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00호			2023년 3월 31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신한철(대표),김기서,이완식,최창용,고광철

조철기,김도훈,이용국,박정수,유성재,이철수

구형서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 제정이유

❍ 숙련된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을 마련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 2)

❍ 의용소방대 반장·부장의 임명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의 2)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직위 임명 기준 구체화 및 하부조직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는 매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중임.

❍ 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이루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는 의용소방대의 부장·반장의 임명 시 근무 경력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 등의 기준을 규정하여 현재 별도의 임명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조직운영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이루고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

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6조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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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제6조(조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별표와 같

이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별표1]

시,읍‧면 남성대, 시,읍‧면혼성대 업무분장표(3부 8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소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안전장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현장 취사반 운영, 식수 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진화부	화재진화반	1. 화재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홍보반	1. 대의 화재예방,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 화재예방 지도와 계몽에 관한 사항
	현장관리반	1. 소방활동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주민홍보 및 협조 3.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부	구조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에 대한 지원 활동 2. 심폐소생술 보급에 관한 사항

시, 읍‧면 여성대 업무분장표(3부 6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급구호반	응급처치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에 대한 응급처치 3. 심폐소생술 보급
	이재민지원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보호조치
보급부	보급반	1. 현장활동 대원의 급식, 식수 지원 2. 주민에 대한 급식, 식수 지원
	급식반	1. 현장 취사반 설치·운영 2. 이동형 급식차량 운영

지역대, 전문대, 혼성 지역대, 혼성 전문대 업무분장표(2부 5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5. 의소대 청사, 차량, 안전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진화부	화재진화반	1. 화재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4.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예방홍보반	1. 대의 화재예방,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 화재예방 지도와 계몽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 대피 및 구조에 관하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보급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

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

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

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

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법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①  <삭  제>

(현행과 같음)

[별표1]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