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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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리스크 점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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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게 돼 영광입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 대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본 의원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하여 국산화를 추진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였는데, 2019년도 이후 일본기업의 도와 투자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9건 총 1억 4,7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로 인해 372명이 고용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 3월 16일 한 기업분석전문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규제 이후 국내 100대 전자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무역분쟁 진행 4년이 지난 2023년 3월 6일.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계를 무시하는 통탄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배상 제3자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한일간 수출심사 우대국 복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복원은 하지 않고, 강제징용은 부정하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국산화 정책을 펼치며,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부터 얻은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을 버리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내에 한일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이상임에도,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편,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3월 16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철폐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의 최종 승인 이후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내 수산업계의 근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올 2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뒤 3~4년 뒤 한국해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린피스는 빠르면 7개월 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연안도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 한 보령 머드축제에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해양레저산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충남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 변화’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감소율은 평균 43.8%로 나타났고, 충남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해양오염과 해산물 피해, 안전성 문제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 경북, 전남, 강원 등 우리나라 연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두어야 하며, 특히, 충남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모쪼록,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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