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안장헌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13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및 기간,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유급병가(수당)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22년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따라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상병수당 제도와 상호보완하고 상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도의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지원범위,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급여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보도자료,’21.8.31. )

5.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TF, 변성미 팀장, 044-202-2739)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2년 7월 시행

□ 주요 내용

◦ (사업규모)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 사업 개요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성 평가

- 모형1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2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3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