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7(목)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두(1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를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날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