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4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선영,안장헌,김영수 이계양,최 훈,방한일 김옥수,전익현,김기영 양금봉,김은나,김영권 장승재,김기서,황영란 김동일,김대영,이공휘 한영신,오인환 의원 (20인)

제정 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고려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동포를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472, 2021.05.21)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659, 2021.05.3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통역·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실태조사)를 제외한 각호는 여성가족정책관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6,127,246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활성화사업	245,650
	다문화어울림사업	1,550,000
	다문화특성화사업	4,331,596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적용대상), 제6조(위탁), 제7조(포상), 제8조(명예도민),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2,385천원(연평균 34,47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2,385천원으로 연평균 34,47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비용 ≒ 172,38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고려인`주민의`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비용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소계(b)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총 비용(b-a)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041-635-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