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안장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조승만, 지정근, 방한일, 김영권, 이선영, 최  훈, 장승재, 조철기, 김기서, 전익현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 ~~.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 6. 9.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 12. 8. 제정)・시행규칙(’20. 12. 10. 제정)의 제정・시행(’20. 12. 10.)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삭제하고 법명에 맞추어 변경함(안 제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근거 마련(안 제6조)

❍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안 제9조)

❍ 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

❍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관련 규정 마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0328호, 2021.05.17.)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220호, 2021.05.04.)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05호, 2021.05.07.)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명은 현행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법 적용에 있어 도민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가 이뤄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 나아가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함.

❍ 안 제8조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상위법에서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위임 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제공·연계·공동활용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11조는 필요에 따라 민간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2조는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분석센터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충남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4조는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뤄짐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4차산업혁명, 5G통신을 통한 초연결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이뤄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데이터정책관은 행정부지사의 직속부서 임에도,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가족정책관, 데이터정책관을 설치한다.

- 기획조정실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 제9조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를 금번 회기에 함께상정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단순화 및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