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7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하여 자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에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7. 15. ~ 2021. 8. 5.)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6.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6. 25.,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6. 23.,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1. 7. 15.,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7. 14., 자치행정과) / 부서수용(2021. 7. 15.)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려운 자”를 “어려운 사람”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를 “용도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로 한다.

11.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제2항 중 “1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호선”을 “선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계있는”을 “관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을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있는 자와”를 “있는 사람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을 “위원의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다”를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최하고”를 “이상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중“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을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등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의 진료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려운 사람 ------------------------------------------------------------------------------------------------------------------------------------------------------------------------------- 관한 --------------------------------.	자구수정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약칭표기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기한도래 기한연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용도로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명시
② 노인복지분야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 다음 각 호----------.	자구수정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난치병치료후원분야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③ ----------------------- 다음 각 호----------.	자구수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 기본법 반영
③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 선출--.	자구수정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 ---------------------.	약칭수정 띄어쓰기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 ----사람----------------------------------------.	자구수정
1.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 사람	자구수정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 사람	자구수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난치병 치료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 사람	자구수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 팀장--------.	자구수정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 한차례만 -------. -------------------------------------------------------------------.	자구수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 업무----------.	자구수정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	인권영향 평가권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 관계 있는----	띄어쓰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자구수정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있는 사람과 ----------------	자구수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위원의 위촉을 해제 ----.	자구수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4. ---------------------------------------------------------------------------않다-------------------------------	자구수정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않아 ----------------------	자구수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 이상 개최하고 -------------------------------------------------------------------------------------------.	자구수정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출석으로 개의하고 -------------------.	자구수정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련된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충남 각종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대리참석의 금지) 반영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생 략)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	띄어쓰기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자구수정 및 분임 기금운용관 지정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연도 ------------------------------------------------------------------------------------------------------.	자구수정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띄어쓰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관한 -----------------------------.	자구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4804호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등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의 진료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0. 4. 1.>

6. 기금의 운용수익 등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노인복지분야, 난치병치료후원분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2. 자활노동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개정 2020. 4. 1.>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0. 4. 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의 사업

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가 비용

10.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② 노인복지분야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경로효친 선양사업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운영지원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5. 노인문제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지원

6. 노인의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③ 난치병치료후원분야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2. 미국 슈라이너 병원 등 국내ㆍ외 진료기관에서의 난치병 수술 및 치료에 따른 간병비와 체재비 중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난치병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난치병 치료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련된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0. 5.>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제17388호, 2020.6.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16734호, 2019.12.3.］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법률제31286호, 2020.12.22.］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   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   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   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   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   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 및 보조대상)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기금 용도로 지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

6.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 용도로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

【입 법 예 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1.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2026년 12월 31일----- --.	기한도래 기 한 연 장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2. 자활노동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개정 2020.4.1.>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20.4.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 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의 사업 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가 비용 10.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10.(현행과 같음) 11(신설). 광역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광역자활센터 지원근거 마련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36
정 책 명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이지은		전화번호	041-635-424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기금의 용도 중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추가 광역자활센터 전세금 지원 근거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25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6. 2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사회복지과-8770(2021.6.21.)
개정 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만료기한 5년 연장 - (기한) 2021.12.31. → (연장) 2026.12.31. ❍ 사회복지기금의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 (기존) 규칙에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으로 포괄적 규정 (개정) 조례 및 규칙에 사회복지기금에서 광역자활센터의 전세금 지원 및 이자 적용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제5조 제1항 제11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 (신설) 제7조의 1(광역자활센터 전세금 지원) ①도지사는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세금 지원기간은 충청남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전세금 지원에 따른 지원자금의 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기한도래에 따른 기한연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연락처	(041) 635 - 2660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입안주무부서		사회복지과		결과 통보일		2021. 7.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권고내용] 조항 추가 권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부적절한 표현 삭제 권고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 삭제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권고내용] 조항 추가 권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부적절한 표현 삭제 권고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 삭제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주무관	이지은		041-635-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