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8호			2023년 7월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윤기형, 윤희신, 지민규, 정병인
조철기, 홍성현, 이종화, 김석곤,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이상근
의원 (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이용료 및 감면 규정(안 제5조)

❍ 이용 및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수목원·지방정원 재산 등의 훼손이나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이 조례안은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4년 지방 정원 개장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은 총 2개소로 금강수목원과 안면도수목원이 있음. 수목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코로나로 ‘20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현재 조성 중인 지방정원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수정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34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7. 17.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안에 이용료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 제정 시점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규정함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제3조(이용 시간) ①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원) 수목원·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목원·지방정원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3.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

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테리아,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① 수목원·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