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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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측되는 일자리 변화 흐름과 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 등 5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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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지난 10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등 통계청과 우리도의 일자리/산업 통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예측되는 일자리 변화 흐름과 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조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도의 의지 및 앞으로의 계획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공공주택, 지방은행, 양극화해소, 아산천안 셔틀열차 운행 등 전 지휘부와는 입장과 적극성 등이 다른 의제에 대해 도민이 느끼는 행정의 연속성 단절과 해당 사업에 대한 도민의 요구 등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의 설명 요구 ❑ 2023년 국비확보 성과와 아쉬움 관련(답변자 : 정무부지사) ❍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중앙협력본부장 부재 등 여건의 어려움 관점에서 구체적 정리 ❍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유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애로사항 등 구체적 정리 ❍ 위와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설명 요구 ❑ 2023년 국비 중 삭감 된 지역상품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과 도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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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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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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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정무부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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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등 통계청과 우리도의 일자리‧산업 통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예측되는 일자리 변화 흐름과 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2. 답변요지 ○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의 일자리 지표 (‘22.8월기준) - 우리 도의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증가추세로 전국 3위 차지 * (경제활동인구) (‘13년) 1,173천명, (‘17년) 1,174명, (‘21년) 1,221천명 (‘22.8월) 1,284천명 ** (고용률) (‘13년) 62.7%(2위), (‘17년) 62.3%(4위), (‘21년) 63%,(4위), (‘22.8월) 66.4%(3위) - 연령별 취업자수는 1,268천명으로 60세 이상이 341천명으로 가장 많고, 큰 폭으로 증가 * (‘13년) 17.8% (‘17년) 19.1%, (‘21년) 24%, (‘22.8월) 26.9% - 여성 취업자수는 535천명으로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음 * (‘13년) 40%, (‘17년) 40%, (‘21년) 41.1%, (22.8월) 42.2% ○ 산업분야별 취업자 수 (‘21년 기준) - (농업) 102천명으로, 경지가능면적 감소*에도 농업인구는 증가 추세로써 고령화 및 영세화 심화 * (‘13년) 223,470ha → (‘21년) 201,443ha (△22,027ha) - (임업) 탄소중립과 휴양을 위한 산림휴양복지정책 방향으로 변화 - (어업) 고연령대 귀어인이 늘고, 대규모(톤수) 어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령화로 의료인력과 복지시설 관련 수요 증가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로 증가 - (관광업) 코로나 발생으로 종사자수 급감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 - (제조업 등 일반산업) 전반적으로 종사자수 감소 추세 * 건설 및 자동차 등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지속적 증가세,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일부 제조업은 감소세 ○ 예측되는 일자리 변화 흐름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 저출생 및 고령화 등 고용노동시장 구조전환 본격화 -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가속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 다양화 - 청년중심으로 공정한 보상과 실리 추구를 중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 ○ 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 1) 추진방향 - 공공의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와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과 노동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 2)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 (농업분야) 스마트팜 단지화 등 ICT융복합 농어업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임업‧어업분야) 탄소중립과 휴양을 위한 산림휴양복지사업 등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으로 감염재난 대응 - (관광분야) 서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추진 - (제조업 등 일반산업분야) ➊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➋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중심 소부장기업 매년 800개 이상 유치 ➌산업전환에 대응해 ‘25년까지 정의로운 전환 기금 600억원으로 확대해 대상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 및 노동자의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➍지역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계약학과‘ 확대 추진 1. 질문요지 ‘조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도의 의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❶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안장헌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노동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후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22.4.25.)를 진행하여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협의 했으며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22.5.31.)하고 격월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단체와“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하였음 - 다만, “충청남도 노동전환 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 운영”은 제1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임 - 앞으로,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한 거버넌스(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동전환특별위원회)운영과 노동전환 지원 정책발굴(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에 힘쓰고 - 특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례에 따른“노동전환지원위원회”를 10월중 구성․운영할 계획임 ❷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도내 저층주거지* 등 주거 취약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 저층주거지 : 「건축법 시행령」 상(별표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있는 지역 ❍ 조례제정(’21.12.30.) 이후 - 마을관리소 설치를 위한 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22.1.17.) 제1회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마쳤음(‘22.2.9.) ※ 1회 추경예산(’22.3.29.)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이 9월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23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 ❍ 앞으로, 예산확보를 통해 충남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타 시도 조례제정(3개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이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 및 중복 수혜 여부까지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그동안 사업 시행을 위해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12.30. 제정 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22.3.3.)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2.3.11.) 등 3개월여간의 협의를 거쳐 ’22.6.16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음 ❍ 현재, 자문위원회 신설·구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활용(신청, 접수, 소득재산조회, 중복수혜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23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중복수혜제외자, 건강검진 수검률 등을 반영한 4,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8만4천원, 연간 최대 14일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임. 1. 질문요지 전 지휘부와는 입장과 적극성 등이 다른 의제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 단절과 해당사업에 대한 도민요구 등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 설명 2. 답변요지 ○ 기존‘꿈비채’사업은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1,015호를 공급 중이며 금년 7월부터 아산배방 지구 입주 시작으로잔여사업에 대해 2023년 6월까지 입주 완료할 계획 - 공급계획 중인「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全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 예정 * 분양형 : 5년 임대 후 분양 / 임대형 :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새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 및 중점과제로 선정, 임기 내 은행이 설립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 양극화 해소는 지자체 차원에서 법령상, 재정상 중앙부처의 협조 없이 자체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해결이 필요한 과제 - 양극화 해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과제 발굴 및 인식확산과 지역 간 불균형해소(북부권·남부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아산~천안 셔틀열차 운행은 천안시·아산시와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 중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또한,‘GTX-C 천안·아산 연장’,‘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노선중복 운행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 ○ 민선8기는 현금성 지원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의 연속성 단절 없음 - 앞으로 의원님의 걱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도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1. 질문요지 ‘2023년 국비확보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도정질문 2. 답변요지 ○ 중앙협력본부장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는 도정 주요현안 해결 및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다소 있으나 - 중앙협력본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지휘부의 면담일정 조율 및 우리도 정부예산안 설명 등 소관 의원실 보좌진들과 상시 긴밀한 접촉을 통해 국비 심의 협조 요청 등 본부장 공백 최소화 노력 - 현재 공석인 본부장은 공개모집* 재공고 중으로 10월말 채용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회심의에 대응 ’23년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도는 정부예산 8조6553억원 확보로 전년도 대비 4.1% 3,426억원이 증액 - 정부의 도로·철도부문 대폭 감축(△17%)으로 우리도 SOC사업이 다소 감액되었으나, 주요 현안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충남의 역동적 성장기반 마련에 의의(△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110억)△탄소포집활용 실증센터(10억)△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5억) 등) - 9월말까지 정부안에 반영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 증액확보(3,000억원 이상) 위해 총력 ○ 향후 민선8기 3년차(’25년)까지 정부예산 10조원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원대하게 잡고 도정역량을 집중 1. 질문요지 ‘2023년 국비 중 삭감된 지역상품권에 대한 입장과 도의계획’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국회, 국비 반영시＞ ○ 올 해 우리 도 사례(당초 136억원 → 399억원으로 증액)를 볼 때 국회심사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 국비지원이 결정될 경우 교부조건에 부합하게 성립전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할 계획임 ＜국비 미반영시＞ ○ 시군과 협의를 통해 할인율 조정, 효율성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음 ＜ 참고 : 2023년 시군 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계획 ＞ - (조사) 2022.9.13.～9.16, 15개 시군 - (조사방법) 서면조사(공문) - (결과) ㆍ상시 4～10%할인 9,278억*판매 * 2022년 9970억 대비 6.9% 감소 ㆍ특별(명절 등) 10～13%할인 1,080억판매 → 총 1조358억을 할인판매 계획 1. 질문요지 2023년 국비중 삭감된 지역상품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과 도의 계획 2. 답변요지 ○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정부예산은 744억 8천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다만, 참여자 수는 약3.8%가량 감소 하였음 - 참여자 감소의 주된 이유는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의해 시장성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공익형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감소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❶사업참여자 선정시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❷일자리 수요처 확대와 신규일자리 개발 등 시장성 사업의 탄력적 운영 ❸정부예산 증액 건의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향하겠음 - 또한, 시장성 사업의 강화를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제공하고 생산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질적 개선을 하겠음 ○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체질개선을 위해‘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수행기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음. 특히 지역별 노인일자리 욕구 분석, 시장조사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질좋은 일자리를 보급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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