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1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황영란 김한태,이영우,한영신 홍기후,여운영,정광섭 조철기,조승만,김명숙 김기서,김옥수,김영수 김영권,정병기,윤철상 최 훈,지정근,장승재 이선영,이계양 의원 (23인)

1. 제정 이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청남도가 희귀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희귀질환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의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희귀질환관리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2. 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 2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 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희귀질환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체계 및 자원 조달

3.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지원 등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

5.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할 보건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 또는 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및 장애인 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2,618,738
건강증진식품과	희귀질환 의료비 본인 부담지원	2,568,738
장애인 복지과	희귀질환 의료비 본인 부담지원	50,000

○ 조례안 제7조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의 실태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희귀질환 관련 사업비가 발생하나,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간위탁), 제10조(시행규칙)은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