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79호			2023년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2일

나. 발 의 자 : 이지윤(대표),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이재운, 이현숙, 구형서, 김민수, 방한일, 조철기, 윤기형, 최광희, 박정수, 안장헌, 오인환, 오인철, 김명숙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4월 4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지윤 의원)

가．제안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여성리더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남도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보다 다양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성평등기본법」제2조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에 비추어 실제 운영에 있어 성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안 제6조에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플랫폼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여성인재DB’와 차별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댓글, 이메일 등 조례 제정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80건 제시되었으며, 의견 내용은 별도로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도민의 의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충남도에서 이미 추진 중임.

❍ 안 제6조의 “오픈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 구축의 실현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우려됨.

❍ 여성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궁극적으로 남녀 차별 없는 양성평등 정책 필요.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거수 표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지도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2.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개 가능한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정책수립ㆍ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 본청과 소속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리더 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도지사는 여성리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에서 출생·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8조에 따른 여성리더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