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3호		발의연월일 :	2023. 4. 24.
			발 의 자 :	방한일,김응규,지민규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이완식 윤기형,조철기,구형서 이상근,오인철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등 진폐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분진작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 예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4. 의료비 지원 사업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1. ----------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책무) --------------------------------------------------- ---------“진폐노동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비 지원 사업
<신 설>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 각 호에 따른 ---------------------------------------------------------.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충청남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노동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과「광산보안법」에서 정하는 조치에 의해 분진의 발산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4호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에서 진폐노동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2023년
보건정책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47,800	44,000	안 제5조
※ 소관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 ※ 도내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48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도‧시군 부담률 : 도비 20%, 시군비 80%

- 안 제5조제5항의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이 신설되어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기간, 규모, 운영 방식, 사업시행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책무),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예산의 지원 등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추진 중이고,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은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기간, 규모, 운영 방식, 사업시행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