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례회 2021. 06. 16.~ 06. 21. 복지환경위원회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의 안 번 호	제1133호
의결연월일	2021. 06. 21.
소관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대상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6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06. 16.)

- 저출산보건복지실소관

□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06. 17.)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06. 18.)

- 기후환경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06. 21.)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3. 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6,232억 2,810만원으로 기정액 2조 5,399억 6,455만원의 3.28%에 해당하는 832억 6,356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조 1,745억 3842만원으로 기정액 3조 780억 5,421만원의 3.13%에 해당하는 964억 8,421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623,228,104	2,539,964,547	83,263,557	3.28
여성가족정책관	52,454,277	50,283,291	2,170,986	4.32
저출산보건복지실	2,088,407,294	2,035,216,742	53,190,552	2.61
기후환경국	480,533,227	453,417,335	27,115,892	5.98
보건환경연구원	1,833,306	1,047,179	786,127	75.07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174,538,419	3,078,054,205	96,484,214	3.13
여성가족정책관	75,202,608	72,346,377	2,856,231	3.95
저출산보건복지실	2,533,120,568	2,461,660,601	71,459,967	2.90
기후환경국	552,445,277	531,399,828	21,045,449	3.96
보건환경연구원	13769966	12647399	1,122,567	8.88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10억 7,950만원으로 기정액 1억원의 979.5%에 해당하는 9억 7,950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세출 예산액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건강증진식품과	1,079,500	100,000	979,500	979.50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은 3,869억 1,974만원으로 기정액 3,638억 1,000만원의 0.003%에 해당하는 974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세출 예산액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6,919,744	386,910,000	9,744	0.003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세출은 10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 경정이 발생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별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 오염도 조사 (합계)			1,050,000	1,050,000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00	1,020,000	△470,000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07-01 (연구개발비)	500,000	30,000	470,000

3) 계속비 사업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임.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일반회계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4,066,000	8,033,000
	변경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증감		-	-	-	-	-	-	4,033,000	△4,033,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4,066,000	8,033,000
	변경	12,699,000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증감					-	-	-	4,033,000	△4,033,000

< ①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시설비)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를 통한 운항 안정성 확보 및 도서주민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충남501호 병원선 300톤급 1척 대체건조

- 사업기간 : 2021.8.1. ~ 2022.12.31.(계속비 사업)

- 지원근거 :「지역보건법」제24조

5. 검토보고 요지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24억 5,428만원으로 기정액 502억 8,329만원의 4.32%에 해당하는 21억 7,099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752억 261만원으로 기정액 723억 4,638만원의 3.95%에 해당하는 28억 5,623만원이 증액됨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02억 8,329만원에서 21억 7,099만원이 증액된 524억 5,428만원임.

-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723억 4,638만원 보다 28억 5,623만원이 증액된 752억 261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의견 】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p327)

- 2020년 하반기 유관순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으로 연기한 사업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 함양과 충절의 고장으로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충남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2회 계획하고 있으나,

- 문화향유의 대상이 충남도청 직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 4억원 증액

(예산안 p337)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임대 계약이 만료(2021.9.)됨에 따라 시설을 이전 및 확장하고 최신 교육기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설의 노후화와 임대 계약만료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 의견

❍ 여성가족정책관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2건, 28억 5,623만원이며 이 중 21억 7,098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기금 등의 재원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601억 6,269만원으로 기정액 1조 9,048억 6,046만원의 29.15%에 해당하는 5,553억 22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669억 3,208만원으로 기정액 2조 3,127억 6,303만원의 23.96%에 해당하는 5,541억 6,905만원을 증액하였음.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10억 7,950만원으로 기정액 1억의 979.5%에 해당 하는 9억 7,950만원을 증액하였음.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은 3,869억 1,974만원으로 기정액 3,869억 1,000만원의 0.003%에 해당하는 974만원을 증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52억 1,641만원에서 551억 9,055만원이 증액된 2조 884억 72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른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4,616억 6,060만원에서 714억 5,996만원이 증액된 2조 5,331억 2,056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사업 현황 (17개 사업, 133억 4,315만원)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19억 4,587만원
‣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성립전)	9400만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5억 1,50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56억 1,400만원
‣ 한시생계지원(성립전)	2억 4,150만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성립전)	9,000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등 홍보(성립전)	9,800만원
‣ 방역물품 및 방한용품 등 지원(성립전)	2억 7,000만원
‣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검사 등 선제적 대응 지원(성립전)	3억 500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외국인 근로자)(성립전)	1억 3,0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지원(성립전)	2억 5,5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 냉동고용 무정전원장치(UPS) 지원(성립전)	5,7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1억 500만원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514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19억 3,833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3억 2,931만원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성립전)	3억 5,000만원

【 주요사업 검토의견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5억 2,001만원 증액(p.365)

❍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 9억 3,552만원 증액(p.366)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 2억 7,302만원 증액(p.366~367)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집행현황 (5월20일기준)		2021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3개 사업	1,429,850	180,458	12.62%	3,158,391	1,728,541	120.8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628,775	65,471	10.41%	1,148,786	520,011	82.70%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457,625	-	0.00%	1,393,140	935,515	204.43%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43,450	114,987	33.48%	616,465	273,015	79.49%

- 위 3개 사업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월 기준 40% 미만이나,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각 사업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공헌활동 지원 : 1억 4,189만원 증액

(예산안 p374)

- 만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1억 4,189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 4,000만원 증액

(예산안 p378)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비(지급수수료) 증액을 위한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운영비를 증액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 : 2억 4,000만원 증액

(예산안 p386)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의 국비 지원금 증액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0%, 태안군부담금 10%

따라 국비와 태안군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국비 및 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비 조정금(1억 6,000만원)은 1회 추경에 미반영하였음.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 47억 감액

(예산안 p393)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23%인 47억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세출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대비 979.5%인 9억 7,950만원 증액된 10억 7,950만원임

-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21년~’22년)선정되어 도 2개년 지원예산 총액 10억 7,950만원 중 21년 지원예산액 1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잔여분(22년 지원예정) 9억 7,950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3,869억 1,000만원 대비 0.003%인 974만원 증액된 3,869억 1,974만원임

- 2021년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증액 사유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천안,청양)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코로나19 대응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만큼 기한 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후환경국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805억 3,322만원으로 기정액 4,534억 1,733만원의 5.98%에 해당하는 271억 1,589만원을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5,524억 4,527만원으로 기정액 5,313억 9,982만원의 3.96%에 해당하는 210억 4,544만원을 증액되었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271억 1,58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증액분의 53.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5%를 차지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이 없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125억 9,652만원이 순증되었는데, 순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합 계	390,424,505	363,308,613	27,115,892	100%
국고보조금등	377,827,985	363,308,613	14,519,372	53.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96,520	-	12,596,520	46.5%

❏ 일반회계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5,313억 9,982만원 대비 3.96%인 210억 4,544만원 증액된 5,5524억 4,527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의견 】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 30억 증액

(예산안 p425)

-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투입하는데, 금회 추경에 국비 30억원만 편성하고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지 선정 결과 청양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향후 잔여 예산 집행 계획 및 착공·연수원 개원 시기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기타
’21년 본예산	-	-	-	-
’21년 1회 추경	3,000,000	3,000,000	-	-
증 감	3,000,000	3,000,000	-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105억 8573만원 증액

(예산안 p427)

- 금회 추경에 환경부 계획 변경 및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05억 8,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사업 대상인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도 해당함. 단속이 폐차 수요 증가의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운행 제한 단속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경안 편성 현황】

구 분	재 원 별(천원)				차량수(대)
	계	국비	도비	기타
’21년 본예산	14,987,520	12,489,600	2,497,920	-	13,010
’21년 1회 추경	25,573,248	21,311,040	4,262,208	-	22,199
증 감	10,585,728	8,821,440	1,764,288	-	증 9,189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수립 : 3억 5천만원 증액

(예산안 p433)

- 3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충남도의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선정 기준 및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부 서 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사업예산(도비)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07-01)	350,000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의 추경안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물관리정책과만 감액하였는데, 감액으로 인해 도민의 물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답변이 요구됨.

【기후환경국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1회 추경)
합 계	552,445,277	531,399,828	21,045,449
기후환경정책과	21,284,255	16,411,940	4,872,315
푸른하늘기획과	121,681,167	106,164,064	15,517,103
환경안전관리과	25,067,695	18,343,081	6,724,614
물관리정책과	384,412,160	390,480,743	△6,068,583

【물관리정책과 감액사업 현황】

구분	감액사업명	금액	비고
물관리정책과	합 계	188억 9000만원	※감액 재원은 모두 환경부 국고보조금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82억 6700만원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73억 3800만원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7억 6천만원 증액

(예산안 p434)

- 7억 5,88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를 증액하였음. 본예산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1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집행현황		2021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1,200,000	1,097,000	91.42%	1,958,800	758,800	63.23%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련 중앙부처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분이 대다수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국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억 3,330만원으로 기정액 10억 4,717만원의 75.07%에 해당하는 7억 8,61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137억 6,996만원으로 기정액 126억 4,739만원의 8.9%에 해당하는 11억 2,257만원을 증액됨.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4,717만원의 75%에 해당하는 7억 8,612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4,739만원에서 11억 2,257만원이 증액된 137억 6,996만원임.

-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조직 확대에 따른 신설부서 제반사항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시료 구입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1. 1. 1. 조직개편으로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는 등 조직을 1과 4부로 확대 개편함. 신설 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현황】

계	과	연 구 부
	운영지원	감염병	식약품	대기	물환경
107	11	22	23	28	23

❏ 특별회계 세입·세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5,000만원 대비 예산변동없이 세부사업 경정 발생.

【 주요사업 검토의견 】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 4억 7,000만원 감액

(예산안 p472)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에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 4억 7,000만원 증액

(예산안 p472)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의 경우 당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추경으로 1,567%를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해 신설된 부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복지환경위원회>

(단위 : 천원)

쪽수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복환위	1건	2588756		2588756	156,968		156,968	2,431,788		2,431,788
여성가족정책관		1건	852,643		852643	42,855		42,855	809,788		809,788
327	201-03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130000		130000	34,855		34,855	95,145		95,145
335	306-01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용	722643		722643	8,000		8,000	714,643		714,643
저출산보건복지실		2건	1,721,113		1,721,113	111,113		1,610,000			1,610,000
378	306-01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1,540,000		1,540,000	10,000		10,000			1,530,000
385	402-01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181,113		181,113	101,113		101,113			80,000
기후환경국		0건			0
보건환경연구원		1건	15,000		15,000	3,000		3,000	12,000		12,000
449	201-01	서북부대기분석팀 임대	15,000		15,000	3,000		3,000	12,000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