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53호		발의연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방한일,이철수,정병인,조철기,구형서,윤기형, 지민규 의원 (7인)

1. 주   문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구절벽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도래함.

○ 이에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 그 전담조직으로 “이민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 약 40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5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7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음.

○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구성하고 있음.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작년보다 0.05 낮은 0.73으로 전망함.

○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구절벽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됐고,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기본법｣, ｢고려인동포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등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법무부장관.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5173만여명)대비 4.1%를 기록하고 있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5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11.1.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 약 40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5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7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총인구 중 4.2%를 차지하는 218만 명에서 2040년 총인구 중 6.4%를 차지하는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주배경인구 = 내국인(귀화)+내국인(이민자2세)+외국인

또한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외국인은 2020년 19만 명에서 2040년 47만 명으로, 이민자 2세는 2020년 28만 명에서 2040년 60만 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뿌리 깊은 우리사회의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정책에 대하여 부처간 유사ㆍ중복업무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기록으로 외신들도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저출산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작년보다 0.05 낮은 0.73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구절벽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 외국인ㆍ노동자, 난민, 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적 근거 마련,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담조직인 ″이민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지역소멸, 부양인구 증가 등 산재해 있는 인구문제,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중국․대만․독일․스위스는 우리나라의 청(廳) 단위 조직에서 이민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프랑스의 경우 지역사회에 이주 아동 지원 기관을 마련하여 언어 학습과 문화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16년 전부터 논의된 “이민청 설치”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이민청 설치는 대한민국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외국인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역소멸위기,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 시 조직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역할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ㆍ개정하라.

2023.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