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9. 6.(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1246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 관련 기관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 시행과정 중 발견된 미비점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29조에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고,

- 안 제2조와 안 제28조에 금융기관의 정의와 기금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27조에는 기금명과 기관명 변경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획 수립절차를, 안 제22조에는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관련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준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기관 명칭 변경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