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6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 김응규,오인환,안장헌,조철기 의원 (13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품질향상 등 충남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한우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관리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축산법｣,｢축산법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및 육성

2. 생산기반 조성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쟁력 확보

5. 유통 및 판매 확대

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

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

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및 충남한우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축산법 [법률 제18445호, 2023. 1. 1시행]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2022. 6. 16시행]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종합계획 등), 제5조(재정지원), 제6조(혈통관리 등), 제7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품질 향상), 제9조(농가교육)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 발생

- 안 제4조(종합계획 등)은 소관 부서인 축산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시행함을 전제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5조(재정지원)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계		3,975,963
축산과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40,000	안 제5조 제1항 제6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860,000	〃 제4,8호
	충남 한우 명품화 지원 ※총사업비 2,048,290 (도비507,458 시군1,298,182 자담242,650)	507,458	〃 제1,3호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총사업비 4,645,834(도비792,975 시군1,536,941 자담2,315,918)	792,975	〃 제4,8호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338,100	〃 제1,3,4호
	한우 브랜드 품질고급화 육성	30,000	〃 제8호
	한우 TMR급여 참여농가 육성	100,000	〃 제5호
	광시 한우축제 지원 ※총사업비 40,000 (도비10,000 군비10,000 자담20,000)	10,000	〃 제6호
	가축개량교육 및 기자재 등 지원	27,157	〃 제7호
	사료배합기 등 지원 ※총사업비 1,198,000(도비209,700 시군389,300 자담599,000)	209,700	〃 제5호
	미생물생균제 발효기 지원 ※총사업비 230,000 (도비34,500 시군80,500 자담115,000)	34,500	〃 제4호
	축산물이력관리 지원(DNA 검사) ※총사업비 22,714 (국비11,357 도비11,357)	22,714	〃 제3,8호
	축산물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 ※총사업비 1,320,014 (국비660,007 도비198,002 시군462,005)	858,009	〃 제8호, 안 제8조 제1항 제1,2호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 우량한우 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총사업비 484,500 (도비145,350 시군339,150)	145,350	〃 제2호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우량한우 암소 다산자려금 지원 145,350천원의 경우 2022년도 기 추진 사업으로 2023년도는 한우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업임. 향후 가격 안정화 이후 추진 예정

- 안 제6조(혈통관리 등), 제7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품질 향상), 제9조(농가교육)는 제5조(재정지원) 제1항 각호 사업의 세부내용을 명시한 사항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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