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2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김선태,정병인 조철기,오인환,오인철,김민수,김기서,김옥수,편삼범,전익현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당면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방안으로 마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7조)

라.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법률 제18195호, 2021.6.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2.3.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2.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 관계망 속에서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4.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란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하여 시책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주민참여) 충청남도 도민은 누구나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➀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방안

4.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방안

➁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제7조(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➃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5.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및 시ㆍ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관계자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충청남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➄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➅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➆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➀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 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행정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도민 평생교육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➂ 도지사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각 시ㆍ군,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12. 9.]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7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제8조(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안 제5조(기본계획)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기간과 규모, 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7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 따라‘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조(주민참여)·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    상

❍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세부 계획수립, 예산편성, 직원 채용 등 센터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등은 반영하지 아니함

❍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칭함)를 준용하여 추계

- 사업비의 경우 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4개 사업을 가정하여 추계

- 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상승률(1.7%)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계

- 일반운영비는 임대료, 여비, 교육비, 공공요금 등에 관한 비용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함을 가정

다. 상세 결과

❍ 총비용 ≒ 2,420,897천원(연평균 484,17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안 제8조)	사업비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690,000
		인건비	277,284	281,998	286,792	291,667	296,626	1,434,367
		일반운영비	59,306	59,306	59,306	59,306	59,306	296,530
	소계(b)		474,590	479,304	484,098	488,973	493,932	2,420,897
□ 총 비용(b-a)			474,590	479,304	484,098	488,973	493,932	2,420,897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 ≒ 2,420,897천원(연평균 484,179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충남마을교육공동체`광역지원센터)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인건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합 계	277,284
	센터장	83,916	6,993,000원 × 1명 × 12월 = 83,916천원
	팀장	64,344	5,362,000원 × 1명 × 12월 = 64,344천원
	팀원	129,024	3,584,000원 × 3명 × 12월 = 129,024천원

※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세 부 내 역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합 계	59,306
	사무관리비	32,320	사무용품비, 소모품, 사무실 임대료, 관용차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4,526	공공요금, 관용차 관리비 등
	복리후생비	6,960	급량비, 복지제도(건강검진 등)
	기타	15,500	여비, 직무수행비, 교육훈련비, 부서운영비 등

※ 2023년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일반운영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