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25호		발의연월일:	2021. 3. 18.
			발 의 자:	김한태,오인환,홍기후 김동일,황영란,한영신 여운영,김영수,김영권 이선영,최 훈,전익현 의원(12인)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반영과 심정지 상태

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기관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건물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긴급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지원(안 제4조제1호, 제2호)

❍ 법령에 맞게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

다. 설치대상 등(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 제6조의 제목을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  충격기로 변경함.

❍ 제3항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라. 설치 및 권장(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장비관리(안 제8조)

❍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5359, 2021. 3. 2.)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844, 2021. 2. 23.)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696, 2021. 2. 18.)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처치 기기를 말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  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8조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처치 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 ---------------------------------------------------------------------.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1. 자동심장충격기---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 자동심장충격기 ------------------------------.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 자동심장충격기----------------------.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자동심장충격기---------------------.
제8조(장비관리)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충청남도 조례 제4075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6.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4.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자문

2.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 및 평가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4.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5. 기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2.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 등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응급환자 등 용어의 개념을 추가하고 있어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 제6~8조에서 소방청 훈령인「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자동 심장 충격기”로 변경하고 있어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6조 제3항에서 도지사의 자동심장 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감독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