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5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4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도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10. 31.(목), 14:00~16:00 / 충남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운영방안 모색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안과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함.

□ 앞으로, 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위원회보다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자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개념정의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충청남도에 설치・운영 중인 141개의 위원회 중 우선 직접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한 위원회를 22개를 선정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 기존 위원회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부주도형 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고 단순히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할 뿐이므로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하여 도민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협치기반형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제안이 도민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관협치가 강화되고, △정부-도민의 소통이 강화되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고, △현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학습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종합토론(5인)

① 김용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27%), 형식적 운영(25%),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18%), 도민의 참여 미약(18%), 여러 위원회의 난립(6%), 회의 내용 비공개(2%), 회의록 부실작성(2%), 위원의 과도한 겸직 및 연임(2%)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도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도정과 협력체계 미흡으로 위원회 운영과 도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항목에는 3번의 회의 중 2번이 서면심의이거나 거수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위원들의 의무참여 경향이 많고, 위원회가 의결권 없이 단순심의 등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여 위원회 간 중복업무가 많아 통합되어야 할 위원회가 존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연2회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간 소통이 필요하며, △참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나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② 박기남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을 관련 시민사화와 공동 운영 방식 등의 모색을 통한 실적적인 기능으로 개선 필요.

□ 정책결정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낮고, 실천 위주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이민주(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행정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기본정책 혹은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위원회가 참여하지만, 위원회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님.

□ 청년세대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다각화 및 창의적인 홍보 문구를 통한 관심유도, △기초단위 위원회부터 경험할수 있는 참여기회 부여,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④ 최재권(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이사장)

□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태도이며, 민간을 수평적 정부운영 파트너로 대할 때 분권이 가능하고 분권은 참여와 자치를 가능하게 함.

□ 천안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 실무위원회는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며 결과적으로는 관행을 협치로 변화시키는 사례를 만들어 냈음.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면 정부는 민간을, 민간은 정부를  파트너로 보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함.

⑤ 구  상(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회의 결과를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현황, 운영회의 등 체계적 관리,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필요 있음.

□ 위원회 신설 시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 등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설치 전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할 필요 있음.

□ 한정된 인력풀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특정인이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인이 장기 연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행정편의로 위촉(연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신설・재구성 시 규정을 준수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정보 및 활동에 대한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회의 개최통지 및 충분한 회의자료를 제공하여 위원회 회의의 질을 제고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활동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자유토론(질의답변)

□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소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던 젊은 인재들이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음.

[제안 : 덕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개발분과장 신현옥]

⇒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리된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통지해줘야 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여 회의쳬계를 정착하도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구  상 ]

□ 교육・복지・여성・아동・육아 등의 카테고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복지에 둘 것인가 여성에 둘 것인가 교육에 둘 것인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부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분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 할 것임.

[질의 : 정책자문회의 전승예]

⇒ 도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데 도청・시청에는 아직 부서별 칸막이와 벽이 존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책제안을 받고자 하지만 형식적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민간협치위원회로 변모한 모습을 임기내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음

[답변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군 기초단위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우리도와 시・군단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가지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권자에게 행정의 벽은 높을 수밖에 없음. 위원회가 너무 많고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융・복합할 필요가 있어보임.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위원회부터 개혁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런 효과가 다른 위원회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정리발언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협치기반형 위원회를 개념정의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우선 직접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한 위원회를 선정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민관협치기반 위원회에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결  과>

○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운영을 도모해야 함

- 정부주도형 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혁신하여 도민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고,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여 위원회 간 중복업무가 많은 경우 위원회 통합

○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위원회 현황, 운영회의 등 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위원회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중복위촉이나 연임 지양

- 신설・재구성시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운영평가・개선체계 구축

- 청년세대의 위원회 참여 적극 유도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