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6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양경모,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최광희이현숙,이상근,박정수박정식,김민수,윤희신정광섭,오인철,안장헌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정병인 의원 (23인)

1. 제정 이유

□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다. 임기 (안 제5조)

□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제3조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제1조 ~ 제5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으로 인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