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7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주진하,이철수, 오인철,신영호,조철기, 전익현,이상근,오인환,안장헌,이현숙,이용국,이지윤,정광섭,김명숙,김기서,구형서,김민수,김도훈 의원(2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 보험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도록 규정함

다. 지원 및 기준제시(안 제4조, 안 제5조)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과 보험료, 보장기간,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충남도 시․군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2022. 12. 22.)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91호, 2018. 12. 30)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3., 감사위원회)

라. 규 제 심 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준제시) 도지사는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보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2344호, 2014. 1. 28.]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91호, 2018. 12. 3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 기구 ․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대상 및 보험료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전동보장구 보험은 내구연한 6년 기준(’16~’21)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 수(4,337명)를 기준으로 가입함을 전제

❍ 연간 사업량은 2023년 전동보장구 구입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0건 증가함에 따라 50%를 적용하여 연도별 1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보험가입 계약은 시군-보험사 간 체결하고, 개인별 가입이 아닌 단체보험 형식으로 일괄 가입 원칙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및 지원계획(안)’ 참조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1,701,375천원(연평균 340,27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전동보장구`보험료)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험료 보장기준 등 (안 제6조)	325,275	332,775	340,275	347,775	355,275	1,701,375
	소계(b)	325,275	332,775	340,275	347,775	355,275	1,701,375
□ 총 비용(b-a)		325,275	332,775	340,275	347,775	355,275	1,701,37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701,375천원(연평균 340,27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전동보장구`보험료)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전동보장구 보험료 ≒ 1,701,37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장애인`전동보장구`가입`보험료)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소요액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량	22,685명	4,337명	4,437명	4,537명	4,637명	4,737명
합 계	1,701,375	325,275	332,775	340,275	347,775	355,275
도 비 (30%)	510,415	97,583	99,833	102,083	104,333	106,583
시군비 (70%)	1,190,960	227,692	232,942	238,192	243,442	248,692
※ 주1: 1인당 75천원(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사 보험료 기준) ※ 주2: 연도별 사업량(명)은 2023년 전동보장구 구입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0건이 증가함에 따라 50%를 적용하여 매년 1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24~2027년의 사업량은 예측한 수치이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