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5호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김선태,김민수,정광섭 방한일,오인철,정병인 이지윤,조철기,박미옥 이철수,박정수,김응규 홍성현,이현숙 의원 (14인)

1. 주 문

❍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라.

2. 제안 이유

❍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가운데 2년 전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고 있으며, 교사들은 위축되어 교육활동에 열정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미봉책이 아닌 현재 교단의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 나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교사의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15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가운데 2년 전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2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실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협박도 있었다. 언론에 의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교육현장의 상황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위축되어 교육활동에 열정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미봉책이 아닌 현재 교단의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 나갈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제10조는 누구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아동학대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아동과 즉시 분리 조치되어 교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보호자의 범위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도 보호자에 포함 해석되고 있으며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이다. 이 법은 교원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것 등 정당한 행위를‘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교권 보호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2014년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접수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17,791명에서 2021년 53,83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 총 6,787명 중 1.6%인 110명만 최종 기소되었다. 신고의 대부분이 무차별적 신고와 고소이며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한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사법부의 추상적인 판단에만 기대고 학교 현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학교는 학습과 동시에 사회·인성·생활 학습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러한 학교의 본질에 맞게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취급받지 않도록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선생님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교육현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교사의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3. 8.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