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2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정병인, 김응규, 방한일, 지민규, 김선태, 이연희, 이철수, 윤기형, 김명숙, 구형서, 김민수, 김옥수, 박미옥, 조철기, 윤희신, 박기영, 유성재, 홍성현, 김석곤, 김도훈, 전익현, 오인철, 박정수, 이현숙,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이지윤, 이종화 의원(29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지역보건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2023. 8. 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7.,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7. 2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3.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관련법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17780호, 2020. 12. 29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법률 제19305호,  2023. 3. 28시행]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제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제6조(현황조사)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 현황 조사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 안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사업),  제8조(근무환경개선)는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기 추진 중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계		5,578,600
보건 정책과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4년마다 학술용역료 8,500천원 소요)	-	안 제5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수당	1,300	안 제7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	26,244	안 제8조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4,675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운영	6,000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부담금	21,981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134,000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1,218,000
	충남형 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600,000	안 제8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600,000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16,400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312,000
	간호사 충원 장학금 지원	60,000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안 제9조
	프리셉터 교육전담	108,000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630,000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자료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위탁)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