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35호			2021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가. 제안이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 예비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 설계, 재취업 알선 등 성공적인 노후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 직영 시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 예상

❍ 또한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활동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단체, 법인)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그 동안 추진 현황

❍ 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15.5)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5.1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차례 민간위탁 추진

※ 1차 (16.10.1.~19.12.31.), 2차 (20.1.1.~21.2.28.)

3) 센터설치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소 재 지 :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충청남도노인회관 내)

❍ 시설규모 : 83.4㎡

❍ 인력규모 : 3명 내외 (센터장 1, 기획 1, 운영 1)

❍ 주요사업 : 예비노년세대의 강사양성, 제2인생교육, 재취업알선 등

4)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1. 8월 ~ ’23. 12월

❍ 위탁사무

-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 ’21년 위탁사업비 : 도비 230,000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 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7월 ~

❍ 수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1. 8월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예비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설계, 재취업 알선 등 중간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소요 예산 추계를 보면 21년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원예산은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 기간이 5개월로 매우 한정적으로 위탁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한 도비(2.3억)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ㆍ수탁 협약 해지 요청의 사유로 위탁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1. 8.  ~ 2023. 12. 31.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3. 소요예산 : 720,000천원

- ‘21년(230,000천원), ’22년(240,000천원), ‘23년(2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