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6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합 계	738,522,628	738,868,378	738,868,339	-	99.9
정책기획관	1,746,575	1,903,088	1,903,049	39	99.9
예산담당관	726,911,075	726,995,946	726,995,946	-	100
교육법무담당관	8,834,160	8,936,767	8,936,767	-	100
정보화담당관	1,030,818	1,031,023	1,031,023	-	100
중앙협력본부	0	1,554	1,554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비 고
합 계	494,781,601	488,316,828	240,536	0	6,224,237	98.7
정책기획관	10,497,328	10,157,800	10,000	-	329,528	96.8
예산담당관	102,178,490	96,861,490	-	-	5317,000	94.8
교육법무담당관	367,916,520	367,435,070	-	-	481,450	99.9
정보화담당관	13,224,859	12,903,975	230,536	-	90,348	97.6
중앙협력본부	964,404	958,493	-	-	5,911	99.4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없음

라. 예비비 사용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방역비 지원,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었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사 유
2개부서	3개사업	655,036	180,232	0	474,804
교육법무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5,036	160,263	0	474,773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도내 대학 방역비 지원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0	코로나 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운영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	9,969	0	31	코로나 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운영

마.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2건,  2억 3,053만원임.

이는 연내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1개부서	2개사업	3,702,265	3,462,470	230,536	6.2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655,248	2,619,657	26,333	1.0	연내사업 기간 부족
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산개발비)	1,047,017	842,813	204,203	19.5	연내사업 기간 부족

○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에서 2019년 수산자원과 해삼특구지정 연구용역      사업에 풀예산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보령시와 태안군이 각각      시작한 연구용역 완료 후 도(수산자원과) 연구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2019년 명시이월 후 2020년 1,000만원을 사고이월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정책기획관	도정주요정책 심의조정 (연구용역비)	331,520	306,532	10,000	3.0	시군 연구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 계속비 이월 : 없음

바.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8	14	4	8	2	569,920	527,613	42,307

사.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개 사업		5	342,059,875	342,032,139	99.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1	209,300	208,899	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4	341,850,575	341,823,240	99.9

아. 불용액 주요내용

[정책기획관]

○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4,543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1억 8,748만원
○ 도민평가단 등 운영	2,416만원
○ 행정혁신 직무역량 강화	2,689만원
○ 기본경비	2,041만원

[예산담당관]

○ 도정 현안사업 추진	2억 5389만원
○ 기본경비	1,750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4억 7,479만원
○ 기본경비	283만원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개발육성	574만원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2,042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26만원
○ 각종 통계조사	2,075만원
○ 기본경비	2,961만원

[중앙협력본부]

○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전개	285만원

자. 검토의견

[세 입]

○ 미수납액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99.9%에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39,270원)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입은 도정 추진을 위한 세출 사업편성의 근거라 할 것임.

따라서,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사전에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되는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빠짐없이 계상하여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세  출]

○ 집행비율

-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8.7%로, 2019회계연도 98.3%, 2018회계연도의 93.6%와 비교하여 집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은 바람직해 보임.

[최근 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기획조정실	494,781	488,316	98.7	536,747	527,819	98.3	531,812	497,812	93.6

○ 불용액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비롯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불용액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임.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이는 세출예산 편성의 정밀성이 향상된 점과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감액한 것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전 수요 조사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 후 감액추경이나 예산변경의 방식보다매년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수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1억 8,748만원 불용액 발생은 해당금액이 2019년 정산잔액을 반납받아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반납받지 않고 익년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하여 결산상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4억 7,479만원 불용액 발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시 격리비용으로 예비비에서 6억 3,5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중 2020년 4월 자가격리 방식(자비)으로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 2020년 67개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34개 과제를 연도 내 완료하였으나, 33개 과제가 연내 미완료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0년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 >

(단위:건, 백만원, %)

구 분	2020년 발주
	총 발주	2020년 완료	2021년 이월
용역건수(비중)	67(100)	34(50.7)	33(49.3)
계약액(비중)	8,648(100)	2,679(31.0)	5,969(69.0)

-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바람직하며, 이월을 이용한 사업 추진은 재정 투입의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여 결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는 학술연구용역비를 풀(pool)예산으로 배정하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1회 수요조사를 거쳐 전액을 연초에 일괄배정하는 방식도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 앞으로 각 부서 예산에 반영,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 집행토록 하고, 긴급한 수요 발생 시에만 지원하여 풀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며, 온라인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시배정 등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지양하고, 회계연도와 집행시기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음연도 과제 발굴시기를 전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도정현안사업 추진예산(pool)

- 2020년 도정현안사업 추진예산(pool)으로 2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2억 6,350만원보다 8억 5,750만원(67.8%)이 증액되었으나 2억 5,389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0년 풀예산 사무관리비 집행액 중 광고비가 4억 9,100만원(3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별 홍보예산의 규모 파악 및 그에 따른 홍보효과 분석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내역을 보아도 건설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캠페인’, 공보관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관광진흥과 ‘KTX열차 내 모니터 홍보’등이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었는지 의문임.

- 또한 배정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기 쉽고 기본경비 부족분에 사용되는 등 예산담당관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풀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엄연히 법적근거가 없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풀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긴급한 지출사유가 있을 때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되도록 명확한 집행기준을 수립, 배정하고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함.

- 예산의 이용․전용 제도는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해 집행효율성을 증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연구용역비)’등 3건이 연내 사업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 수개월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이나 입찰계약의 경우 매년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2개부서	3개사업	4,033,785	3,769,002	240,536	5.9
명시이월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655,248	2,619,657	26,333	1.0	연내사업 기간 부족
명시이월	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산개발비)	1,047,017	842,813	204,203	19.5	연내사업 기간 부족
사고이월	정책기획관	도정주요정책 심의조정 (연구용역비)	331,520	306,532	10,000	3.0	시군 연구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신속히 정산검사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방식상 시군의 경우 반납금을 추경예산에 반영, 성립 후 납부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보조사업 중 100건, 4억 6,441만원의 반납대상액이 존재함.

-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잔액 반납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조금 별 미반환 금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없이 반납되도록 제도화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임.

○ 성과목표 관리

-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4개의 성과지표 중 미래인재 양성, 평생교육을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기획조정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개,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단위사업수	결산액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3	6	9,443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2	1	55,1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2	2	5	35,506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1	1	3	995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0	1	341,616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1	0	2	25,692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1	1	2	383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정을 구현한다	3	3	3	12,820
합 계	14	12	23	481,568

<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정책목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9년 달성성과	2020년 달성성과
지방재정 운영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구조조정액/평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예산편성 반영 (평가대상의 7.0% 구조조정)	목 표	6.0	7.0
			실 적	6.13	41.1
			달성률(%)	102	587
자생적 성장기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회의 등 활동횟수	목 표	5	5
			실 적	6	8
			달성률(%)	120	160%

- 성과지표‘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의 목표 초과 달성(587%)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일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1,517억원) 실시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목표 설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지역혁신협의회 운영’부문의 경우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단순 투입지표인 회의 등 활동횟수로 측정하여 손쉽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성과예산제도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발굴․설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임.

- 아울러,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전체 성과보고서를 살펴볼 때 성과지표와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목표로서 다소 부적합한 지표가 일부 보이는데, 총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의 조정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예산 사업

- 성인지예산 5개 사업 3,420억 5,987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3,420억 3,213만원을 집행하였음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5	342,059,875	342,032,139	99.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1	209,300	208,899	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4	341,850,575	341,823,240	99.9

- 코로나19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축소 또는 미수행되어 섣부른 판단은 어려우나, 기획조정실 소관 5개 사업으로 한정할 때 도민평가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등 성인지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없음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이월률 (㉰/㉮)
교육법무담당관	317,000	317,000			100

다. 성과지표

(단위 : 천원,%)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실 교육인원 / 교육목표인원×100	87	55	63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검토의견

○ 평생학습센터 지원

- 도내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주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보령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청양 평생학습 거점센터 및 교육공동체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학습 가능하도록 온라인수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지출내역(재해·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방역비 지원,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었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 유
2개부서	3개사업	655,036	180,232	474,804
교육법무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5,036	160,263	474,773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도내 대학 방역비 지원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코로나 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운영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	9,969	31	코로나 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 운영

2. 검토의견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득이한 지출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살펴보면

- 지출결정액 6억 3,503만원의 25.2%에 해당하는 1억 6,026만원을 2020년 3월 19일에 집행한 후 나머지 금액이 연말까지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코로나19 추이의 예측이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예비비 운용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정밀한 소요액 추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지출액을 산정하고, 부득이 과다 지출결정하였다면 이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경에서 적절히 감액하는 등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임.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96,140,920	33,430,788	327,275,607	293,844,819	529,571,708
지역개발기금	400,621,936	24,236,969	278,723,188	254,486,219	424,858,9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2,198,400	7,075,000	21,433,600	14,358,600	99,273,4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20,584	2,118,819	27,118,819	25,000,000	5,439,403

나. 수입 및 지출

○ 수입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합 계	823,416,527	27,100,000	197,081,850	71,373,611	92,198,400	403,942,520	20,075,000	11,645,146
지역개발기금	679,345,124		197,081,850	71,373,611		400,621,936		10,267,7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32,000				92,198,400		20,075,000	1,358,6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439,403	27,100,000				3,320,584		18,819

○ 지출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계	융자금	전출금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합 계	823,416,527	52,800,000	25,000,000	14,085	117,573,308	411,998,400	201,672,134	14,358,600
지역개발기금	679,345,124	52,800,000		14,085	92,058,905	332,800,000	201,672,13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32,000				20,075,000	79,198,400		14,358,6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439,403		25,000,000		5,439,403

다. 검토의견

○ 기금조성액 감소 관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SOC)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이 4,248억 5,89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대비 242억 3,697만원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이 992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70억 7,500만원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이 54억 3,94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21억 1,882만원 증가함.

-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금의 2020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이 소폭이나마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의 가용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0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400백만원

❍ 금회 추가 출연 400백만원은 충남연구원 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와 본원 정원 94명 인건비 중 성과급 예산을 반영한 사항임.

* 2021년도 충남연구원 기정 출연금 규모는 6,676백만원으로 금번 계획안 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 규모는 7,076백만원 임.

⇒ (2020. 8.) 제1회 출연계획안 6,876백만원 의결 → (2020. 12.) 본예산 6,676백만원 의결

4. 참고사항

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업별 출연 계획안을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 3.)에 따라 의무사항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임.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676,000	7,076,000	400,000
연구사업비	2,708,745	2,908,745	200,000
경영관리비	471,980	471,980	-
인건비	3,495,275	3,695,275	200,000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연구사업비(지식정보) : 200백만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기록물 관리의 원칙으로 규정된 바, 충남연구원 내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성과급) : 200백만원

- 직원의 사기 증진은 충남연구원의 성과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좋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급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금번 출연 계획안에 포함된 연구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축하여야 할 기록관리시스템 예산으로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과제 수입이 감소되어 연구원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을 위한 추가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개인별 성과과제 달성도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출연여부를 승인받기 위하여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부득이함을 고려하더라도 지양되어야 할것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579억 6,375만원으로 기정예산 7,333억 7,004만원의 3.35%에 해당하는 245억 9371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406억 1,393만원으로 기정예산 4,846억 1,159만원의  11.56%에 해당되는 560억 234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757,963,756	733,370,048	24,593,708	3.35
세 외 수 입	17,178,198	17,377,297	△199,099	△1.15
지방교부세	738,045,230	715,800,000	22,245,230	3.11
보 조 금	232,751	192,751	40,000	20.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7,577	0	2,507,577	순증

○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11억원
○ 보통교부세	221억 6,523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억원
○ 국고보조금(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4,000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7억 7,280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40,613,934	484,611,594	56,002,340	11.56
정책기획관	10,337,388	9,636,284	701,104	7.28
예산담당관	135,115,604	116,365,893	18,749,711	16.11
교육법무담당관	382,390,972	347,637,423	34,753,549	10.00
정보화담당관	12,769,970	10,971,994	1,797,976	16.39

[정책기획관]

○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	3,500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	4억원
○ 합동평가 우수지표 시군 포상금	5,000만원
○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	2,000만원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집행잔액 반환	3,407만원

[예산담당관실]

○ 사무관리비(예산서 등 책자인쇄)	1억 9,711만원
○ 시군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정산분)	17억 4,100만원
○ 정부예산확보 및 현안업무추진(pool)	△2,222만원
○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	2,000만원
○ 일반예비비	215억 4,0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억원

[교육법무담당관]

○ 충남행복 교육지구 사업	1억 5,000만원
○ 교육환경 개선(공사)	14억 4,350만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8억 6,927만원
○ 지역혁신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원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1억 2,235만원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4,000만원

[정보화담당관]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4억 9,275만원
○ 마을무선방송 설치	5,660만원
○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3억 770만원
○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2억 8,500만원
○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1억 5,300만원

4. 검토 의견

【 세  출 】

○ 도정 주요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 : 3,500만원,

충남도의회 제공 자료인쇄 : 1억 9,090만원,

예산서 등 책자인쇄 : 1억 9,711만원

- 도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인쇄물 제작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종이인쇄물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해 보임

○ 충남연구원 운영 : 4억원

-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과 동시 제출된 사항으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 2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영이 필요해 보임.

○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 2,000만원

- 우리도 비전과 미래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사업 후보에 대한 자문, 평가 ‧ 선정을 위한 사업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집행잔액 반환 : 3,407만원

- 기획단 윤번제 운영에 따라 2020년에 주관 운영한 우리도가 집행잔액을 대전‧세종‧충북에 반환하려는 것임.

-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정 현안사업 추진(POOL) : △2,222만원

- 주요 현안사업, 예측하지 못한 사유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풀예산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 만큼 단위 사업별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해 보임.

○ 예비비 운용 : 215억 4,0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등) 지원에 따른 예비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음.

-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은 총괄서로 작성되어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목적사업 별 예산지출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추가 재난지원금처럼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임.

○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 3억 770만원

-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모바일 전저정부 서비스 관리치침 제27조에 따라 도내에서 개발 ‧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 사업비임.

- 최근 ‘걷쥬’를 비롯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도정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솔루션 구축 및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점검대상 모바일앱 목록 : 67개 앱(도 18, 시군 49)

	모바일 앱	적용분야	운영기관		모바일 앱	적용분야	운영기관
1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35	아산안심홈	현장행정	아산시
2	공유충남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36	아산시체납통합영치앱	현장행정	아산시
3	안전충남지킴이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37	리브로피아	대민서비스	아산시
4	충청남도 랜드로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38	서산 안심지기	대민서비스	서산시
5	충남 모바일 오피스	내부행정	충청남도	39	서산여행	대민서비스	서산시
6	충남 모바일 커뮤니티	내부행정	충청남도	40	스마트서산	대민서비스	서산시
7	정신건강관리앱(그대곁에 잇길)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41	한국의 조류	대민서비스	서산시
8	지하수스마트관리시스템	현장행정	충청남도	42	서산시 스마트 마을방송	대민서비스	서산시
9	화학사고 상황공유 모바일 앱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43	서산시 유해화학물질 공유시스템	현장행정	서산시
10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용 앱	대민서비스	충청남도	44	스마트폰 체납단속 시스템	현장행정	서산시
11	충남도립대학교도서관	대민서비스	충남도립대학교	45	서산시 스마트이통장넷	내부행정	서산시
12	충남도서관	대민서비스	충남도서관	46	서산시 유독물질 관리	현장행정	서산시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웹메일	내부행정	충남개발공사	47	해미GO	대민서비스	서산시
14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민서비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48	모바일행정포털	내부행정	서산시
15	충남학 가봐U	대민서비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49	사이버논산시민	대민서비스	논산시
16	와바바유	대민서비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50	리브로피아	대민서비스	논산시
17	충청남도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대민서비스	충남청소년진흥원	51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현장행정	논산시
18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쥬	대민서비스	충청남도체육회	52	우리동넷	대민서비스	당진시
19	스마트소통넷	내부행정	천안시	53	금산군 스마트군정알림	내부행정	금산군
20	천안안심홈	현장행정	천안시	54	부여군청 모바일 직원수첩	내부행정	부여군
21	마중택시	내부행정	천안시	55	굿뜨래페이	대민서비스	부여군
22	천안체납영치앱	현장행정	천안시	56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내부행정	서천군
23	공주AR관광	대민서비스	공주시	57	스마트 이장넷	현장행정	서천군
24	공주랑 푸시	대민서비스	공주시	58	스마트 마을방송	내부행정	서천군
25	공주시 스마트 소통넷	대민서비스	공주시	59	끌림	대민서비스	서천군
26	만세보령소식	대민서비스	보령시	60	청양군 직원연락망	내부행정	청양군
27	보령시 스마트마을방송	내부행정	보령시	61	청양팜	대민서비스	청양군
28	모바일 행정전화	내부행정	보령시	62	홍성군 스마트 이장넷	대민서비스	홍성군
29	보령시 공공와이파이	대민서비스	보령시	63	예산군소통이	내부행정	예산군
30	보령시청 직원연락망	내부행정	보령시	64	예산군 스마트 마을방송	대민서비스	예산군
31	보령시 안심귀가	대민서비스	보령시	65	군정소통시스템	내부행정	태안군
32	보령시 스마트이통장넷	내부행정	보령시	66	태안군 모바일 행정전화	내부행정	태안군
33	보령시 체납통합영치	현장행정	보령시	67	번호판 영치시스템	현장행정	태안군
34	놀아보령	대민서비스	보령시	총 67개 앱 (道 18, 시군 4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93억 9,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4억 8,000만원으로 각각의 기정액과 동일하고,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812억 8,290만원으로, 기정액 2,473억 7,300만원의 13.7%에 해당하는 339억 99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03,161,905	369,252,000	33,909,905	403,161,905	369,252,000	33,909,905	9.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9,399,000	109,399,000	0	109,399,000	109,399,00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480,000	12,480,000	0	12,480,000	12,480,000	0	0
지역개발기금	281,282,905	247,373,000	33,909,905	281,282,905	247,373,000	33,909,905	13.7

▢ 주요 내용

❶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계획]

○ 예치금	△275억원
○ 예탁금	145억원
○ 예수금 원금상환	130억원

❷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 예치금	△25억원
○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

❸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339억 990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60억 9,009만원
○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

3. 검토 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275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1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3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한 것으로

- 이번 1회 추경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 275억원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부족분 재원 충당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도정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회계로의 예치금 지출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일반회계 입장에서 보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세출사업예산 편성에 고정비용처럼 작용하는 것이므로 차후 도정 추진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 400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32)

-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또한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으로 보이나, 예치금이 2019년말 현재액 4,006억 2,193만원에서 2021년말 현재액 487억 6,590만원으로 87.8%나 급격히 감소한 점은 다소 우려스러움.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므로, 경기위축에 따라 매출수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예치금 운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됨.

-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금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