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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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소멸 대응 위해 경관보전 직불금 실효적 지원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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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자리에 안계셔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경관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은 2024년 기준 아산, 부여,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자운영, 헤어리베치,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은 ‘자운영 축제’, 서천은 ‘풀을 먹고 자란 친환경 서래야 축제’ 등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을 위해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관리되는 경관농업지구를 통해 농촌다운 정주환경 조성, 농한기 부가 소득원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의 주요 국정 아젠다 중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23년 0.47로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였고,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소멸위험도를 보입니다. 특히, 경관농업 대상 지역 중 부여와 서천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홍성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농업이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목표 설정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헥타르 당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은 헥타르 당 45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경관농업이 특정 작물로 쏠리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경관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유채, 헤어리베치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중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쇠퇴, 몰락, 지방소멸의 결과물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상 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경관 보전 계획이 농촌이 갖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재인식시키고 농촌의 다양한 요구가 농촌에서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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