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 7. 17.(금)
		복지환경위원회

- 2020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관 5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 정 책 팀		청소년정책팀

※ 출연기관	:	2개 기관 90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3명
				충남청소년진흥원 67명

【2】정․현원 현황

(2020. 7. 1.기준)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5/25	1/1	5/5	7/7	9/8	1/2	2/2	2
여성정책팀	6/6	1/1	1/1	2/2	1/1	0/1	1/0	1
양성평등팀	4/4	-	1/1	1/1	1/0	1/1	0/1
권익보호팀	4/4	-	1/1	1/1	1/2	-	1/0
가족다문화정책팀	6/5	-	1/1	2/2	3/2	-	-
청소년정책팀	5/6	-	1/1	1/1	3/3	-	0/1	1

* 기타 : 공무직 2명 (부속실 1, 유해환경감시단 코디네이터 1)

【3】 주요기능

	- 여 성 정 책 팀
	❍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유도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지원 ❍ 유관순상 운영 및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추진
	- 양 성 평 등 팀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실행과제 추진 ❍ 양성평등제도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권 익 보 호 팀
	❍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족다문화정책팀
	❍ 건강가정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추진 ❍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다문화가족의 정착･활성화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
	- 청소년정책팀 팀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 2020년도 예산규모(본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72,466	63,853	8,613	13.45%
일 반 회 계		65,912	57,134	8,778	15.36%
	국 비	43,729	39,557	4,172	10.54%
	도 비	22,183	17,577	4,606	26.2%
기 금		6,554	6,719	△165	△2.45%
	1. 양성평등기금	3,741	3,853	△112	△2.90%
	2. 청소년육성기금	2,813	2,866	△53	△1.8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양성평등 확산, 여성 권익보호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남 견인 노력

주요성과

❍ 도․시군 및 유관기관 공동협력, 충남도 성평등 지수 향상 자구책 강구

- 시군대상 성평등지수 설명회 개최(’20.4.28.), 시․군별 성평등 지수향상노력 촉구

-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회의 개최(’20.5.22.), 애로사항 및 향상방안 논의(도지사 주재)

❍ 공공부문 여성의 대표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고

-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19년 37.5% → ’20년 40%)

- 경력단절여성 지역맞춤형 직업훈련 24개 과정 운영, 취･창업(3,389명) 및 인턴쉽(253명) 지원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망 강화

- ｢충청남도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제정(’20.6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법적근거 마련

- 가정 ‧ 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200명)→폭력재발 위기가정 방문상담 강화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충남형 가족정책」추진

- 충남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8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평균 아동 5,828명)

- 다문화가족 시기별·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결혼이주여성 1,591명, 다문화자녀 341명 등)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자립환경 조성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진흥원 이전 신축(이전 완공 2024예정) 및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추진

- 세상소통카드 교통비 지원(123명), 진로직업 특화프로그램(231명) 운영

하반기에는

❍ ｢주요도정 사업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추진상황 합동

점검회의(3․4분기)｣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속 노력

❍ 아울러, 여성 ․ 가족 ․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방안 일환으로

｢가칭)여성가족플라자․청소년진흥원 이전 ․ 건립절차｣ 기초부터 꼼꼼하게 재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고도화

【1】양성평등 수준(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

시군 및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트랜드를 정책에 반영

❍ 도 ․ 시군 및 유관기관 협력, 성평등 지수향상정책(경제 등 8대 분야) 중점 추진

- 시군대상 성평등지수 설명회 개최(’20.4.28.), 성평등 지수향상노력 촉구

-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20.5.22.), 애로사항 및 향상방안 논의(도지사 주재)

❍ 기초젠더거버넌스 확산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6.30.), 시군 교육 및 컨설팅

❍ 실효적 성별영향평가로 양성평등 정책 지원

- 주요도정 성별영향평가 실시(법령 42건, 홍보 1건, 사업 50건실국별 자체선정중)

-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0. 4. 24.),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공유

앞으로
			• 성평등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3분기, 4분기) • ’21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반기)

【2】충남형 양성평등 교육시스템 운영, 양성평등 가치 확산

지역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감대와 참여 확대

❍ 道 자체 양성 전문강사(22명) 및 표준강의안 활용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강사 보수교육(’20. 4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12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민간영역 역량강화를 위한‘양성평등문화확산 지원 사업’추진

↳ 공고 : 1.15.~1.31.(16개 단체 지원) / 심사 : 2.10. / 선정 : 3.9.(8개 단체, 80백만원)

앞으로
			•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7월) 및 기획보도(9월) •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8~9월)

2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1】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역량개발 및 지위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 등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19년 37.5% → ’20년 40%)

- 도 여성위원 위촉률(38.9% → 40%), 시군 여성위원 위촉률(37.3% → 40%)

❍ 유관순상(1명) 및 유관순 횃불상(21명) 수상식 개최(’20. 4. 1.)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33개단체, 180백만원) 선정

❍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대비, 미지정 시군 컨설팅 중점 지원(천안시 등 5개 시군, ’20. 5.)

앞으로
			•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 시군’ 여가부 추천(9월)

【2】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서비스 종합적 지원

❍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발･운영(권역별 대표 과정 24개)

- 기업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사례) 서산  : 자동차부품 변속기 제조인력 양성, 당진 : 자동차부품사 생산공정 실무자 양성

- 지역별 주력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 부여 : 로컬푸드 카빙&케이터링 전문가 양성, 홍성 : 유기농 쌀 디저트 창업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및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쉽 지원(5월말 기준)

- 취･창업 지원 : 3,389명(시간제 포함) / 인턴쉽 지원 : 253명(연계 중 포함)

❍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일자리진흥원 조직 이관(’20.6월)

- 일자리 기관 일원화를 통한 센터 기능 강화 및 추진체계 안정화

앞으로
			• 하반기 새일센터 지원협의회 추진(7월) 및 센터 현장점검(9~10월) • ㈜한국서부발전과 경력단절여성 우선채용 업무협약 체결 추진(8월)

【3】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화된 내포신도시 건립여건에 맞추어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절차 재추진

❍ (그동안) 연구용역(’19.6.~12.), 도민 등 의견수렴(’20. 1.~2.), 건립계획 수립(’20.3.)

❍ (여 건)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20.3.6.)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

감안한 건립예정지 변경 필요, 기존 건립절차 일몰 불가피

❍ (대 책) 충남 여성가족 대표기관 위상에 걸맞게 기초부터 꼼꼼하게 재건립

앞으로
			• 가칭)여성가족플라자 기획설계 및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용역 재추진

3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안전 보호

【1】여성·아동 4대 폭력 예방활동 강화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지원 체계 내실화

-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연중 상시운영(여성가족정책관, 행정포탈)

- 고충상담 초기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2차 피해 예방 등 지원 절차 개선

❍ 전 도민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강화

- 전 직원(공무직 ․ 기간제 포함)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7월중, 3,200여명)

- 접근성 취약한 일반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35회)

- 학교 및 장애아동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성 인권교육 운영(3,800명)

앞으로
			• 여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9월)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보라데이 운영(매월 8일)

【2】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폭력피해자 지원 안전망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 38개소(센터 2, 상담소 27, 보호시설 9)

- 폭력피해자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광역센터 2개소(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 가정‧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상담소(27개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9개소)

❍「충청남도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제정(’20.6월)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도 ․ 시군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0월)

❍ 가정 ‧ 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신규)

- 112 ․ 여성긴급전화 2회이상 신고된 폭력재발 위기가정 중심, 방문상담 강화

- 상담실적 연1,000건 이상인 21개 상담소 활용, 지역활동가 양성(200명)

앞으로
			• 충남해바라기센터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위기형→통합형) • 상담소·보호시설 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38개소 운영 지원

4		다양한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확대

【1】포용적「충남형 가족정책」추진 및 가족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지원으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모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충남형 가족정책」추진

- 충남 가족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추진(33개 세부과제)

- 가족친화인증 신규 인센티브 발굴(여성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등 2건)

- 충남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충남여성정책개발원, ~8월)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례관리 167가구, 자녀학습정서 지원 74가정)

❍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아이돌봄지원 확대(아동 4,236명 ￫ 4,609명, 아이돌보미 1,018명 ￫ 1,707명)

-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2개소 설치(천안 6월, 부여 8월, 총 28개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평균 아동 5,828명 지원)

앞으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 조사(11월)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등 지원(~10월, 245개 목표), 시상(12월)

【2】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 소통기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운영(외국인주민대표 14명, 상반기 2회 실시, 연 4회)

-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서비스 강화(상담원 2명 충원, 전년대비

상담건수 증28.7%, 코로나19 외국인 자가격리자 통역지원 367건)

-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교육(상반기 475명,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 다문화가족 시기별·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

-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취·창업 지원 132명, 한국어 교육 731명, 자조모임 지원

728명,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5개소 운영)

-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글로벌 인재양성교육 등 5개 프로그램, 341명)

-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상호문화이해교육 127명, 다문화신문발간 75회)

앞으로
			• 2020년 충남 다가족·다문화 페스티벌(9월, 축소 개최) • 시군 대표과제 성과보고대회(10월)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보호와 건강한 성장 도모

【1】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지원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청소년 참여공간 조성 추진

❍ 충남청소년의 특성과 요구 반영한 충남청소년정책 3개년계획 수립추진

- 2회 추경예산확보(5월,50백만원), 공개경쟁입찰 추진(6월, 한국산업평가원 수행)

❍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부지 변경에 따른 순차적 이전신축 추진

- 혁신도시지정관련 이전부지 변경(RB5→RM8)에 따른 연구용역(6개월) 재추진

❍ 도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전용공간 조성 추진 중(5개소 / 천안,아산,홍성,당진,부여)

- 시군 수련시설 신축·기능보강(8개소 / 천안(2개소),공주,보령,논산,계룡,당진,홍성)

앞으로
			•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진흥원 이전관련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7월) • 전용공간 조성 중간 점검(9월), 최종점검(12월)

【2】청소년 참여활성화로 자립역량 강화 및 균형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보호‧지원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미래리더로 성장 지원

- 청소년 참여위원회(310명), 참여예산학교(105명) 운영

-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13개 동아리), 리더양성 프로젝트(300명) 운영

❍ 자기주도적 활동을 위한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함양

- 청소년 동아리 활동(150개 2,000명), 청소년어울림마당(15개 60,000명)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9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공모전(10월)

앞으로
			• 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7월), 청소년포상제 포상식(12월) • 청소년 정책제안대회(7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9월) • 청소년리더교육 및 인물 리더십 탐방캠프(7월~11월)

【3】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및 고위기 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청소년동반자 확충

- 고위기청소년 기관간 연계, 청소년동반자 지원(49명), 안전망운영위(1회), 실행위원회(2회)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3월), 5대 분야 ․ 11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도 교육청, 경찰청, 충남청소년진흥원 연대 및 협조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점검 및 컨설팅(15개소), 지도자 양성교육(2회)

- 검정고시반 운영(182명), 건강검진 대상 발굴  및 지원(325명)

❍ 학교밖 청소년 신속한 연계․발굴 강화 및 청소년권리 보장

-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231명)

-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세상소통카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지원(123명)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추진(15개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1식 4천원)

- 자체급식, 외부식당, 도시락, 식료품 택배서비스 등 지원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추진

- 예방교육 및 긴급개입 2회, PTSD 전문인력 구축 교육 2회 시행

앞으로
			• 하반기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11월), 3/4분기 실행위원회(9,11월)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9월) • 세상소통카드 지원/ 비인가대안학교 급식지원 확대방안 검토(7월)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공개특강(7월)

【4】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17단체), 취약청소년 특별지원 확대(13개시군→15개시군)

- 감시・순찰(672회, 3147명), 신고・고발(384건), 시정권고(30건)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치유캠프 및 부모교육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안내 및 홍보(1회, 18개소), 추진점검회의(1회)

❍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방과 후 아카데미 21개소 805명 운영(상반기 3개소 신규 운영)

❍ 사회․경제․심리적 취약청소년 특별지원확대 추진

- ’19년 13개 시군→’20년 15개 시군 운영 확대(예산액 2,115백만원)

❍ 건전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고정형 2, 이동형 1)

- 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3개소, 188회)

앞으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방학 및 수능전후 합동캠페인 추진 •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8월) • 방과후 아카데미 하반기 신규 개소(당진 1개소) • 성문화센터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8월)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2	3	-
시정요구	2	1	1	-
처리요구	3	1	2	-
제안사항	-	-	-	-

< 완료 사항 >

① 다문화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시정요구)

(그동안 추진상황)

-  ‘19년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성폭력) 실시

▸성 폭 력 : 이주민대상 12회 (연인원 161명)

▸가정폭력 : 이주민대상 4회 (연인원  61명)

▸도자체사업 : 이주민대상 9회 (연인원 217명)

-  ’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부부교육) 및

위기발생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가족상담(부부교육) : 7,973건

▸사례관리 : 232가정

(향후계획) 완료 후, 지속 추진

- 사회적 이슈 및 정책교육대상과 교육수요 발굴시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접근이 가능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가정의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건전가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 실시

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대책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처리요구)

(그동안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19. 12. 2. 업무협약(청소년진흥원 + 충남교육청 + 충남지방경찰청)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위한 홍보: 검정고시 접수·고시장 현장홍보, 도교육청 온라인 배너홍보, 지역언론사 및 SNS를 활용한 홍보

- 지역별 : 15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예산액 : 275,000천원(도 82,500천원 시군 192,500천원)

(향후계획)

- (충남청소년진흥원)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 급식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충청남도교육청)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한 청소년지원단 조직·운영 및 시설·기자재 활용 등

- (충남지방경찰청) 선도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등

< 추진 중인 사항 >

① 1366여성전화 이전 장소 시설 보완(시정요구)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도시과에 공간배치 컨설팅 신청(‘19.10.11.) → 기본방향 논의

→ 현장 방문조사 및 디자인 협의(’19.12.26.)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에서 ‘19. 10월 자체적으로 추진한

1366충남센터 공간배치는 입소자나 직원 모두에게 불편야기

- 대  책

▸벽면만 설치된 상태 ⇨ 천정 전체 설치와 조명등 설치

▸사무용 가구 등으로 실(室)을 만든 곳 ⇨ 출입문 설치

※ 현재 벽면이 설치 완료된 상태로 새로운 공간재배치는 힘든 상태임

(향후계획)

- 1366충남센터 운영 수탁기간은 ‘20. 12. 31. 만료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현재 법인 재계약 시 ’21년 추경예산 편성 검토

②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인력충원 및 야간운영 대책 마련(처리요구)

(그동안 추진상황)콜센터 인력□시설 보강 '20년 본예산(62,500천원) 증액

< 콜센터 운영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합 계 (100%)	417,500	480,000	62,500
도 비 (80%)	334,000	384,000	50,000
시군비 (20%)	83,500	96,000	12,500

- 인력보강 : 콜센터 통역상담사 상근직 7명 ⇀ 9명*으로 증원

* 수요가 많은 언어권 상담원 주 5일 상근직 2명 증원(몽골, 러시아) 및 상근직

외에 부분지원언어 인력풀도 확대(상담사 공석 대비 인력) 예정

- 시설보강 : 상담인력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사무집기 재산 조성 완료

(문제점 및 대책) '20년 상반기에 야간 시범운영(수요산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비상조치(비상근인력 사무실 출근 배제)로 운영 애로

↳ 코로나-19 비상조치 해제 시 시범운영 추진

(향후계획) 수요 많은 언어권* 비상근 상담원 추가 고용, 야간 시범운영

* 5개 국어〔(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러시아(우즈벡)〕

- 향후 시범운영 결과, 야간상담 수요에 맞게 상담인력 및 소요예산 추계 후 2021년 예산 확보

③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처리요구)

(그동안 추진상황) 지적･건의 25건(완료 6건, 추진중 19건) / 정책제안 20건

(문제점 및 대책)

▸1차 보고 후에 최종 보고까지 후속조치가 미흡

↳ 사전 보고 및 사후 보고 추진(문화복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미흡

↳ 자체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FGI 등), 실효적 방안 마련

▸연구모임에서 제안 사업추진에서 성인지적 관점 강화 필요

↳ 분과위원회 개최, 사업추진 방안 검토 및 의견 반영 추진

(향후계획) 추진 중인 19건 및 제안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4	6	-
2018	1	1	-	-
2019	6	1	5	-
2020	3	2	1	-

< 완료 사항 >

① (제308회) 경력단절여성 취업대책

(그동안 추진상황)

- 11개 새일센터(광역 1, 지역 10)를 중심으로 추진, 미설치 지역

(4개 시･군)은 여성회관을 통해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 지원

↳ 추진실적(취･창업) : 2018년) 8,593명 / 2019년) 8,113명

- 충남광역새일센터 개소(’19. 9.)로 종합적･맞춤형 지원 확대

(향후계획)

▸지역 새일센터의 역량 및 조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워크숍 실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체통계 개발(기업체, 경력단절여성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개발･보급

② (제316회) 우리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그동안 추진상황)

- 2018년 재학생 242,256명 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1,851명임(0.76%)

-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 1,851명 중 천안, 아산지역 학생이 1,021명으로 전체인원의 55%를 차지함

(향후계획)

- 교육부 학업중단학생 현황(교육통계서비스), 정보연계(교육청, 경찰서, 쉼터 등) 학업중단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 발굴하여 소외됨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속 홍보(지원) 및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 발굴 노력

- 센터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습, 직업체험, 자립강화 등 안정적 지원 여건 조성

③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그동안 추진상황)

- 도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창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성희롱사건은

▸ 2018년 1건(도청내 사건)

▸ 2019년 1건(도 산하기관으로부터 도로 이첩된 사건)

▸ 2020년 1건(도청내 사건)

※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은 자체 처리, 별도 통계자료 없음

(사건의 조사 및 판단기준)

- 성희롱 사건의 조사는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거

➀ 성희롱 신청서 접수이후 20일 이내 조사 종료

➁ 기관장에게 보고(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

➂ 성희롱으로 판단된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 통보

- 성희롱 판단기준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의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행위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

④ (제321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

(그동안 추진상황)

- 2019년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및 관계형성 지원사업 추진

□ 농어촌 결혼이주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지원(119광역기동단 협업)
: '19.∼ / 홍보리플렛 1,800매 배부, 375명 보건소 등록, 33명 수혜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 '19. / 푸드트레일러 훈련 등, 33명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19. 1,284명  □  한국어 교육 : '19. / 731명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 패키지 : '19. / 877명

□ 결혼이주여성 심리상담프로그램 ‘마음해’ 운영 : '19. / 141회, 262명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 5개소

(향후계획)

-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15개 시군)

- 관계형성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15시군 728명)

< 추진중인 사항 >

① (제316회)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

(그동안 추진상황)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없어서(39.4%), 공부하기 싫어서    (23.8%),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3.4%)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도권 내 교육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진로를 찾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

(향후계획)

- 청소년을 과열 경쟁시키는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진로를 찾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내 1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예정

②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과 연계 예산 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 ’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4개 사업 23억7천만원 예산 투자 ’20년도 관련 사업 25억7백만원 예산 투자(2회추경 반영)

- 2015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도내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 16개소를 통해 정책 사업 추진 중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18년 12월 진로직업체험공간‘꿈빠’개소 (도 교육청 협력사업)

- ’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를 도입하여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참여 지원(총 352명, 인당 월 5만원×4개월)

(향후계획)

- ‘20년도 사업비 추가 확보(2회추경 20백만원 증)하여 최대 8개월 운영토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파악하여 연차적 사업비 증액 노력

③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들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 도내 3대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혜택 제외

- 영화관, 편의시설 등 학생할인을 제공 시 학생증이 없어 수혜 대상 제외

- 청소년 참여 행사 참가자격 제한 및 노동권 침해(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비행청소년, 문제아라는 사회적 인식)

(향후계획)

-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자기결정권 존중’사회분위기 조성 노력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진로탐색 및 성장·자립을

주제로 한‘진로공모전’, 성과 발표의 장인‘성장발표전시회’개최

④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 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14개소, 학생은 1,408명 정도로 추정됨

※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3개소, 학생은 59명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 수업료는 연간 6~28백만원 정도이며, 교과과정, 교원채용 등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지원 없음

⇨ 제도권 내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향후계획)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단계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도내 조례 제정 및 추진내용에 따라 지원을

검토할 예정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 검토 후 가능 범위 내 지원

⑤ (제316회)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를 전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은 시장·군수 위임 사무로,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수련시설 조성은 아산시(사업주체) 추진 시

시설비의 30% 상당 범위 내 도비지원 가능함

※ 현재 서남대학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1, 2차 공매 결과 유찰되어, ’20년도 6월 말

3차 공매를 앞두고 있음

(향후계획)

- 서남대학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아산시의 매입 여부, 수련시설 조성여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며, 아산시

및 서남학원 관계자와 지속 논의할 예정임

⑥ (제321회) 각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

(그동안 추진상황)

- ’19년 정부합동평가(여성참여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 결과

※ 충남도는 90.5%로 전국 4위(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85.5%)

-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9년 말 기준) 조사 : ’20. 1월 ~ 4월

※ 소관 관리대상 위원회(1,279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 37.5%

※ 건설·건축, 도시계획 등 이공계 분야 여성전문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

- 도 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 수립 : ’20. 5. 21.

(향후계획)

- 평균(37.3%) 미만 시군 지도·점검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청양, 태안

- 충남 여성인재 확대 발굴(429명 ￫ 600명) 및 홈페이지 등록

- 위원회 총괄부서, 위원회 담당부서, 사업부서 간 협조체계 마련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7	8	9	-
2018	5	3	2	-
2019	11	4	7	-
2020	1	1	-	-

< 완료 사항 >

① (제307회) 각급 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 대책 촉구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도 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조사 결과(2019. 12.) >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20년 목표
			전체 위원 수	당연직	위 촉 직
				위원 수	위원 수 ⓐ	여성 위원수 ⓑ	여성 비율 ⓑ/ⓐ
관리대상 위원회	소계	1,279	17,181	4,746	12,435	4,666	37.5%	40%
	광역	127	2,361	441	1,920	747	38.9%	40%
	기초	1,152	14,820	4,305	10,515	3,919	37.3%	40%

- 도 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 수립 : ’20. 5. 21.

- 40% 미만 위원회 중점관리(도 소관, 건축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 충남도 홈페이지(충남넷)에 여성인재 DB 등록 메뉴 신설(추진중)

(향후계획)

- 평균(37.3%) 미만 시군 지도·점검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청양, 태안

※ 미달성 사유서, 여성참여율 확대 계획 징구 및 개선 권고

- 위원회 총괄부서, 위원회 담당부서, 사업부서 간 협조체계 마련

- 충남 여성인재 확대 발굴(429명 ￫ 600명) 및 홈페이지 등록

※ 건설·건축, 도시계획, 농·축·수산 분야 등 우선 발굴

② (제308회) 체계적인 생명존중 운동 추진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그동안 추진상황)

-「사회심리적 외상 종합계획 수립(2017~2021), 긴급 매뉴얼 개발·보급 등

- 시군 PTSD 교육지원(15개소) 및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

▸기초교육(57명), 심화교육(44명), 전문가교육(29명), 보수교육(82명)

(향후계획)

-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 트라우마 예방교육 지원 대상자 확대(다문화 및 학부모)

③ (제308회) 충남정신 가정 복원 운동 전개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형 가족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19. 11.

- 충남형 가족정책 2020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20. 1.

(향후계획)

- 충남형 가족정책 2020년 시행계획 중간 점검 : ‘20. 하반기

④ (제309회) 평화의 소녀상 역사의식 연계성

(그동안 추진상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추모참배 실시

▸일시･장소 : 2019.8.13(화) 11:00~12:00 / 국립망향의 동산

▸참  석  자 : 40여명(도지사, 도의회의원,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관계자등)

-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9. 5. 30.)

(향후계획)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위한 예산확보(10백만원)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⑤ (제310회)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제언

(그동안 추진상황)

- 결혼이주여성 한국사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 농어촌 결혼이주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지원(119광역기동단 협업)
: '19.∼ / 홍보리플렛 1,800매 배부, 375명 보건소 등록, 33명 수혜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 '19. / 푸드트레일러 훈련 등, 33명

□ 결혼이주여성 (성)폭력피해 전문상담인력 양성 : '19. / 100시간, 15명

□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그룹홈 운영 : '19. / 2개소

□ 결혼이주여성 심리상담프로그램 ‘마음해’ 운영 : '19. / 141회, 262명

-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추진

□ 다문화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의정토론회」: '19.1.30. / 100여명 참여

□ 다문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재난안전체험교육 : '19. / 25회, 726명

□ 이중언어 장점 극대화를 위한「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 '19. / 15개 시군 대상, 1,073회 11,816명 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문화□환경□언어 적응 지원「충남비전스쿨」 : '19. / 96명

□ 다문화자녀 잠재능력 발현지원「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19. / 45명

□ 공교육 부적응 다문화청소년 대상「대안학교」운영(천안, 아산) : '19. / 81명

(향후계획)

- 도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 운영('20.)

⑥ (제314회)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 방안

(그동안 추진상황) '20년 콜센터 인력·시설 보강 예산 증액 62,500천원

- (인력보강) 콜센터 통역상담사 상근직 7명 ⇀ 9명*으로 증원

* 주 5일 상근직 2명 증원(몽골어, 러시아어)

- (시설보강) 상담인력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및 사무집기 재산조성

- 다문화이주민⁺센터로 이전 완료('19.11.26.), 근무환경 및 연계서비스 개선

(향후계획)

- 다문화이주민⁺센터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⑦ (제316회)  다문화 청소년 지원대책 촉구

(그동안 추진상황)

-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 자녀언어발달 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6,315명)

□ 한국어 교육 :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의사소통 지원

□ 이중언어 환경 조성 : 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 지원(2,431명)

- 다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 충남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 KAIST, 교육청과 MOU를 체결

다문화영재(초등학생) 45명을 선발하여 멘토‧멘토링 연결 및 영재교육

-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통한 청소년 지원

□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양성 : 다문화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지원(1,073회 11,816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 자녀, 가족갈등해결 지원을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359회 6,074명)

- 외국인주민 안전교육 :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25회, 726명)

- 아산시 신창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개소(‘19. 10. 8.)로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자녀에 대한 직접서비스 지원범위 확대(한국어 교육,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 등 제공)

(향후계획)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꿈꾸는 아이들」사업 추진(’20년 신규)

⑧ (제319회) 충청남도 성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제안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으로 운영근거 마련(’20.6.)

(향후계획)

- 성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모집 및 발족) 추진 : 2021년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그동안 추진상황)

- 홍성청소년문화의집 건립예정 : 2023년 목표로 설계 준비 중

-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추진 : 2024년 목표로 연구용역 추진 중

- 가족통합지원센터(지하 2층, 지상 5층) 내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향후계획)

- 충남청소년진흥원(공공기관) 이전을 기초로하여 홍성․예산군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수요에 따른 적절한 시설 조성 노력

- 홍성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 도비 적극 지원

※ ‘19년 홍성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 국비 50억원 확보

② (제308회) 1인 가구 대책 요구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현황 및 정책욕구 파악

* 도내 거주중인 1인 가구 221명 대상 1인 거주의 이유 및 정책욕구 조사(‘17.3∼5.)

- 연령별, 계층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추진

▸(청․장년) 1인가구 임대주택, 청년 취․창업 교육,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 5. 30.

- 충남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1인가구 지원과제 반영 : ‘19. 11.

(향후계획) 도내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20.8.) → 기본계획수립('21.하반기)

③ (제309회)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그동안 추진상황)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 : ’18. 12. 31.

-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충청지부 발족 : ’18. 11. 28.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1개소(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 : 2개소(천안 2), 미혼모와의 간담회 : ’19.3.5.

-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충남여성정책개발원)  : ’19. 2.~ 8.

※ 다만,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시책사업 등 재원부족으로 ’20년 신규사업 미반영

(향후계획) ’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건의(미혼모부가족 인식개선 활동지원)

④ (제310회) 충남 청소년지도사 임금 및 처우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사기저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어려움

-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19. 7.)

- 청소년지도사 등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 확보, 2020년부터 지원

(향후계획)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 마련

⑤ (제311회)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대책방안

(그동안 추진상황)

- 매년 도내 1천 8백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며,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학교 부적응 외에도 자신만의 진로탐색목적 등 다양

-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청소년으로 전락을 막기 위해, 발굴 경로

확대 및 지원을 다양화

⇨‘20년도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3명 배치, 세상소통카드(교통

카드) 발급 및 고위험 위기청소년 승마체험 실시 등

(향후계획)

-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시·군 실무 담당자

회의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세상소통카드 예산증액 지원 노력

⑥ (제311회) 청소년문화의 집을 법률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근거 : 청소년진흥법 제11조(읍면동별 1개 설치의무)

-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14개소 설치(미설치 시군 : 논산, 계룡, 태안)

※ 도내 207개 읍면동 설치율 6.76%

- 건립 중 : 당진 송악 청소년문화의집(’20. 10월 개소)

(향후계획)

- 건립 예정 : 홍성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관 건립 : 천안, 공주, 계룡 총 3개소 예정

-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도비로 재원 변경되어

재정 여건의 한계로 신규 수련시설 건립 장벽이 높아질 우려

⇨ 시·군 및 예산부서와 합의하여 절충안 마련 및 예산확보 노력

⑦ (제313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4,236명 이용, 아이돌보미 1,108명 활동

- 지역신문, 버스외부광고,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향후계획)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 정책 개선 건의

⑧ (제314회)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볼 체계 구축 필요

(그동안 추진상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4,236명 이용, 아이돌보미 1,108명 활동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10개 시군, 27개소 운영

(향후계획)

- 서비스 수요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개선 건의

- 지역신문, 버스외부광고,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강화

⑨ (제315회) 충남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그동안 추진상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추진

-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무료자판기 등’운영 협조 요청(시군, 교육청)

(향후계획)

- 시군과 협의하여 생리대 보편 지급 방안 (무료 자판기 설치 운영 등) 마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지속 홍보로 신청률 및 이용률 제고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2018	-	-	-	-
2019	1	1	-	-
2020	-	-	-	-

< 완료사항 >

① (제309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추진상황)

-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제정․시행(2002년, 충청남도)

※ 유관순상 1명, 유관순횃불상(여고 1학년) 10명 내외

- 서훈 상향 촉구 결의문 채택(’19. 1. 충남도지사, 15개 시장군수, 도의회)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건의(‘19.2.7./행정안전부장관)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 때·곳 : ’19.2.13.(수) 14:00 ~ / 국회 도서관대강당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19. 2. 20 ~ 2. 26. / 82개 기관)

※ ’19.2.26.(화) 국무회의 의결(서훈상향)에 따른 서명운동 중단

(추진결과)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완료(’19.3.1. 수여)

3등급 독립장	⇒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가칭)충남가족플라자·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계획 변경

변화된 내포신도시 건립여건*에 맞추어 (가칭)충남가족플라자 및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 건립계획 변경 필요, 건립절차 재추진 불가피

*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20.3.6.)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계획 감안 필요

□ 변경 내용

위치	건축규모	경제적 타당성	로드맵 (사업기간)
RB5구역 ⇣ RM8구역	3층 ⇣ 5 층	총사업비 및 공간배치 변화 등 원점에서 재분석	(’20년~’22년) ⇢ (’21년~’24년)

❍ 변화된 신도시 여건에 맞추어 건립 예정지(RB5→RM8) 변경

❍ 건폐율 및 용적률 변화에 따른 건축규모 및 총사업비 확대(3층 → 5층)

❍ 최근 여성가족 ․ 청소년 현안․이슈를 고려, 입주센터 및 공간배치 재구상

□ 문제점 및 대책

❍ (현안) 건립 절차 재추진에 따른 기존 건립절차 일몰 불가피

- 연구용역 성과물, 도민의견 수렴결과, 지휘부 방침(안) 등

❍ (대책) 충남 가족․청소년 대표기관 위상에 걸맞게 ‘기초부터 꼼꼼하게 재건립’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설계 및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용역 추진 : 7월중~12월

❍ 건립계획 재수립(지휘부 방침) : ’21년 상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사업계획사전검토(공공건축 지원센터) : ’21년 상반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21년 하반기

❍ ’22년 본예산(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확보 : ’21년 하반기

❍ 토지매입 절차 및 설계 추진 : ’22년 상반기

【2】비인가대안학교 급식지원방안 마련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교육비 등 제외로 형평성 문제      대두됨에 따른 급식지원방안 마련 추진

□ 도내 무상급식 현황 및 지급방식

❍ 도-의회-교육청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2018.7.19.)으로,

도내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

- ‘19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 19년도 고교 무상급식 지원 : 119개 고교 60,665명 대상 39,310백만원

※ 정부 고교 무상교육 : ‘19년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 / 20년도       1학기부터 고교 2학년 대상 / ‘21년도 1학기부터 전 고교생 대상

□ 문 제 점

❍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교육비 등 제외로 형평성 문제 대두

- 2019년부터 고교생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상대적 소외감 증가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급식법상 급식대상에서 제외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방안 시급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 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방법 모색 필요

□ 지급방식 검토 및 향후계획

❍ 우리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지원근거 마련

- 제9조(행재정적 지원) 및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개정을

통한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 검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 제5조(지원대상) 5항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가능 검토

❍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로 교부․집행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방서기관	이순종	2020.7.1.
	여성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용문	2020.1.21.
	양성평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낙도	2020.1.21.
	권익보호팀장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김인기	2019.1.21.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일순	2020.1.21.
	청소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승주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