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5. (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선영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4호

❍ 발 의 자 : 이선영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1860년대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에서는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고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2010년 5월 20일 제정(외교부)

❍ 이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법무부에서 발표한 외국국적 동포 현황에 따르면 고려인 주민 수는 76,894명으로 충청남도에는 15,611명이 거주하고 있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 3월호) ‘외국국적 동포 현황’ : 중앙아시아 · 한국계러시아 7개국 등록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현황(2019), 귀화자 등 제외한 외국 국적자만 집계

❍ 과거 고려인의 이주가 불행한 역사 속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고려인에 대한 우대는 상당부분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민족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조례안과 유사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외국인 주민에 고려인 주민도 포함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정책관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2020-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3.“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과 동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신설 2020.12.30.>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