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453호		제출연월일 :	2022. 1. 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관 지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등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학대피해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바람직 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 7. 1. ~ 2027. 6.30.(5년)

❍ 운영인력 : 8명(관장 1명, 전문상담원 7명)

❍ 위탁사무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 8개시군(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22년 하반기 예산액 : 226,254천원

- 운영비 : 191,544천원(국비 50%, 도비 50%) / 기타지원 : 34,710천원(도비 100%)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준용함에 따라 연도별 금액 변동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여 위·수탁 체결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주목적

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세부사업수행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 4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 5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5월 ∼ 6월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추진       : 2022. 7월부터

5. 참고사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7. 1. ~ 2027. 6. 30.(5년)

2. 위탁사무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요예산 : 금2,660,094천원

- 2022년 226,254천원, 2023년 486,624천원, 2024년 515,317천원

2025년 546,019천원, 2026년 578,870천원, 2027년 307,010천원

관련법규(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분 및 제2

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

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

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

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등)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경비보조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인건비 : 기관유형 “다”형(8명) 지원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반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등

❍ 노인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노인 사례관리 등의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위탁기간 동안 총 2,660백만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 계	226,254	486,624	515,317	546,019	578,870	307,010
운영비	191,544	409,904	438,597	469,299	502,150	268,650	국50%, 도50%
종사자처우개선비	9,360	19,720	19,720	19,720	19,720	9,860	도 100%
노인학대예방사업	12,15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	도 100%
예비비	13,2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	도 100%

라. 재원조달 방안

❍ 운영비 국비 50%, 도비 50%

❍ 기타지원 도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구재명
연락처	(041) 635 - 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6개월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개월분)	계
세 입		226,254	486,624	515,317	546,019	578,870	307,010	2,660,094
세 출		226,254	486,624	515,317	546,019	578,870	307,010	2,660,094
민간위탁금(국도비)		226,254	486,624	515,317	546,019	578,870	307,010	2,660,094
재원 조달		226,254	486,624	515,317	546,019	578,870	307,010	2,660,094
의존 재원	소 계	95,772	204,952	219,298	234,649	251,075	134,325	1,140,071
	보조금	95,772	204,952	219,298	234,649	251,075	134,325	1,140,07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0,482	281,672	296,019	311,370	327,795	172,685	1,520,023
	지방세	130,482	281,672	296,019	311,370	327,795	172,685	1,520,02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