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 19.(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1. 7.

❍ 회부일자 : 2022. 1. 1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기능과 소관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무 삭제(안 제15조)

나.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예산분석 → 예산정책담당 / 안 제15조)

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항 정비(안 제16조)

라. 도지사에게 입법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24조)

마.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 삭제(안 제25조)

바.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처리 절차 및 포상 등 신설
(안 제26조~안 제34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안 별지 제5호서식)

사. 조례 정비에 따른 약칭 재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10. 26. ~ 11. 15.)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10. 2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11. 9.,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10. 27.,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 해당(2021. 10. 2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10. 28.,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약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15조제1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에 대한 혼란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2021년 1월 1일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8조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용어 정비가 이뤄졌는데,

- 지면신문 구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1996년 85.2% → 2020년 6.3%)인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道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4조와 안 제25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26조부터 안 제33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도민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구성에 있어 ‘주민’과 ‘도민’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21년 1월 1일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조례에 있어 ‘주민’과 ‘도민’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에 필요한 별지서식 제출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 또는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