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6호		발의연월일 :	2023. 6. 13.
			발 의 자 :	이상근,김옥수,오인환, 박기영,이현숙,최광희, 박정수,안장헌,방한일, 이철수,조철기,이완식, 지민규,김응규,김명숙, 윤기형,구형서,이연희, 이용국,고광철,김도훈, 김민수,김선태,윤희신, 이종화,박정식,박미옥, 김석곤,이재운,신한철, 오안영,안종혁,주진하, 신영호 의원(34인)

1. 주    문

○ 준비없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 국가경찰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국가경찰 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 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대표,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의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1세기에 들어 지역사회에서 민생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 등을 위한 취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하면서 자치경찰 도입에 박차를 가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인력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했다.

이에 지난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되었다.

그 결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환경 조성, △시기별·테마별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발생 범죄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CCTV 위치, 조명, 사각지대 발굴 등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강화하였고, 121가구에 달하는 1인 가구에 스마트도어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2022년 충남의 교통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년 275건 대비 15.6% 감소시켰고,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가정폭력 재신고건수는 2021년 270건에서 2022년 155건으로 4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고, 현재까지도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

일원화 모델 도입에 따라 경찰청의 「경찰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에서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세종, 강원, 전북, 제주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타 시도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의제가 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아직도 지방은 중앙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가의 사무이양에 대하여 재정부담은 지방이 지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있는 상황에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사무의 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수립(76억원), 직접 지출토록 시도경찰청에 배정했다.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경찰청)을 도 예산으로 편성, 도 경찰청을 포함한 16개 관서에 90억원을 재배정했다.

2023년부터 자치경찰사무가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전액 도비 편성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4년간(‘23년~‘26년) 2021년 국비 지원 수준(76억원)으로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2023년 충남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비는 약 100억원(39개 사업)으로, 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보다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차액은 충청남도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2027년 이후에는 도 자체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재정을 부담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에 따라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한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비용 부담 전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바늘 가는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방안으로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방식이 존재하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자치경찰제의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광역교통법」 제11조의6에서처럼 징수된 부담금의 60%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하는 것과 같이 교통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여 해당 재원을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완전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지원과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를 요청한다.

하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요청한다.

하나, 실질적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시·도에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등의 자치단체로 이관 작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3.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