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0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방한일,이철수,오인철 김응규,조철기,구형서 윤기형,이상근,이완식 지민규,이연희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도내 각 시·군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사’의 명칭을 ‘상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민원 업무를 원만히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상담사’를 ‘상담관’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및 제4조,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0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1.0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1.0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담사를”을 “상담관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상담사 위촉)”을 “(상담관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담사로”를 “상담관으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상담사”를 “상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담사가”를 “상담관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담소에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를 둔다.	② ------------------------------------------------------------------------ 상담관을 ----.
제4조(상담사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담관 위촉) ---------------------------------------------------------------------------- 상담관으로 -------------------------------.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가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수당) ---------------- 상담관-------------------------------------. ---------- 상담관이 -----------------------------------.

충청남도 조례 제5018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민원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 ① 충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단, 천안시 3개소, 아산시 2개소)에 지역민원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를 둔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와 “민원상담소”사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고충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담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사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가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송) 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그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회 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청(이하 “도청”이라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은 도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 제5조의 ‘상담사’를 ‘상담관’으로 제4조의‘상담사 위촉’을‘상담관 위촉’으로 명칭 변경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