21년) 탄소중립 목표 보완 등 그린뉴딜 실행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보완･추진

- (현재 계획) 3개 분야 37개 과제, 13.5조원,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기업 등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도농복합 지역에 맞는 충남형 그린뉴딜 방향 설정 및 사업 발굴‧추진

- 그린뉴딜추진단(위원회) 구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적극 발굴

- 그린뉴딜 역점 추진을 통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추진

-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 녹색기술‧산업 협력 강화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 지원

2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자연생태계 조성

[ 1 ]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역점과제)

❍ 브라운필드 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후, 메가이벤트급 국제행사 개최

- 철새 중간기착지이며 조류서식처인『국가생태습지공원』조성 추진(’22~’26, 1,300억원)

- 철새･갯벌･갈대 등 생태자원 활용『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개최(’26년, 250억원)

※ 세계관광기구(UN WTO),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등 국제사회와 공조

❍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산업 활성화(문화체육관광국 협업)

- 향후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시, 생태관광자원 경쟁력 확보 기대

❍ 그동안 BH 6차례 포함, 8개 기관 20차례 대정부 건의 추진

- 대정부 건의 지속, 향후 대선공약(’22. 3월) 과제 포함 노력

[ 2 ] 자연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힐링생태공간 조성

❍ 생태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조성

- 우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도민 휴식공간 조성‧제공사업 추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어린이 생태놀이터 설치 등 3개 분야, 164.6억

❍ 우수 생태여행지 홍보 및 생태관광지역 육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일원) 활성화(1.7억)

- 우수 생태관광 여행지 20선 홍보 (언론 및 홍보단 팸투어 운영 등 0.2억)

[ 3 ] 생태계 건강성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 한반도 생태축과 충남 생태계를 연결하는 금북정맥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 천안 생태축 복원 : ’21∼’24년 / 300억 / 생태통로(50m 이상) 조성, 서식처복원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외래생물‧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강화 사업 추진

- 겨울철새 먹이제공 및 부상동물 구조‧치료 등 야생생물 보호체계 구축(15억)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지원(13억)

- 가시박, 큰입배스 등 외래‧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DB 구축 및 관리 실시(6.2억)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사고 예방대책 시행(방탄복 보급 등 7개 사업, 8.8억)

- GPS 등 IT기반의 「스마트 총기안전 보조장치」개발‧보급 등 중점 추진

3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조성

[ 1 ] 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으로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역점과제)

❍ 시·군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유도(’21년 15개 시·군 완료)

※ 現 8개 시·군 제정 완료(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청양, 홍성)

❍ 지역환경교육센터 안정적 운영(11개소 : 광역 1, 기초 10 / 7억원)

※ 現 센터 지정률 전국 1위, 개소수 경기에 이어 2위 / ’23년까지 전 시·군 확대

❍ 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강사 60명 / 1.5억원)

❍ 全 공무원 환경교육(4시간) 필수 이수제 2년차 운영

- 환경분야 명사 섭외와 다양한 강좌 개설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병행

❍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 제공(1만부), 道 환경교육한마당 개최(10월)

❍ 제3차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국가계획(’21~’25년),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 2 ] 충남 광역권『환경교육연수원』조성 (역점과제)

❍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 환경교육연수원’ 조성 추진

□ (기  간) ’21 ∼ ’23년(행정절차 및 설계 1.5년, 조성 1.5년)

□ (대  상)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수련원, 폐교 등)

□ (사업비) 198억원(국비 50%, 도비 50%)    ※ 공사비(140억), 설계 등 부대비(58억)

□ (시  설) 교육관, 생활관, 기후변화 체험관,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

□ (프로그램) 全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컨  셉) 2050년 탄소중립 실천 체험장

※ 탄소배출 제로체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국내 최초 “숙박형 기후환경체험 전문시설”

❍ (앞으로) 시·군 대상 후보지 공모 및 선정, 기본계획 수립(’21 상반기)

-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안전진단 등 행정절차 이행(’21 하반기)

※ ’22 상반기 중 사업착수, ’23년 준공목표로 추진

4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 1 ]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공약사항)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전략목표(‘20 ~ ’24)

산 업 발 전 부 문		□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148개소) □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자발적 감축 사업장 운영(123개소) □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화력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 상시 적용

도 로 부 문		□ 친환경차 보급(5,21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3,010대) 추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41 → 51대) 확대 구축 운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4,000대)

비도로부 문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308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49대)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45대), 육상전력공급장치 운영(11부두, 13척) □ 선박연료 유황함유량 기준 강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생 활 부 문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205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지원(400대) □ 미세먼지 점검단 운영(200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50대) □ 영유아 공기청정기 보급(95명), 안심마을(4개), 저녹스 보일러 보급(2,313대)

도 민 소 통		□ 푸른하늘의 날(9.7) 기념 포럼,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 대기측정소 확대(36→40개소), 마을단위 대기측정망 통합운영(38개소) □ 푸른하늘 기획･캠페인 추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분야별·단계별 이행평가

[ 2 ] 산업･발전시설 미세먼지 집중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관리(148개소)

- 대기배출 1~3종 NOx·SOx 4톤/년 이상, TSP 0.2톤/년 이상 배출시설

오염물질별	총량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먼지)
지역총량(톤)	114,658	76,974	37,684	미 설정
할당량(톤)	102,324	68,204	31,826	2,294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123개소) 추진실적 검증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추진 및 국가측정망 확대(36→40개소)

- 마을단위(발전시설 주변) 대기측정망 통합시스템 연계 운영

[ 3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발전･산업부문 등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고농도 시기(’20. 12. ∼ ’21. 3.)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시행

❍ 발전, 산업 등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취약계층 보호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계별(1 ~ 3단계) 추가 강화조치 시행

❍ 평상시 기저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

< 부문별 저감조치 시행 >

산업부문(55.1%)	✚	발전부문(25.2%)	✚	수송부문(11.3%)	✚	생활부문(8.4%)
123개소 자발적 감축 사업장 집중단속		최대10기 가동정지 상한제약(80%) 실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제한		불법소각 방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 충청남도 미세먼지(59천톤) 부문별 배출비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및 노후차량 교체지원 확대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03,866대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94,890대

- 단속시스템 운영 : 단속카메라 41대(38지점) → 51대(48지점)확대 설치

- 친환경차 보급(5,21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3,010대) 추진

5

도민 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해소로 환경위해 차단 강화

[ 1 ] 예방중심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확립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사업 중점 추진 도민 생활안전 강화

- 화학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상훈련 개최(상･하반기)

- 「충청남도 화학사고 상황 공유 앱」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유지관리

※ 서산시 대산읍 대상 시범운영 중(203명 가입)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921개소) 관리자 교육 실시(2회, 400명)

❍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24개소) 관리 강화

- 사업장별 화학물질 구매, 제조, 사용, 판매량 등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다량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분기별) 실시

[ 2 ] 악취, 소음 등 선제적 관리 및 도민 환경피해 지원 강화

❍ 악취민원의 선제적 관리로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시범사업 추진(20개소, ’21년 10억원 투자)

※ ’25년까지 연차별 집중투자(130개소, 65억원)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지원 강화

- 정당하고 실효적 보상을 위한 피해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지원

- 군 소음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포집차량 확대 보급(100백만원)

- ‘21년 무인악취 포집차량 1대(서산시) 보급(미 보유 시군 연차적 확대)

※ 악취포집차량 설치현황 : 6대(천안･보령･아산･당진･서천･예산)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21. 4.)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3km 이내) 축산농가 2단계 이전·폐업(5개소) 추진

-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매월, 道･홍성·예산군 합동)

- 내포 악취 개선 업무협약(道, 홍성·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후속조치 추진

[ 3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빈틈없는 관리 강화

❍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2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과학적 측정 장비(드론, 이동차량 등) 활용으로 환경우심지역(서산･당진 등)의 핀셋형 집중 관리 강화로 원천 차단

- 지도․점검과 오염물질의 분석․측정까지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서북부권 대형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서북부권환경관리단*」현장 운영

- 민·관 합동단속, 악취･유해화학 등 특별점검, 상시 기동점검 체계 구축

* ’20년 조직개편 신설, 2팀(환경안전관리과 소속 4명,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4명)

❍ 특별사법경찰관(2팀, 8명) 운영으로 ｢책임관리제｣ 시행

- 환경단속 공무원이 배출업소 지도․점검부터 고발․송치까지 시행

❍ 굴뚝(45개소) 및 수질 TMS(30개소)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24시간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 감시체계 강화

[ 4 ]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 (역점과제)

❍ 플라스틱 제로(ZERO), 용기내 캠페인 확산 추진

-  4대 대형마트* 공동참여로 친환경 소비문화 장착 및 주민 참여 분위기 확산

* 도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 마트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중지 추진(서산의료원 시범실시)

-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찬기로 교체 지원

❍ 아이스 팩 수거 및 재활용 추진(3개 시군* 시범실시)

-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 수거 후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무상 보급

* 시군 공모를 실시하여 공주‧서산‧홍성 3개 시군 선정

❍ 청사내 4대 1회용품* 사용근절 추진

-  회의‧행사 시 1회용품(병입수, 종이컵 등) 사용 및 제공 금지

* 1회용컵‧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 5 ]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확충

- 신규 1개소(논산), 계속 5개소(공주, 부여, 서산‧당진, 청양, 예산)

❍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자원 회수‧선별시설 설치 및 증설

- 신규 1개소(당진), 계속 3개소(천안, 계룡, 부여)

❍ 주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위한 ‘우리마을 선별 재활용 선도사업’ 추진

- 분리배출 도우미 양성교육(30회), 분리배출 현장교육(300회) 등

-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사이클센타 설치(천안, 50억원)

❍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설치(71개소)

❍ 잘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를 위한 수거시설 설치

- 마을회관 등에 지붕이 설치된 거점 수거 공간 57개소 설치

[ 6 ] 석면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1,200명)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1.5억원)

- 석면피해자(1,204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 지급(4.3억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 석면피해자 가정(500명) 방문 건강관리(1억원), 힐링캠프(105명) 추진(2.9백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 철강단지 1단계 조사자(428명) 중 추적조사 대상자(80명) 심층조사(′18 ~ ′22)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어린이 147명, 성인 1,000명)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95가구) 공기청정기 보급

-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중금속 피해자(169명) 건강검진 및 지속 발굴

- 노인요양·장애인시설 등(66개소), 어린이집(56개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

- 취약계층*(25가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배, 장판교체) 추진

* 저소득, 결손(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정 등(경로당 제외)

❍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21 ~ ′25년, 5년)

*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6

안전한 물공급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물복지 실현

[ 1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지속 추진 (역점과제, 지시사항)

□ '22년(민선7기)까지 상‧하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 목표

- 상수도 보급률('19년 97.6%→'21년 98.5%), 하수도 보급률('19년 80.8%→'21년 83.2%)

❍ 충남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하위권(’19년 기준 상수도 97.6%, 하수도 80.8%)

❍ ’22년 중위권 목표달성을 위해 ‘21년 3,091억원(상수도 1,012, 하수도 2,079) 투자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수도	보급률(%)	97.6	98.1	98.5	98.9	99.1
	예산(억원)	1,058	1,044	1,012	1,211	1,211
하수도	보급률(%)	80.8	82.0	83.2	84.4	85.6
	예산(억원)	1,794	1,935	2,079	2,200	2,300

[ 2 ]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지시사항)

❍ 충남도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 1,030ℓ (생활 ‧ 공업용수 등 포함)

*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생활‧공업광역상수도)」기준

❍ '25년 기준 1인 1일 360ℓ 부족 전망(충남 76.5만톤/일 부족)

⇨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80.7만톤/일)

- 부족량 76.5만톤 대비 80.7만톤 공급계획 구축(4.2만톤/일 여유)

구 분	합 계	대청댐(Ⅲ)	충남서부권	해수담수화	급수체계조정
공급량	80.7만톤/일	57.8만톤/일	9.6만톤/일	10만톤/일	3.3만톤/일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20. 3.) 기준 적용

[ 3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물관리 선진화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상수도 관리 스마트화(15개 시·군, 63,922백만원)

-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접목을 통한 지하수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21∼‘24)

- 지하수 현황 파악 및 미래 예측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관로 상태 파악 및 개선

- 상수관로(10개 시·군 2,079백만원), 하수관로(4개 시·군 2,986백만원)

[ 4 ]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역점과제, 지시사항)

➊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현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및 사업 구축

- 지하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및 장단기적 사업 발굴 추진

❍ 지하수 보존 및 이용 기반시설 구축의 지속 추진

- 방치공 원상복구(38공), 보조관측망 설치(8공), 대용량 지하수 개량(17개소) 등

❍ 소규모급수시설 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수질기준 초과시설 지속관리

- 주기적인 수질검사, 정화장치 설치(단기), 지방상수도 공급(장기)

➋ 빗물 이용 및 하수재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 추진(6개 시군 10개소, ‘21년 95.7억원)

- 농업·하천유지 등 재이용수 공급(109천㎥/일)을 위한 시설 구축

※ 천안(4개소), 아산(1개소), 보령(1개소), 서산(2개소), 홍성(1개소), 예산(1개소)

❍ 빗물 활용 시범 마을 조성(’20.6.~‘21.10. / 6억원 / 행안부 공모)

- ’20년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빗물활용 시범사업｣ 선정(홍성군 홍동면 일원)

- 도, 홍성군, 서울대, 지역주민 협력을 통한 시범 마을 조성

※ 서울대 - R&D사업 추진(빗물저류시설 개발 등) / 홍성군 - 非R&D사업 추진(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 빗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저금통(5개시군, 7개소) 설치 사업 추진

※ 천안 1개(10㎥), 공주 1개(20㎥), 당진 1개(8㎥), 서천 1개(20㎥), 청양 3개(24㎥)

[ 5 ] 맞춤형 유역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❶ 수질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2차 / 2021~2030)

- 도내 4대 수계 499개 하천(국가 8, 지방 491) 대상 이수･수질･수생태계를 고려한 물 통합관리 비전 및 전략, 세부실천계획 수립

※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 규정(훈령)에 따른 10년 단위 계획수립

❍ 道 호소 물 환경 및 수생태계 조사, 종합진단 평가 및 보고 추진

- 총 24개 호소 / 1·2차 분할 조사(‘21년 12개소, ‘22년 12개소)

※ 만수위면적 50만㎥ 이상 저수지 조사·분석 필요(환경부 장관 지정고시 대상 제외)

❷ 담수호(호외) 유역(공약사항) 및 하천 수질개선 추진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총 86개 지구, 2,055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15개 지구, 280억원), 하수관로 정비(49개 지구, 1,427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6개소, 48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11개 하천, 238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5개 지구, 62억원)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10년 연속 선정을 목표로 추진

- ’21년 아산시 곡교·도고천 신청 예정(하수처리 및 재이용 등 8개 사업 / 1,552억원)

❍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통한 호소 수질개선 추진

-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용수공급 및 도민 친수공간 제공

* ’20년 환경부 전국5개소 선정 대상 중 충남 3개소 선정(아산, 서산, 예산)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3개저수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및 유역관리자(시장·군수)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

❸ 유역단위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 조성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본격 시행

- 4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및 8개 시‧군 시행계획 수립 (道 승인)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19~'30년) 확대 기반 마련

- 기존(천안･아산･당진) 외 홍성･예산･청양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공감대 형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5	16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8	2	6
제안사항	12	3	9

< 완료사항 >

① 영농 폐비닐 수거 노력(처리요구)

□ 영농 폐비닐 수거 전담인력 배치 및 종량제 봉투 지급 검토

❍ (수거보상금 확대) 수거보상금 지급규모 확대로 수거 활성화

※ 폐비닐의 수거상태와 양에 따라 1㎏당 90∼220원 지급

❍ (수거정례화) 시군실정에 맞게 월 1회 이상 수거추진

- (수거)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농업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안내‧홍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제도 운영중으로 종량제봉투 추가지급은 불가함

❍ (공동집하장) ’20년까지 365개소 설치(’21년 55개소 추가설치)

- (관리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인 지정, 마을이장단 공동집하장 관리교육, CCTV 설치

➁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방지 노력(처리요구)

□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이 만연, 마을 경로당을 통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수거기반 확충) 마을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365개소, 재활용동네마당 38개소 설치

❍ (수거정례화) 시군실정에 맞게 월 1회 이상 수거추진

- (수거)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농업잔재물 등 집중 수거

- (안내‧홍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합동점검) 15개 시군, 22개 점검반* 운영(‘20. 2~3월)

* 시군별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인씩으로 3인 이상 구성

※ 불법소각 점검실적 : ’18년 282건, ’19년 357건, ’20년 244건 적발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 (내용)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교육·홍보

- (실적) ‘20년 14개 시군 237회 34,696명 교육

➂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제안사항)

□ 도의 적극적 점검, 개입으로 자원회수센터에서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

❍ (거점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114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 설치(’20년)

❍ (우수사례 발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ㆍ선별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대상)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 등 재활용가능자원

- (추진결과) 아산시, 청양군 최우수 선정(전국 15개 우수지자체 선정)

❍ (순환자원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우리도 최우수 광역지자체 선정

④ 환경교육 방법 제안(제안사항)

□ 환경교육의 경우, 미디어, 방송을 통해 1분 정도 간단하게 송출하는 방법 고려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푸른하늘을 위한 확대 홍보 및 캠페인(70백만원)

- ‘20.8. ∼ 9. (2개월) / 40초 182회, 20초 222회 / (대전 KBS)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홍보 및 캠페인(70백만원)

- ‘20.11월 ∼ 21.2월 (4개월) / 2회/일 (대전 MBC)

❍ ’21년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지상파 TV 캠페인 및 교육 지속 추진

- 사업비 140백만원, 지상파 TV(대전 KBS, MBC)

⑤ A형 간염 발병원인 조개류 생식 금지 적극 홍보(제안사항)

□ 관광객들이 A형 간염 발병원인인 조개류 채취 시 푯말, 홍보문을 통해 “가열 조리해서 드셔야 안전함(날 것, 젓갈로 섭취 시 위험)”을 알려야 함. 홍보가 필요.

❍ 담당부서 처리사항 이관(道 수산자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 추진중인 사항 >

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제안사항)

□ 일회용품 사용자는 주로 중소상공인임. 이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종이용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구체적 지원책 마련 방법 연구

❍ 민간대상 일회용품 사용저감 장려 지원책 마련 추진

- (조례개정) 1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위한 재정지원근거 마련

- (우수모델 발굴) 공공의료원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운영

- (사용저감 우수업소 지정)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우수업소 지정 표창 등

②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선 처리(처리요구)

□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촌 하수관거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며, 계획 단계에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감시 조정해야 함

❍ 우리 道 하수도보급률은 전국 최하위로, 그동안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 위주로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점차 농어촌지역으로 확산 중에 있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 국비확보(‘20년 1,769억원, ’21년 1,825억원)

❍ ’21년 농어촌지역 62개소(농어촌마을하수도 54, 면단위하수처리장 8)에 국비를 지원받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계획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에 농어촌지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경주

③ 현대제철 고로 정비시 오염물질 배출감시 철저(시정사항)

□ 고로 정비후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를 통해 배출, 오염물질 측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1차 안전변 설치 완료

❍ 고로 정비를 위한 ‘휴풍’, ‘재송풍’시 1차 안전변 적용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포집용 드론 활용 대기오염물질 포집 분석 예정

➃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 모색(제안사항)

□ 재활용으로 웰빙사료 등 제작. 폐기물을 줄이고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 방법이므로 연구해볼 가치 풍부

❍ ‘21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공모신청(부여군) → 미선정

❍ (앞으로)  ‘22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공모 재추진

- 버섯 폐배지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관리체계 구축

➄ 폐기물 반입 금지 대책 마련(제안사항)

□ 충남도 내로 반입되는 타 시도 폐기물을 받지 않는 대책 강구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21, 폐기물관리법 개정)

-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가칭) 도입, 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활용(‘22~)

❍ (앞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화 추진(’21∼)

➅ 환경용어(탈석탄 금고 등) 관련 홍보 필요(처리요구)

□ ‘탈석탄 금고’는 석탄화력 부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주민 다수가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 환경 관련 용어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홍보·설명 필요

❍ 우리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지정·운영(’19.10.~)

❍ 전국 56개 기관과 함께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개최(’20.9.8.)

- 광역 7, 기초 38, 교육청 11개, 연간 재정규모 148조 8,712억원

❍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이어짐

- KB금융(’20.9.25.), 신한금융(’20.10.13.), 농협금융(’20.11.8.), 삼성금융(’20.11.13.), 우리금융(’20.12.13.) 등

※ 탈석탄 금고 : 지자체·교육청의 재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금고) 선정시 평가 항목에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투자 실적,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에 대한 가감점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 (앞으로) ‘제2차 탈석탄 금고 선언식’(’21. 상반기 예정) 계기로 “탈석탄 금고” 등 환경용어에 대한 역점 홍보 추진

➆ 군소음 피해 보상법상 보상범위 확대요구(처리요구)

□ 군소음 피해 보상법 보상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 분노. 군에서 주장하는 80웨클이 아닌, 민간항공기 보상 소음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필요 적극적 대처를 당부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 건의 (’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11)

❍ 피해주민 의견 적극 반영, 군 소음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지속 건의

⑧ 환경 관련 법령 중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경고, 제재 혁신(처리요구)

□ 도가 점검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들에 대한 경고 조치나 제재가

굉장히 미흡하며 업체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식하고 있어 강력한 시정조치 필요

❍ 최근 3년간(’18년 ~ ’20년) 437건 행정처분* 조치 완료

* 사용중지 10, 조업중지 16, 폐쇄명령 1, 경고 286, 개선명령 124

❍ 환경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은 모든 사업장(1~5종) 동일 적용

❍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분

※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시설에 같은 행위로 위반할 경우만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등 제도개선 건의(’19.6.)로 관련 법 개정(’20.5.) 완료

➡ 환경범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코자 중앙부처 등 지속 건의

➈ 빗물저금통 설치, 관리방안 모색(제안사항)

□ 빗물저금통의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염 등 문제 발생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만 못하며, 공공기관에 설치하기 보다는 활용 가치가 있는 농작물 등에 설치 사용해야 함

❍ ‘12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지원

- ‘20년까지 2,945백만원 투자, 15개 시군 86개소 설치

❍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조경‧청소용 등으로 사용 중이나

- 농작물 활용(농업용수)을 위해 시군은 민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필요

- 관리부족에 따른 고장 등 유지관리 미흡, 집수 부족으로 저장된 빗물의 활용빈도 저하에 따라 수질 관리 어려움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대(민간지원)를 위한 시군 조례 제·개정 독려

❍ 시군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워크숍 및 역량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 빗물저금통 사용·관리 실태 정기점검 실시(반기별 1회)

❍ 빗물 시범마을 조성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문제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율 감소 노력(처리요구)

□ 상수도 평균 생산단가 1,410원일 경우 누수율 15.3%면 580억원이 사라지는 실정임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 11개 시군 현대화사업 착수

- `17년 부여, 서천, 태안

- `18년 홍성, 예산

- `20년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당진, 청양

❍ `17, `18 착수 5개시군 매년 용수 975천㎥ 절감 및 예산 50억 절약

❍ 누수율 감소를 위한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20년 609억, `21년 377억)

※ 6개시군 2년차 사업은 총사업비의 15%지원(환경부)으로 `21년 사업비 감소

⑪ 산폐장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당부(처리요구)

□ 산폐장이 충남에 집중. 토질,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오염을 야기.
산업단지 내 산폐장은 지역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정작 수도권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
뒤늦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불합리함 존재.정부 제안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 도 차원 적극 노력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21, 폐기물관리법 개정)

- (페널티·보상)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타지역폐기물  반입협력금’(가칭) 도입, 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활용(‘22~)

- (징수주체) 반입 시·도지사가 반출 시·도지사에 부과·징수 가능

* 협력금을 납부한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배출자에 조례로 구상 청구 허용

- (적용대상)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공공 처리시설 잔재물* 등에 우선 적용(’22), 추후 점진적 확대 검토(‘25)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처리시설이 편중된 現 상황 고려, 점진적 적용 추진

- (적용제외) 시·도간 협약 또는 광역 처리시설 처리 시 적용 제외

- (부과절차) 타지역 이동 통계 제출(시·도 → 환경부), 정보 취합·제공(환경부 → 시·도), 부과·징수(반입 시·도 → 반출 시·도)

- (사용용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활용

❍ (앞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화 추진(’21∼)

⑫ 당진시 산폐장 매립용량 축소 요청(처리요구)

□ 당진시 산폐장의 매립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깊이,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높이 18ｍ로 축소시켜야 함. 투자입지과와 협의해 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착공하여 ‘20. 12. 준공, ‘21. 1. 운영예정

❍ (앞으로) 외부유입량이 포함되어 매립용량이 결정된 송산2산단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시, 道에서 매립장

부지 면적 축소 검토(투자입지과)

※ 매립용량 결정 : 사업계획 승인권자(금강유역환경청)

부지면적 결정 : 일반산업단지 승인권자(충청남도)

⑬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 향상(제안사항)

□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상수도 투자 시군에게 국비, 도비를 더 매칭해 주는 유인책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 고려

❍ 우리 道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63.5%이며, 수도요금은 시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결정

❍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시 국도비 보조비율 확대 추진

- (이양전) 국70 : 도15 : 시군15 → (이양후) 도85 : 시군15

❍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행안부, 환경부)
보조금에 대한 차별 지급 추진중

- 현대화사업 국고보조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포함 차등지급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시 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설정 및 반영

❍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20년 1,044억 , `21년 1,012억)

❍ 매년 시군별 요금 현실화 계획 추진상황 점검

⑭ 반입금지 폐기물 제재방법 강구(제안사항)

□ 충남도로 반입되는 폐기물 적재 차량에 대해 반입금지 폐기물이 있을 경우 道 경계 통과 금지 및 제재할 방법을 강구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21, 폐기물관리법 개정)

-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가칭) 도입, 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활용(‘22~)

❍ (앞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화 추진(’21∼)

⑮ 기후위기예산제 도입 검토(제안사항)

□ 성인지예산제처럼 모든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예산을 편성했는지 검토하는 기후위기예산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 논의 및 준비 주문(서울시의회 발주 용역 참고)

❍ 국회,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위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7.1.,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 정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검토 예정(2021년 연구용역 발주 계획, 기획재정부)

-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

- 정부 예산 투입 정책 추진시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

❍ (앞으로)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180백만원)’ 시 기후위기(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함께 검토

- 정부의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용역 결과 모니터링

⑯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추진(제안사항)

□ 도민들이 미세먼지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내 곳곳에 설치하도록 해줄 것

❍ 미세먼지 알림판(신호등) 설치 현황

- 2019년 9개 시·군 50대, 2020년 12개 시·군 100대 설치

❍ ’21년 미세먼지 알림판 14개 시군에 50대 설치할 계획(500백만원)

❍ (앞으로) 도민 건강 및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시·군 확대 추진

- 전 시·군 참여 지속 협의 및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의견수렴 등 추진(상반기)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14	13
2020	5		5
2019	11	5	6
2018	11	9	2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한영신 의원)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이계양 의원)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 2.)

- 도민 공청회 개최(서면의견, 9.2. ~ 9.17.), 최종보고회(9.28.)

- 충청남도 미세먼지 시행계획 금강유역환경청 승인 협의(‘21.4예정)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20→123개)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김득응 의원)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4~`18년까지 3,993억원 투자, 보급률이 6.0%(91.1% → 97.1%) 향상

❍ ‘20년까지 보급률 98.1% 상향 추진(’20년 4개사업 1,060억원 예산 확보)

→ `19년말에는 보급률 97.5%로 17개 시․도중 16위, `20년 말에는 15위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9. 8.)

❍ 이양사업(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수도시설)추진계획 수립

❍ `20년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완료

- 7개시군 18억원(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21년 사업 추진계획 : 5개 시·군(공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30억원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이선영 의원)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2.)

- 도민 공청회 개최(서면의견, 9.2. ~ 9.17.), 최종보고회(9.28.)

- 충청남도 미세먼지 시행계획 금강유역환경청 승인 협의(‘21.4예정)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확대(20→123개)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이선영 의원)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 ~ 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 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국회 및 국방부에 관련 법률 조기제정 촉구(’04년)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법률(안)」 및 국회의원 대표발의 5건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는 환경갈등 해소 차원에서 ‘15. 3월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용역기간 ‘17. 12. ~ ’18. 12.)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20. 7)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공동성명문’발표

❍ 민관군 실무협의회(6회) 및 협의회(3회) 개최(‘19. 8.~ ’20. 11)

❍ 상생협력 민관군 협약식 체결(도지사, 공군유도탄사령관, 민간 / ‘20.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제정 (‘20.11)

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한옥동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19. 3. 29. 5개분과, 131명)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17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 이행

-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20개 사업장 배출량 51%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 감축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20. 11.),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기존 20개소 → 123개소), 민간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38개소) 등

⑪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방한일 의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

❍ 전국 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설치·관리(’17. 6.)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적정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⑫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장승재 의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⑬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장승재 의원)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 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⑭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홍기후 의원)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0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9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⑮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김옥수 의원)

□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에 대한 道의 대책방안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 건의 (’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20. 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20. 7.)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공동성명문’발표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11)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0년 1개 일부 보상, 1개 협의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악취저감 컨설팅(17개 농장), 특별교육 실시(’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도 감사위원회 감사실시(‘14.2.)

→ 청양군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통보(‘14.3.)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14.10~‘17.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17.7.7)

- 허용보관량 초과, 산지복구 시 사용 순환토사 및 농지적치 토사석 등 보관시설 외 보관, 웅덩이 매립 순환골재 보관시설 외 보관

❍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17.7.21. 청양군→대법원)

❍ 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승소)(‘20.3.27)

❍ 청양 석면폐기물 관련 대책회의(도지사 주재)(‘20.4.1)

❍ 직무이행명령 이행촉구(정책기획관, 환경안전관리과)(‘20.4.)

❍ ㈜보민환경 행정처분(청양군)(‘20.6.2)

- 추가 행정처분 포함, 영업정지(1개월) 2건, 조치명령 2건, 과태료 2건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20.6.5)

❍ 산지복구 및 석면검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청양군수 및 담당과장)(‘20.6.24)

❍ 산지복구 사용 순환토사 석면함유율 검사 시료채취(도 보건환경연구원)(‘20.7.9)

- 검사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3건 : 불검출, 2건 : 0.25%)

❍ 산지복구계획(순환토사 사용) 승인 직권취소(‘20.8.20)

❍ 복구설계서 제출(사업자→청양군)(‘20.9.28)  ※ ’20.11.6. 최종 보완 제출

❍ 행정소송 1심 청양군 패소(재량권 일탈 남용)(‘20.11.26)  ※ 청양군 항소

❍ 산지복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청양군 관련 과장, 이장 등 주민대표 4 참석)(‘20.12.9)

- 주민 의견 : 산지복구 시 토사 비산 방지 조치 건의

❍ 복구설계서 최종 승인(‘20.12.30)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정광섭 의원)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도 종합의견 마련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道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정부발표(안)대로 최종 심의 발표(’21.1.)

❍ 금강 수 환경 모티터링(3단계, 2021~2025) 범위를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운영, 용역결과 활용 전북도와 협의 추진

④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필요 (홍재표 의원)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필요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21 ~ ’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 12.)

❍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충청남도 본예산 반영(3억, `20. 9.)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20. 12. 29., 환경부)

❍ (앞으로) 사업계획 확정 및 위탁사업 등 추진(`21. 1.~)

⑤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0년 1개 일부 보상, 1개 협의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악취저감 컨설팅(17개 농장), 특별교육 실시(’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⑥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정광섭 의원)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태안교육지원청, ’19.10.24.)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 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톤

❍ 토양정화명령 조치(태안군, ’19.10.29.) 및 분교 주변 실태조사 실시(10개소, ’19.11.11.)

- 비소 포함 8개 중금속 항목 검사결과 모든 지점 기준 이내(’19.11.20.)

❍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 면담 향후 대책 논의(물관리정책과, ’20.2.11.)

- 학교 운영방향 결정 후 토양정화 관련대책 검토 추진(충남교육청)

❍ 태안교육지원청에 토양오염정화 추진계획서 제출 촉구(태안군, ’20.7.7.)

❍ 현장방문 시 태안군에 위해성 검사 실시 검토 제안(물관리정책과, ’20.7.14.)

⑦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양금봉 의원)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추진(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⑧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안장헌 의원)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20. 석면물질함유 가능 광산 관련 청양군 100명 실시 예정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20.3.12. 대법원 변론, ‘20. 3. 27. 최종선고(道 승소)

❍ 석면이 포함된 골재의 처리 및 사업장에 방진벽 설치, 주민건강영향실시 등 지속 관리 ＊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⑨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0년 1개 일부 보상, 1개 협의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악취저감 컨설팅(17개 농장), 특별교육 실시(’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⑩ 물 통합관리 관련 (이계양 의원)

□ 물통합관리 강화 대책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년 연속 선정('20년 천안 승천천)

❍ 삽교호 수계(천안, 아산, 당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추진

❍ 금강 → 보령댐 간 도수로 설치 ⇨ 11만5천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 금강 → 예당지 간 도수로 설치 ⇨ 21만8천톤/일, 농업용수 확보(예산‧공주)

❍ 대청댐(Ⅲ)단계‧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 77.4만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노력

※ (‘21) 제2차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통합관리 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

⑪ 녹조 등 수질문제 관련 (이계양 의원)

□ 녹조 제거 노력 및 녹조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2년~현재, 9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2020년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2020. 6. ~ 10월)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⑫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등 자연환경 살아있는 지역에 생태탐방 및 체험학습 시설 등 확대･조성

※ 금산 부리면 방우리, 청양 칠갑산 및 지천 등

❍ 5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3개 사업(25억원)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발굴･확대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20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오인환 의원)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19.4.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19.4.17.)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19.4~9월, 5회)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백제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9.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道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정부발표(안)대로 최종 심의 발표(’21.1.)

【2-3】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	5	14	1
2020	7	1	5	1
2019	10	2	8
2018	3	2	1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 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접근성, 산학협력 및 道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조승만 의원)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TOC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호외)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간월 : 1454억원(8개), 부남 191억원(2개))

- (호내) 오염퇴적토 준설(간월 : ‘10. ~ ’25. 3,380억원, 부남 : ‘07. ~ ’20. 1,409억원)

④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대책 필요 (김명숙 의원)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종전 마을입구)로 개인부담 최소화

※ 협업사업으로 시군 경계를 허물어 먹는 물 조기공급 추진(공주 신풍↔청양 정산 등)

⑤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그린뉴딜’ 분야 ’25년까지 37개 과제 2조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그린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 추가 발굴(6개과제)(’20. 11. 2.)

※ 최종 3개분야 37개과제, 13.5조원, 일자리 138,982명 창출

❍ (앞으로) ‘그린뉴딜T/F’ 운영을 통한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추가 발굴

- 포스트코로나19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과제 자문, 국비 확보 등 추진

⑥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 건의 (’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20. 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20. 7.)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공동성명문’발표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11)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0년 1개 일부 보상, 1개 협의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道,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악취저감 컨설팅(17개 농장), 특별교육 실시(’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여운영 의원)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방한일 의원)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용 양수장 비상 급수대책* 마련 시행 중(’18.3월~)

- 지하수는 쌍신동 지역에 임시대책으로 관정(28공) 개발 완료(’19. 5월)

* 양수장 5개소에 대한 취수 위치 조정, 펌프 보강, 저류시설 확충 등(37억원)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 4 ~ 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정부발표(안)대로 최종 심의 발표(’21.1.)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정광섭 의원)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道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 및 공주, 부여 등 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충남도 종합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중앙정부에 공주보·백제보 주변지역 건의사업 반영토록 적극 대응

- (완료) 보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저하 문제 해결(공주 쌍신동, 부여 자왕뜰)

□공주보 안전성 문제 및 백제문화제 여건변화 검토 분석(환경부)

- (건의중) 3개시군 지역상생발전사업 총20개사업 2,867억원 지원 건의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정부발표(안)대로 최종 심의 발표(’21.1.)

⑤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이선영 의원)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⑥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조승만 의원)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축사 철거 완료,  ‘20년 1개 일부 보상, 1개 협의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악취저감 컨설팅(17개 농장), 특별교육 실시(’20.11.), 악취확산 모델링(‘20.12.)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추진(’20.10.~11.)

- 내포신도시 거주·근무자 207명 참여, 52.3%가 ‘19년 대비 악취 개선 응답

⑦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김영권 의원)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道 5), 간사 2명

❍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협약 체결(‘20. 2.)

-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등 정비(‘21.4)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20, 170개소)

❍ 무인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추진(‘19~’20)

- 4개 시‧군(천안･보령･당진･서천) 4대(400백만원, 도 120, 시‧군 280)

※ 아산시(’17.), 예산군(’18.) 악취포집차량 구매・운영 중

⑨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⑩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선영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⑪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 추진 (안장헌 의원)

□ 미세먼지 없는 충남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으로 진행

❍ 충남도 DPF 부착 공업사 지정 확대(2개소 → 9개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행력 제고

- DPF 예산 및 물량 확대(물량 : 1,500대 → 2,234대 / 예산 52억원 → 77억원)

❍ DPF 장치부착 관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도입 환경부 건의 (‘20. 8.)

⑫ 녹조대책 활성화 촉구 (이계양 의원)

□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녹조 대책 마련 활성화 촉구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2년~현재, 9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2020년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2020. 6.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등)

⑬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장승재 의원)

□ 대산공단지역의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 마련

❍ 대산공단지역 폐수처리 및 재이용 방안 타당성 검토(’20, 서산시)

- 용역결과(서산 타당성 검토결과 폐수통합관리 필요) 입주기업 설명

❍ ‘21년 서산시 개별폐수처리 시설, 통합관리 전환 검토 용역 추진

- 개별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통합관리) 전환을 위한 인허가 처리방안 검토

⑭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양금봉 의원)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소재한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충남도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건의(도 → 환경부) ('16. 10. 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7. 1. 1. 시행)

- (허가기관) 시·도 →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 (적용범위) 환경영향 큰 21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 (적용시기) '17년∼'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20. 9월 현재 20개 사업장에 대해 통합환경관리 허가(환경부)

❍ 정기점검 등 관리기능 이관으로 환경관련 법령 위반 시 법적조치 한계

❍ (앞으로) 배출업소 관리 권한 위임 지속 건의, 환경부와 합동점검 실시, 환경사고 재발방지 대책(매뉴얼 작성 등) 마련,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운영

< 추진불가 사항 >

①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을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김득웅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맞춰 인접 부지에 환경연수원 설치는 숲 체험 교육 등 일정부분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연구소 이전 여부, 시기,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 추진에는 어려움

※ 최근 폭우,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존 의식의 증진을 위해서도민들의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체험시설 필요

【2-4】	제11대 건의 ․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3		1
2020	1	1
2019	3	2		1
2018	1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양금봉 의원)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 노사합의로 종결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김한태 의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11)

③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 (안장헌 의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반영 촉구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제안」 발표(’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충남형 그린뉴딜」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그린뉴딜’ 분야 ’25년까지 31개 과제 2조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앞으로) ‘그린뉴딜T/F’ 운영을 통한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추가 발굴

- 포스트코로나19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과제 자문, 국비 확보 등 추진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김한태 의원)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2-5】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 ~ 2020. 12. 31.)
협 약 명	협약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8건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충남도, 참여기업(123개소)	’20. 11. 2.	`24년 까지 `20년 기준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3% 이상 저감,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만료일 (’24. 12. 3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협약	충남도, 한국중부발전㈜, 참여기업(30개)	’19. 8. 30.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 협력 추진	만료일 (’22. 8. 29.)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충남도, 환경부	’19. 10. 29.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만료일 (’24. 10. 28.)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충남도, 한국환경공단	’19. 12. 4.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충청남도)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한국환경공단)	만료일 (’20. 12. 3.)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20. 8. 25.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만료일 (사업종료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예방	충남도, 15개 시․군	‘20. 2. 3.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만료일 (조례 개정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20. 9. 25.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도, 홍성․예산)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및 사후관리 (한국환경공단) 대상농가 심층면접‧분석‧선정 및 사업 지원(농협경제지주)	만료일 (’23. 9. 24)
당진·평택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의한 업무협약	충남도,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 11. 12	항만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항만 출입 노후차 저공해 조치, 미세먼지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 등	-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협약내용

- ’24년까지 ’20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3%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 기존 20개소(‘19.3.29) → 123개소 사업장으로 확대(‘20.11.2.)

❍ 향후계획

-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저감내역 및 환경개선 투자 이행여부 확인 등

②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산정 자료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중부발전) 연료 전환사업비 지원(일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구매 등

- (참여기업) 설비로 교체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발전사에 이전

❍ 그동안 추진상황

-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1~3종 30개 기업과 1차 협약(’19. 8.)

- 1차년도 전환완료 기업(5개 기업) 사업추진 효과 분석(’20. 3.)

- 사업확대 위한 1차 협약 미참여 기업 및 4~5종 기업 신규조사(’20. 3.)

- 사업 추진실적·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 개선회의 개최(’20. 9.)

❍ 향후계획

-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

③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및 지침 제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충남도) 조류충돌 저감방안 도입,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향후계획

- (사업 확대) ’20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대상지를 적극 발굴‧대응하여 사업 확대 추진

- (신규시책 발굴‧건의) 환경부 주관 신규 시책 추진내역이 미흡함에 따라 도 차원의 조류충돌 저감 관련 시책 발굴, 국고지원 등 건의

④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활성화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향후계획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지원

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 (공동) 재원조달, 안심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노력

- (충남도) 사업 추진 시 행정·제도적 지원

- (서부발전) 기후변화 완화·적응사업 지원, 감축성과 평가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간 업무협약 체결(’20. 8.)

- 사업대상지 선정(’20. 8.),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20. 9.)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후 추진 실적 분석·평가 및 확대 방안 검토

⑥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예방

❍ 협약내용

- (충남도) 시‧군 조례 개정 등을 위한 행정 및 예산 지원

- (15개 시군)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고시(‘21. 4.)

⑦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도, 홍성‧예산) 축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한국환경공단)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악취 확산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 개선사업 대상농가 심층면접‧분석‧선정
및 저감사업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컨설팅 완료(17농장)

- 내포신도시 악취확산모델링 추진을 위한 장비 설치․운영(’20. 9.~12.)

❍ 향후계획

- 악취 컨설팅 완료 농가 중 개선 우선순위 선정, 심층면접 및 저감사업 지원

➇ 당진-평택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항만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 항만 출입 노후차 저공해 조치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계절관리제 홍보 등 미세먼지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기관별 세부 이행사항 협의·결정 및 협약이행 사항 주기적 점검

< 협약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 대  상 : 7건                                                     (기후환경국)

연번	협약 개요	평가 결과(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추진부서
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중부발전㈜ - 참여기업(30개) ○ 협약기간 : `19.8.30. ~ ’22.8.29. ○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협력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1~3종 30개 기업과 1차 협약(2019.8.) - 1차년도 전환완료 기업(5개 기업) 사업추진 효과 분석(2020.3.) - 사업확대 위한 1차 협약 미참여 기업 및 4~5종 기업 신규조사(50개, 2020.3.) - 사업 추진실적·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 개선 회의 개최(2020.9.)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	기후환경정책과 (☎2714)
2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서부발전㈜ ○ 협약기간 : `20.8.25. ~ 사업종료일 ○ 주요내용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 간 업무협약 체결(2020.8.) - 사업대상지 선정(2020.8.), 교부(2020.9.)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사업 완료 후 추진 실적 분석·평가 및 확대 방안 검토	기후환경정책과 (☎2714)
3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환경부 ○ 협약기간 : `20.10.29~’24.10.28. ○ 주요내용 : 조류충돌 저감 등 야생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공동 심포지움 등 개최 - 조류충돌 저감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환경부 추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선정(’20. 5. / 도내 3개소) ○ 협약추진 문제점 - 공동 워크숍 개최 및 교육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 곤란 - 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외 환경부 사업 부재 ○ 향후계획 - 기존사업(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지원)의 확대를 위해 도내 대상지 발굴‧공모 대응 * ’21년 2개소 이상 선정 목표 - 도 차원의 조류충돌 저감 관련 시책 발굴, 국가 시책화(국고지원) 등 건의	기후환경정책과 (☎2717)

연번	협약 개요	평가 결과(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추진부서
4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자발적 감축협약 ○ 협약대상 : 123개 업체 ○ 협약기간 : `20.11.~‘24.12. ○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주민 건강과 지역환경개선 노력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발적 감축 30%이상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다량배출사업장 123개소 협약 - 2020년 대비 감축률 43% 감축 ○ 협약추진 문제점 - 일부 업체 배출량 증가(생산량 증가, 설비 증가에 따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배출량 증가 업체에 대해 성능개선 및 설비투자를 통해 저감유도	푸른하늘기획과 (☎4419)
5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환경공단 ○ 협약기간 : `19.12.04~`20.12.04 ○ 주요내용 :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업무 담당자 교육 추진 ○ 협약추진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지원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지원 추진	환경안전관리과 (☎4452)
6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 협약대상 : 도, 15개 시‧군 ○ 협약기간 : `20.02.03~조례 개정일 ○ 주요내용 :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20.2.3.) - 표준 조례(안) 및 지형도면 작성 사업비 교부(‘20.6.) -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추진(‘20.) ○ 협약추진 문제점 - 시군별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작성 시기 상이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시‧군 조례 개정 추진상황 점검(‘21.2.) -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작성‧고시(‘21.4.)	물관리 정책과 (☎2732)
7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협약기간 : `20.09.25~`23.09.24 ○ 주요내용 - 도, 홍성․예산) 축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 등 - 한국환경공단)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 개선 저감사업 지원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20.9.25.) -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20.9.~11.)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컨설팅 완료(17농장) - 내포신도시 악취확산모델링 추진을 위한 장비 설치․운영(’20. 9.~12.) ○ 협약추진 문제점 - 코로나로 인한 일부농가 컨설팅 참여 기피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 완료(‘21.1.) - 축산농가 심층면접(‘21.1~’21.3.) - 악취저감시설 지원(‘21.12.) - 악취 저감 컨설팅 결과 사후관리(‘22.~’23)	물관리 정책과 (☎2732)

Ⅴ

참 고 사 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자가측정 면제	□연1회 이상 실시	환경지도팀 (630-4446)
		2021. 1. 1. 시행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처리업 등록제	□폐수처리업 허가제	환경허가팀 (630-4445)
		2021. 1. 1. 시행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	131	행정부지사 이기영(민간)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12	구본학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	20	도지사	물관리기본계획 및 수질보전계획 등 심의
충청남도환경교육정책위원회	14	행정부지사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진흥 자문
충청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	9	기후환경국장	충청남도 빛공해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 심의･조정

【2】관련 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7	이 진 헌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1,500	신 언 석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500	최 송 산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녹색연합	900	이 상 덕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유 정 수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후환경국(합 계)		7,743.6	3,624	1,649.4	2,296.8	157.0
기후환경정책과(소계)		321.7	65.3	164.2	83.7	8.8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1식	1.4	0	1.4	0	0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1식	3.1	0	3.1	0	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시·군)	15 시‧군	2	1	0.3	0.7	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지원	15 시‧군	3.3	1.6	0.5	1.2	0
제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1식	1.5	0	1.5	0	0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식	1.6	0	0.8	0.8	0
205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1식	1.8	0.9	0.9	0	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2 시‧군	11.2	5.6	1.7	3.9	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특별회계)	8식	29.3	14.7	4.4	10.3	0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특별회계)	15 시‧군	1.7	0	0.5	1.2	0
기후변화 적응‧에너지 공간조성	3식	1.2	0	0.4	0.8	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4차년도, 특별회계)	1식	10	0	5	0	5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1식	2	0	0.3	0.7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4개소	8	2.4	1.7	3.9	0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	15개소	7.6	2.4	0.7	1.7	2.8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1개소	54.6	0	35.5	19.1	0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1개소	6	1.8	4.2	0	0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5개소	11.7	0	7.6	4.1	0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1개소	79.2	0	51.5	27.7	0
예산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	1개소	6.5	0	2.9	3.6	0
천안 목천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1개소	4.3	3	0.4	0.9	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식	4.5	0	4.5	0	0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1개소	3	1.5	1.5	0	0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기초)	10개소	4	0	2	2	0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15개소	1.5	0	0.5	1.1	0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개소	0.7	0.4	0.4	0	0
환경교육연수원	1식	60	30	30	0	0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푸른하늘기획과 (소계)		1550.4	765.2	203.5	462.2	102.5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화물)보급사업	5,210대	840.3	464.6	145.1	230.6	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3,010대	208	125	25	58	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1식	7.3	2.5	4.8	0	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000대	152	76	0	76	0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308대	51	31	0	20	0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49대	5.4	3.2	0	2.2	0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5대	9.1	4.5	1.4	3.2	0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693대	28	14	4	10	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339대	23.7	11.9	0	11.8	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205개소	23.8	5.9	1.8	4.1	12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지원사업	400대	1.2	0	0.6	0.6	0
미세먼지 점검단 운영	200명	25	12.5	3.8	8.7	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50대	5	0	1.5	3.5	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5가정	0.8	0	0.8	0	0
안심마을 조성사업	4개소	3	0	0.9	2.1	0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2개소	3.6	1.8	0.5	1.3	0
안심승강장 조성사업	4개소	3.5	0	1	2.5	0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313대	10.6	6.3	0	4.3	0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38개소	15	0	0	0	15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3개소	5.8	2.9	2.9	0	0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15대	0.1	0.1	0.1	0	0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6대	34	17	0	17	0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1,204명	80.6	0	4	4	72.5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3차년	3	0	0	0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4차년	3	0	1.5	1.5	0
구)장항제련소주변 주민건강사후관리사업	169명	1.7	0	0.8	0.8	0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1식	6	3	3	0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환경안전관리과(소계)		379.2	111.8	50.2	175.3	42.2
화학사고 피해 위해도 작성	1식	0.5	0.5	0	0	0
주민대피 요령 등 매뉴얼 개발	1식	0.5	0.5	0	0	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75개소	75	37.5	9	21	7.5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20개소	10	0	2.1	4.9	3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2개소	0.2	0.2	0	0	0
악취시료 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	3개소	0.9	0	0.5	0.5	0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9개소	4.3	2.2	0.9	0	1.2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11개소	11	4.4	2.2	0	4.4
대기오염물질 감시장비 구입 지원	5개 시군	2.2	1.1	0.3	0.8	0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600개소	0.4	0	0.4	0	0
소각시설 설치지원	5개소	130	31	9	67	23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개소	65	19	5	41	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개소	4	1.2	0.3	2.5	0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2만톤	24	2	6	16	0
폐의약품 수거	20톤	0.3	0	0.1	0.2	0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710만개	7	2	2	0	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천톤	7.5	5.2	0.8	1.4	0.1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71개소	3.5	1.1	0.7	1.7	0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2개소	0.3	0.2	0.1	0.1	0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시범사업	100개소	0.7	0	0.2	0.5	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20명	2.7	0	0.8	1.9	0
잔류폐농약 수거처리사업	30톤	3	0	1.5	1.5	0
우리마을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330회	0.4	0	0.2	0.2	0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중지	5천개	0.3	0	0.3	0	0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57개소	8.5	0	2.5	6	0
불법투기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	140대	8.2	0	4.1	4.1	0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고보조명 설치	116대	1	0	0.5	0.5	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개소	4	2	0.2	1.8	0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1개소	1.2	0.4	0.1	0.8	0
업사이클센타 설치사업	1개소	2.6	1.3	0.4	0.9	0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물관리정책과(소계)		5,492.3	2,681.7	1,231.5	1,575.6	3.5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3단계)	1식	3.4	0	2.9	0	0.5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지구	95.7	65.7	0	30	0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1식	2	0	2	0	0
물통합관리중장기계획수립	1식	3	0	3	0	0
생태하천 복원사업	11개 하천	238	0	115	123	0
비점오염 저감사업	5개소	62	31	0	31	0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61개소	4.2	0	2.1	2.1	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6개소	48	37	2	6	3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37개소	26	0	8	18	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3지구	954	0	830	124	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지구	28	0	20	8	0
노후상수관망 정비(현대화사업)	11지구	377	216	59	102	0
노후 정수장 정비	2지구	104	52	0	52	0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지구	44	31	7	6	0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0지구	21	15	0	6	0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3지구	14	7	0	7	0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5지구	639	447	0	192	0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5지구	30	0	9	21	0
옥내배관 세척사업	7지구	7	0	2	5	0
상수도 관련 지역 현안사업	2지구	1	0	0.5	0.5	0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1지구	6	0	3	3	0
하수관로 정비	49지구	1,427	929	0	498	0
공공하수처리시설	15지구	280	164	56	60	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4지구	236	162	35	39	0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7지구	136	93	20	23	0
하수도사업 지원(현안사업)	1지구	2	0	1	1	0
도시침수 대응	2지구	55	38	5	12	0
분뇨처리시설	3지구	34	17	0	17	0
하수관로 BTL 임대료	12지구	536	362	0	174	0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BTC)	5지구	48	0	48	0	0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4지구	30	15	0	15	0
AIoT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1식	1	0	1	0	0

□ 간 부 명 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	지방기술서기관	이 남 재	2021. 1.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권 영 택	2021.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모	2020. 7. 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1. 1. 1
	그린뉴딜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공 상 현	2021. 1. 1
	생태환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용 구	2021. 1. 2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7. 1
푸른하늘기획과	푸른하늘기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재 수	2021. 1. 1.
	푸른하늘기획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1. 1. 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상 우	2020. 7. 1.
	대기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여 동 구	2021. 1. 1
	생활환경보건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이 용 숙	2021. 1. 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 영 호	2020.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노 재 석	2021. 1. 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도 영	2020. 1. 21.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윤 섭	2020. 7.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빈 준 수	2021.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21. 1. 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형 구	2020. 7. 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금 기 홍	2019. 7. 1.
	지하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 철 구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