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43호			2023년 5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4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이완식, 윤기형, 조철기, 구형서, 이상근, 오인철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제안이유

❍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등 진폐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분진작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 예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진폐환자의 지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진폐환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안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연계성을 통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의료비 지원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지원을 신설한 것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진폐환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진폐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1,136명 의료비지원 대상자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2조 제1호‘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분 중 ‘근로자’로 명기한 것은 ‘진폐 근로자’의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로 명기한 것은 ‘진폐 근로자’의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4. 의료비 지원 사업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1.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책무) --------------------------------------------------- ---------“진폐노동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비 지원 사업
<신 설>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 각 호에 따른 ---------------------------------------------------------.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