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오인환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09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비밀준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법률마다 상이하나 본 조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청소년 규정을 따르고 있음. 이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미 있는 규정이라 판단됨.

※ 주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법률	아동·청소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미비 및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지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아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됨.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참고1	관련 법규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