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1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용국,김기서,이완식, 고광철,최창용,조철기, 김도훈,신한철,이연희, 이상근,윤희신,윤기형, 구형서,이지윤,이재운, 이철수,이현숙,정병인, 주진하 의원 (19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5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지원사업)의 제1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
계		898,387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급식종사자 운영	898,387
자료: 2023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또한 안 제4조(지원사업)의 제3호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
계		698,4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 급식운영 지원	698,400
자료: 2023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안 제4조(지원사업) 제2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에 관한 사항”(소방관서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신설 예정 소방기관: 원산도지역대(2024), 천안동부소방서(2026)

- 원산도지역대는 안 제4조 제2호의 구내식당에 해당하지 않음

- 천안동부소방서는 신설 소방서로서 안 제4조 제2호의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의 대상이 아님

❍ 구내식당의 노후정도는 각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비용 산출에 어려운 점이 있어, 연도별 소방청사 건축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

건축연도	~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2006~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1	4	12	17	14	1	2	5	3	4	4	15
※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2023.1.13.)

- 2027년까지 건축연도 2016년 이전 건축 소방관서 67개소를 대상으로 구내식당 시설 및 집기류 교체를 실시한다고 가정

다. 추계 결과

❍ 비용요소

- 구내식당 노후 싱크대 및 식기세척기 교체 설치

- 구내식당 업소용냉장고 외 11종 물품 교체

❍ 총 비용 ≒ 989,858천원(연평균 197,97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소방관서구내식당급식환경개선)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방관서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안 제4조)	147,740	221,610	221,610	221,610	177,288	989,858
	소계(b)	147,740	221,610	221,610	221,610	177,288	989,858
□ 총 비용(b-a)		147,740	221,610	221,610	221,610	177,288	989,858

❍ 소방관서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 989,85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소방관서구내식당급식환경개선)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

- 소방관서의 위치, 청사 환경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급식시설과 장비가 다르므로 각 구내식당에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최소한의 품목을 선정

- 식수인원 10인 규모의 외곽 119안전센터 구내식당(면적≒29.6㎡) 기준하여 견적가 반영

❍ 연도별 세부 산출 내역

연도	비용 (천원)	산 출 내 역
2023	147,740	- 14,774,000원×10개소=147,740,000원
2024	221,610	- 14,774,000원×15개소=221,610,000원
2025	221,610	- 14,774,000원×15개소=221,610,000원
2026	221,610	- 14,774,000원×15개소=221,610,000원
2027	177,288	- 14,774,000원×12개소=177,288,000원
계	989,858
※ 사업 추진 대상 관서 수는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기추진 및 추진예정 사업현황」,「(참고자료)구내식당 및 청사 건축현황」)를 기준으로 작성 (2023년 10개소, 2024~2027년 각 15개소, 2027년 12개소)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1개소 기준)

구분	예산과목	금액 (단위: 천원)	산출내역
소방관서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안 제4조 제4호)	합계	14,774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01	- 씽크대설치: 7,183,000원×1식= - 식기세척기설치: 1,045,000원×1식= - 업소용냉장고: 1,900,000원×1대= - 김치냉장고: 524,000원×1대= - 냉방기:1,340,000원×1대= - TV: 443,000원×1대=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490,000원×1대= - 오븐기:196,000원×1대= - 가정용전자레인지: 81,000원×1개= - 전기밥솥(10인용): 245,500원×2개= - 식탁: 210,000원×2개= - 의자: 24,000원×12개=
	사무관리비	373	- 에어프라이어: 174,000원×1개= - 냄비 등 집기: 199,000원×1식=
※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2023.1.11.) 기준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

참고		2023. 1. 소방기관 구내식당 현황

구분		계 (개소)	학교	동남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특수 대응단
구내식당	계	84	1	5	9	6	5	7	6	5	2	7	3	5	6	2	5	4	4	2
	직할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외곽	66		4	8	5	4	6	5	4	1	6	2	4	5	1	4	3	3	1
※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 ※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 항공대