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198호

2021년 7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대표), 오인환, 김한태, 한영신, 홍기후,김은나, 전익현, 여운영, 양금봉, 조승만, 김명숙, 김대영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영란 의원)

가．제안이유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이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 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여, 장애인 대변과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 평가체계의 합리적인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공부분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화되고, 장애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품질과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권보장사업

4.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