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3.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 3건 729백만원 >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 380백만원

○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 산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 ․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영향 조사 연구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사업비 등

②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 300백만원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보령호 유입하천,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③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49백만원

○ 도내 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자원․수질․수생태 등 기초자료 수집,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분석, D/B 구축 및 공간정보 작업화 등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도민에게 유용한 물 환경 정보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출연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자․출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본 출연계획안의 대상기관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2015년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임. 해당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인「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동 연구소에 대해 충청남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관련 법률 및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② 출연 사업별 검토의견

❍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7억 2,900만원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2개 센터 및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될 예정임.

<2021년도 출연금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합계		1개 기관	3개 사업	729,000
기후환경정책과		소계	1개 사업	380,000
1	기후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80,000
물관리정책과		소계	2개 사업	349,000
2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00,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49,000

❍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전년도 출연금액인 3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출연금은 기후 및 물 환경 연구를 위한 연구소 내 연구원 인건비, 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운영경비, 연구지원 인력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최근 3년간 예산액 및 출연액]

(단위 : 천원)

출연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	출연	계획	출연	계획	출연	계획	출연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350,000	330,000	330,000	330,000	380,000	330,000	380,000	(미정)
물환경연구센터	31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소계	709,000	679,000	679,000	679,000	729,000	679,000	729,000

③ 종합 검토 의견

❍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임. 다만 이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즉 출연금은 출연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편성 절차에서 총 출연금액 및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2021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따라서 출연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내용으로 미루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계획안 의결이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종합 고려하면 각 사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 추진에 있어, 나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기후환경과 물 관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어떠한 구체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