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7호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오인철,오안영,김민수 신영호,정광섭,전익현,유성재,주진하,조철기 의원(9인)

1.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의 목적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 관련성이 큰 조례의 경우 교육청과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급식 관련 계획 수립에 교육감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재정비(안 제1조)

나. 문장부호, 띄어쓰기, 약칭, 인용 법률의 오기 등 정비(안 제2조제1호 ~ 안 제4호)

다. 책무규정에 적합하도록 문장을 정비하고 책무 관련 사항 신설  및 정비(안 제3조)

라.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약칭 정비(안 제4조)

마.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중복사항 규정 삭제(안 제5조 ~ 안 제 8조)

바. 약어 표기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 ~ 안 제10조의3)

사. 띄어쓰기, 문장 표현 정비(안 제11조 ~ 안 제14조)

아. 조문 제목의 사전적 의미 불일치로 조문 제목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5.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5.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5.09.,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내”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로,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을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습관의”를 “습관”으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을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을 ““친환경학교급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제4조의 제목 “(급식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농수산물”을 “친환경농·수·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계획을”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으로,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을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을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로,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급식경비 정산보고서”로 한다.

제7조의2 중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를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4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기관등”을 “교육기관 등”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를 “광역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제13조의 각 호”를 “제13조 각 호의”로,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충청남도의회

6. 시장·군수협의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1. 지원계획

제14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습관 --------------- 친환경농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수·축산물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 충청남도의회---------.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 어린이집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 급식경비 정산보고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법 제5조제4항------------------------------------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교육기관 등----------------------------------------------------------- 5 이상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 급식지원센터------------------------------------------------------.
②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식지원센터----------------------------------------------------.
제10조의2(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 친환경학교급식-------------------------------------------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광역급식지원센터 --------------------------------------------------------------------------------------------------------------------------------------.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제13조 각 호의 -------------------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도 의회 6. 시장·군수협의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충청남도의회 6. 시장·군수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후단 삭제>
<신 설>	1. 지원계획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8. ---------------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의 지급) ---------------------------------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865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급식지원센터 지원, 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8조제1항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광역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기능

2.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

3. 학교급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도 의회

6. 시장·군수협의회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

4. 급식지원센터 지원

5. 급식프로그램 지원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8.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미리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조(목적)는 위임의 근거「학교급식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안 제3조(책무)는 책무 관련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한 규정이고, 안 제4조(급식지원 계획 수립·시행)는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문구 추가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