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억 3,330만원으로 기정액 10억 4,717만원의 75.07%에 해당하는 7억 8,61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137억 6,996만원으로 기정액 126억 4,739만원의 8.9%에 해당하는 11억 2,25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33,306	100	1,047,179	100	786,127	75.07
세외수입	215,000	11.7	215,000	20.5	-	-
지방교부세	420,000	22.9	-	-	420,000	순증
보 조 금	1,187,779	64.8	832,179	79.5	355,600	42.73
보전수입등	10,527	065	-	-	10,527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
‣ 국고보조금	3억 5,560만원
‣ 보전수입	1,05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769,966	100	12,647,399	100	1,122,567	8.88
국고보조금	766,282	5.6	408,582	3.2	357,700	87.55
균형발전 특별회계	18,880	0.1	20,980	0.2	∆2,100	∆10
기금	402,617	2.9	402,617	3.2	-	-
특별교부세	420,000	3.1	-	-	420,000	순증
도비	12,162,187	88.3	11,815,220	93.4	346,967	2.9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1억 2,257만원 】

‣ 감염병 진단 장비 등 구입	2억 225만원
‣ 코로나 19 지원검사 시약 등 구입(성립전)	3억원
‣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	3억 5,370만원
‣ 유전자서열 분석 장비 등 구입(성립전)	1억 2,0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구입	3,000만원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및 관사 물품구입	3,380만원
‣ 서북부대기분석팀 청사 임대	1,500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29만원
‣ 유통식품 유해물질검사 시험연구	△210만원
‣ 서북부대기분석팀 관사 전세권 취득	△2억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4,717만원의 75%에 해당하는 7억 8,612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4,739만원에서 11억 2,257만원이 증액된 137억 6,996만원임.

-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조직 확대에 따른 신설부서 제반사항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시료 구입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1. 1. 1. 조직개편으로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는 등 조직을 1과 4부로 확대 개편함. 신설 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현황】

계	과	연구부
	운영지원	감염병	식약품	대기	물환경
107	11	22	23	28	23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없으며 세부사업 경정이 발생함.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경정 현황】

구 분 사업별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 오염도 조사 (합계)			1,050,000	1,050,000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00	1,020,000	△470,000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07-01 (연구개발비)	500,000	30,000	470,000

□ 주요 변동 내역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4억 7,000만원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4억 7,000만원

나. 검토의견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에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의 경우 당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추경으로 1,567%를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해 신설된 부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