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862억 8,142만원으로 기정액 2조 884억 729만원의 19.05%에 해당하는 3,978억 7,41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9,312억 8,435만원으로 기정액 2조 5,330억 945만원의 15.72%에 해당하는 3,982억 7,48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86,281,420	100	2,088,407,294	100	397,874,126	19.05
세외수입	12,686,991	0.51	12,686,991	0.61	0	0.00
지방교부세	1,030,000	0.04	989,000	0.05	41,000	84.15
보조금	2,344,490,951	94.30	1,946,657,825	93.21	397,833,126	20.4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등	128,073,478	5.15	128,073,478	6.13	0	0.00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지방교부세	4,100만원
‣ 국고보조금등	3,978억 3,31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성립전)	16억 8,048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3,465억 6,551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107억 30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배포지원(성립전)	4,100만원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7,800만원
‣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 심리지원(성립전)	1억 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931,284,352	2,533,009,455	398,274,897	15.72
출산보육정책과	1,063,950,585	715,704,594	348,245,991	48.66
노인복지과	1,049,296,377	1,047,901,463	1,394,914	0.13
사회복지과	390,774,052	351,876,052	38,898,000	11.05
장애인복지과	238,828,035	238,468,964	359,071	0.15
보건정책과	59,737,210	58,955,380	781,830	1.33
감염병관리과	56,425,039	47,929,948	8,495,091	17.72
건강증진식품과	72,273,054	72,173,054	100,000	0.1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3,482억 4,599만원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3,465억 6,551만원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성립전)	16억 8,048만원

【 노인복지과 : 13억 9,492만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성립전)	12억 6,674만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지역센터)(성립전)	1억 2,818만원

【 사회복지과 : 388억 9,800만원 】

‣ 한시생계지원(성립전)	217억 6,000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107억 30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64억 3,500만원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성립전)	3억 5,908만원

【 장애인복지과 : 3억 5,908만원 】

【 보건정책과 : 7억 8,183만원 】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7억 8,183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46억 6,22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 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25억 2,167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성립전)	10억 0,0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84억 9,509만원 】

【 건강증진식품과 : 1억 】

‣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성립전)	1억 4,395만원

2. 검토의견

□ 세  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884억 729만원에서 3,978억 7,413만원이 증액된 2조 4,862억 8,142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5,330억 945만원에서 3,982억 7,489만원이 증액된 2조 9,312억 8,435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증가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 반영 필요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방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