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6호			2023년 7월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응규, 오인환, 안장헌,조철기 의원 (1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재정지원,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품질향상 등 충남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한우산업 기본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회

농수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중인 점을 감안

하여 추후 법률 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및 육성

2. 생산기반 조성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쟁력 확보

5. 유통 및 판매 확대

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

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

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및 충남한우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