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17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동일 김한태,홍기후,김명숙 정광섭,이선영,한영신 여운영,김기서,이영우 김은나,양금봉,장승재 김대영,최 훈,지정근 조승만,김영수,이계양 의원(21인)

1. 개정 이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7.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14.,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지원계획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자립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사업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조사 및 상담

2.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 자립계획 수립

3. 자립체험·주거·생활·취업·교육 등 자립을 위한 사업

4.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거나 아동·청소년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594 호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및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7조의 경우, 제1항 제3호(실태조사 및 연구)를 제외한 각호는 출산보육정책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붙임참조)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4,327,054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1,814,146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260,000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84,500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208,168
	퇴소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615,000
	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지원	66,740
	아동 자립증진 사업	178,500

- 자료: 출산보육정책과-13211(2021. 07. 12)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8,954천원(연평균 13,79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8,954천원으로 연평균 13,79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3호(실태조사 및 연구)는 3년마다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연구비용 ≒ 68,9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실태조사`및`연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실태조사 및 연구	34,477	-	-	34,477	-	68,954
	소계(b)		34,477	-	-	34,477	-	68,954
□ 총 비용(b-a)			34,477	-	-	34,477	-	68,954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및 연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1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충남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주거지원, 자립교육(생활·경제), 자립지원(진로·취업·사례관리)

❍ (재    원) 삼성전자 후원금 50억원 / 3년 후 도에 기부채납

❍ (추진주체)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도·충남아동복지협회

❍ (추진경과) 공모 신청(’19.10.) → 우리도 선정(’20.2.) → 업무협약(’20.7.) →            사업계획 확정(’20.11.) → 종사자 채용(’20.12.) → 시설 매입(’21.3.) → 공간 조성(∼’21.5.)

□「희망디딤돌 충남센터」현황

❍ (사업위치)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코아루웰메이드시티

❍ (설치방식) 매입(주상복합건축물 중 일부) / 전용면적 기준 800㎡ 정도

❍ (사업규모)  생활·체험·긴급주거실 26개실(오피스텔) + 상담·교육·사무실(상가층)

※ 거주기간 : 1년 거주 후 희망자 심사 등을 통해 1년 연장 거주 가능(총 2년)

❍ (종 사 자)  7명(센터장 1 / 사례관리사 2 / 자립요원 3 / 사무원 1)

❍ (사 업 비)  50억원(시설매입 및 리모델링 42억원, 3년간 운영비 8억원)

➡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합하여 기능 고도화

* 충남아동복지협회 운영 위탁, 보호종료 전후 아동 자립 프로그램 수행(종사자 4명)

□ 주요 서비스 내용

1	주거시설 및 자립체험 지원	2	자립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인 개별주거공간 지원 : 최대 2년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 1주일 이내 - 학기중 : 천안·아산 중심 - 방학중 : 그외 13 시군 아동		□(일상생활) 임대차 계약 등 생활 전반 □(재정관리) 공과금, 저축, 사회보험 등 □(직업기술) 자격증,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연계) 일자리 연계, 취업 상담 □(정서관리) 자존감 향상, 심리치료
3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센터 입소자 사례관리 및 지원 □도내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보호종료아동과 예정아동 간 멘토링		□일자리, 취업교육,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 구축 □아동보호시설 간 거점 역할

붙임 2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