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61호			2021년 9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가. 제안이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설치 및 운영)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충남인성학습원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 영유아의 인성교육,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병행 가능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사무를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함.

2) 시설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자연놀이뜰)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RB5 구역)

❍ 규     모 : 연면적 2,622.89㎡, 건축면적 1,898.34㎡(2층, 6개동)

❍ 주요시설 : 1층(요리‧야외교실, 야외화장실), 2층(놀이동, 도서관, 인성동)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 소요예산 : 연2,000,000천원(도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관리 운영

-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

4)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021. 10월 ~ 12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2. 1월 ~ 4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2. 2월 ~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4월 ~ 5월

❍ 인계인수 및 운영준비 : 2022. 5월 ~ 6월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동의안은「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인성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 종료일과 관련하여,「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위탁기간을 2년 9개월로 명기한 것으로 볼 때 동의안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한 2025년까지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된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예산 추계를 보면 2023년까지 위탁금액이 20억으로 상승하는 만큼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평가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에 공정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위탁기간 종료일자 변경 필요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261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동의안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에 대한 기간 중 위탁 기간 “2025”를 “2024로”정정.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위탁기간 중 “2025”를 “2024”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1. 위탁기간 : -------------2024--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4. 12. 31.(2년 9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관리 운영

-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

3. 소요예산 : 연2,000,000천원(도비)

- 2022년 1,000,000천원*, 2023년 2,000,000천원, 2024년 2,000,000천원

* ’22년 7월, 내포 이전 운영에 따라 50%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